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엄벌하고 2차가해 중단하라!

오거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부산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에서, 부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부산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고 책임지는 자세로 사죄한다던 가해자 오거돈은 사퇴 이후 잠적하였고,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임하고 있다. 책임지는 자세로 사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빠져나갈 궁리에만 급급한 것이다. 심지어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중적인 자아 형태에서 나온 범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법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시민들을 더욱 실망과 분노에 빠뜨렸다. 이에 우리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은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다. 2018년, 피해자의 용기를 딛고 일어난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정치권 성폭력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정치권 성폭력은 정치권이 미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가해자 제명만으로 그 책임을 축소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 등 일부 정당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피해자와 지원기관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각 당은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되짚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및 지지도 시급하다.

변성완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부산시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여 왔다. 부산시는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 동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2차 가해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많다. 부산시는 조직문화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산 시정 전반의 성평등한 조직 문화 개혁에 힘써야한다.

아직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왔던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여전히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하여 일상을 살아가겠다는 피해 생존자의 의지와 바람을 무시한다. 변화한 사회는 피해 생존자들이 부숴낸 침묵으로 시작되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거부한다. 성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당연한 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2차 가해를 중단하라!

전국 29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본 공대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일상 복귀 및 치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성평등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제도 개혁과 정치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가해자 오거돈과 2차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1.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1. 반복되는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각 정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1. 각 정당은 소속 정치인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부산시는 피해자와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1. 부산시는 성평등 구조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피해자지원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0년 6월 9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