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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의 재생산권 가로막는 '낙태죄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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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단법인 평화의샘 작성일18-08-27 13:37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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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성의 재생산권 가로막는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폐지의 찬, 반 논란은 오랜시간 지속되어 온 문제로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20172월 낙태시술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였고, 2017930일 시작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미프진) 합법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다시 한번 낙태죄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낙태죄 위헌 결정을 차기 재판부로 미루며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의사에겐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낙태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술을 하는 의사에게 죄를 묻고 있다.

 

국가는 그동안 인구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출산을 제한하기도 하고, 장려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희생을 강요당하고 여성 자체의 삶은 배제되어 왔다. 낙태죄 또한 국가가 여성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여성의 기본권, 건강권,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1.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성적 행위는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 비난하고 폄하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존재로 전락하며, 주체적으로 피임 혹은 임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할 경우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양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은 임신을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제약없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행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더불어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할 경우에도 상대 남성의 동의를 의무화함으로써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에게는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오히려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여성에게만 강제적으로 부여하며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다.

 

 

 

2. 여성은 임신을 한 경우 자신의 삶을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게 되며, 여성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은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적 시술 혹은 불법 약물을 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불법 시술을 시도한다는 것을 빌미로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이나 구제를 받지 못 한 채 공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조차 제한되며 도리어 낙태죄 범법자라는 오명과 죄의식을 남긴다.

 

임신중지는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이며 누군가를 해치는 범죄행위도 아니고,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도 아니다. 사회구성원은 모두 평등하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성도 사회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 세계 각지에서 많은 여성들이 기본권 획득을 위해, 성과 재생산권리의 획득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선택의 기로에 힘겨워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그동안 배제되었던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발화해나가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많은 여성들은 사회적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고 그 선택 이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구성원의 선택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제10조에서 명시한 국가의 의무이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여성이 존엄한 존재로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을 위험한 사선으로 내몰고 있는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 바로 지금, 낙태죄 위헌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2018.  8.  27.




천주교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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