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해외입법례는 어떨까?

 

<한국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데?>
“우리는 촉구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