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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위력을 인지할 때, 위력은 제지된다!』 _#미투 안희정 성폭력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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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단법인 평화의샘 작성일18-07-03 14:03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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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을 인지할 때, 위력은 제지된다!』
_#미투 안희정 성폭력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가해자가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는 2018년 7월 2일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안희정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발언1. [“법정에 선 운동” 업무상 위력행사의 판단에 피해자의 경험과 성평등의 가치를 담아야!]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 사건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전 사회구조적으로 기울어진 권력관계 안에서 수 많은 직장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멈추고, 반성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처벌한다는 상식적인 법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발언2. [성폭력사건에서 위력행사에 대한 재판부 정의로운 판결기대]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대부분 성폭력 사건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조직 내 권력자들은 불평등한 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자행해왔고, 이들 권력 하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성폭력 피해를
외면.묵인.방조하는 사이 성범죄는 피해자를 달리하며 지속되었다.
성별에 기초한 차별과 폭력 즉 성폭력문제를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헌법에 보장된 사람의 기본권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환경을 제대로 분석하고 면밀히 살펴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발언3.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로,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이다.

성폭력 가해자가 압도적 권력을 갖고 위력을 사용하여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고 입막음을 하려는 것은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결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재판의 결과가 정의로와야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두려움없이 성폭력을 고발하고 그것을 성차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발언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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