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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해외입법례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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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단법인 평화의샘 작성일19-11-04 15:27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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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데?>
“우리는 촉구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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