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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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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단법인 평화의샘 작성일19-04-09 18:23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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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함께 114()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안희정 성폭력사건을 중심으로 지난 1심 재판부의 위력 판단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을 짚고,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의 위력과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 관련한 해외 입법례 검토를 통해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하여 함께 고민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본 글은 사단법인 평화의샘 홈페이지 해킹으로 2019년 4월 9일 재업로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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