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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 검사, 엄중처벌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이 여기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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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의원 24명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비롯한 8개 여성단체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한 차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여성 기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했지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본부장 경고라는 면피용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가해자 강력처벌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법한 사건 처리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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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건 전면 재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성추행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검찰은 변명과 회피, 피해자 비난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이 사건의 피해자 중 1인이 지난 11일 이진한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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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해결 의지가 고소로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검찰은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적극 수사하고 가해자가 엄중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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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이진한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검찰 내 성폭력 재방 방지 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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