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요청]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진행하려는 사건은 수십차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된지 35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절차를 활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재판소원 공동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소원 절차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명확히하고 ‘강간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소원을 시작하고 그 의미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이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세종여성, (사)인천여성회,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민회,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회, 여성평등공동체 숨,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제르마나빌, 제주여성인권연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55개 여성인권단체 / 공대위 단체 포함 61개 여성인권단체)
#동의없는성폭력재판소원공동대책위원회 #동의없는성폭력재판소원 #동의없는성폭력
![📢 [참여요청]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진행하려는 사건은 수십차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된지 35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절차를 활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재판소원 공동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소원 절차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명확히하고 ‘강간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소원을 시작하고 그 의미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이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세종여성, (사)인천여성회,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민회,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회, 여성평등공동체 숨,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제르마나빌, 제주여성인권연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55개 여성인권단체 / 공대위 단체 포함 61개 여성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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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요청]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진행하려는 사건은 수십차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된지 35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절차를 활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재판소원 공동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소원 절차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명확히하고 ‘강간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소원을 시작하고 그 의미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이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세종여성, (사)인천여성회,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민회,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회, 여성평등공동체 숨,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제르마나빌, 제주여성인권연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55개 여성인권단체 / 공대위 단체 포함 61개 여성인권단체)
#동의없는성폭력재판소원공동대책위원회 #동의없는성폭력재판소원 #동의없는성폭력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함께 읽기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그 첫번째는 바로바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차별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가/홍성수 저]를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신 홍성수 교수가 한국사회의 차별과 관련한 문제적 현상들에 대해 사례를 들며 하나하나 짚어보는 책입니다. 혹여라도 ‘차별금지법? 이거 너무 어려운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해도 될 정도로 매우 쉽게 잘 씌여있지요. 더구나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한다고 호도하던 특정세력의 주장을 조목조목,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각자 이 책을 읽으며 다른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문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3개의 팀이 각 2개씩 선정하여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함께 토론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의 사례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사례와 토론할 주제가 만나 풍성한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낯설어 하던 활동가나 이미 충분히 공부.연대를 해 온 활동가 모두에게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후기 읽기 https://peacewell.org/?p=10911
#차별금지법 #함께하는의제 #차별하지않는다는착각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함께 읽기
2026년 사단법인평화의샘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그 첫번째는 바로바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차별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가/홍성수 저]를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신 홍성수 교수가 한국사회의 차별과 관련한 문제적 현상들에 대해 사례를 들며 하나하나 짚어보는 책입니다. 혹여라도 ‘차별금지법? 이거 너무 어려운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해도 될 정도로 매우 쉽게 잘 씌여있지요. 더구나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한다고 호도하던 특정세력의 주장을 조목조목,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각자 이 책을 읽으며 다른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문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3개의 팀이 각 2개씩 선정하여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함께 토론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의 사례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사례와 토론할 주제가 만나 풍성한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낯설어 하던 활동가나 이미 충분히 공부.연대를 해 온 활동가 모두에게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후기 읽기 https://peacewell.org/?p=10911
#차별금지법 #함께하는의제 #차별하지않는다는착각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3탄>
법, 낙인, 혐오: 우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맞서
<무지개빛 논문 발표회 1강 ‘차별금지법상 종교예외에 관한 연구’>
지난 4월 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기독여민회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법, 낙인, 혐오: 우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맞서」를 주제로 열린 무지개빛 논문 발표회 1강 <차별금지법상 종교예외에 관한 연구>에 사단법인평화의샘 활동가들이 다녀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1부 논문 발표와 2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꾸준히 쟁점이 되어 온 종교예외 조항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 국가의 차별금지법 관련 입법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각국이 종교예외 조항을 어떻게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폭넓게 짚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의 본질이나 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차등 대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진정직업자격’ 조항도 함께 다루어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차별금지 원칙의 예외가 어떤 법적 맥락 속에서 설정되고 작동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마다 종교예외 조항과 진정직업자격 조항의 관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법 조항뿐만 아니라 판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종교예외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영국은 평등법 조문 자체에 정당한 목적과 비례적 수단의 충족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해외 입법례를 단순히 국내에 옮겨오는 방식은 법적·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원칙은 결코 가볍게 예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존엄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일부에서는 편협한 교리 해석을 앞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기에,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살피는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단순화를 넘어, 예외 조항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자유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사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논의와 실천에 꾸준히 함께하고자 합니다.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일상과 활동 속에서 놓치지 않도록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사단법인 평화의샘의 활동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
#차별금지법 #함께하는의제 #종교예외조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3탄>
법, 낙인, 혐오: 우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맞서
<무지개빛 논문 발표회 1강 ‘차별금지법상 종교예외에 관한 연구’>
지난 4월 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기독여민회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법, 낙인, 혐오: 우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맞서」를 주제로 열린 무지개빛 논문 발표회 1강 <차별금지법상 종교예외에 관한 연구>에 사단법인평화의샘 활동가들이 다녀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1부 논문 발표와 2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꾸준히 쟁점이 되어 온 종교예외 조항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 국가의 차별금지법 관련 입법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각국이 종교예외 조항을 어떻게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폭넓게 짚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의 본질이나 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차등 대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진정직업자격’ 조항도 함께 다루어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차별금지 원칙의 예외가 어떤 법적 맥락 속에서 설정되고 작동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마다 종교예외 조항과 진정직업자격 조항의 관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법 조항뿐만 아니라 판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종교예외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영국은 평등법 조문 자체에 정당한 목적과 비례적 수단의 충족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해외 입법례를 단순히 국내에 옮겨오는 방식은 법적·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원칙은 결코 가볍게 예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존엄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일부에서는 편협한 교리 해석을 앞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기에,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살피는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단순화를 넘어, 예외 조항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자유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사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논의와 실천에 꾸준히 함께하고자 합니다.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일상과 활동 속에서 놓치지 않도록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사단법인 평화의샘의 활동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
#차별금지법 #함께하는의제 #종교예외조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1탄>
2026년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이 금지하는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나 가족상황 또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이 수많은 차별 금지 사유 중에서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혐오선동 세력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반대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 행정기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배제를 하지 않아야하는 기관 등에서 관습처럼 혹은 정책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차별하고 배제하는 지가 사례별로 잘 드러납니다. 탈학교에 이른 성소수자 청소년의 실태(전체 성소수자 청소년 중 17.4%는 탈학교 경험이 있음), 성소수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결과(일반인구 대비 4배 높은 45.5%가 최근 1주일간 우울증상 경증상태라고 보고함), 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도 결과(군대-개신교-국민의힘 등이 90%이상 비우호적이라 답함) 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의 일상적 삶을 보장하는 데에 함께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성인 2,495명, 청소년 4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내용도 다양한데요. 꼭 풀버전의 실태조사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추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가 올라오면 이곳에도 공유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꺼운 실태보고서 및 연구진들의 발제를 들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더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필요성을 더더더 알리는 것 또한 좋은 연대의 방법이 아닐까요??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의 한 활동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특히 더 집중하며 들었다면서, 한국사회의 청소년 교육현장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얼마나 더 각박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육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성적 지향/성평등’ 용어들이 삭제되기까지 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괴롭힘은 10년 전과 다를 바 없고, 이들의 학업 중단률은 비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비해 무려 17배가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학교생활을 멈추게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일지, 실태조사의 제언들을 들으며 상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성 청소년 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청소년들이 가끔 질문하곤 합니다. “트랜스젠더인 언니가 우리 시설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성폭력 당한 게이가 갈 곳이 없으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레즈비언 언니들은 다른 시설에서도 많이 봤는데 다른 성소수자는 못 본 거 같아요.”
이 질문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책의 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YES 이기도 하고 NO 이기도 합니다. 행정상의 절차와 조건들,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 활동가로서 지향하는 가치, 공적 영역에서 싸워서 바꿔가야 할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보고 나누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손석희의 질문들보다도 중요한 질문들입니다.(헤헷)
그리고 하나 더, 앞에서 언급한 영역/조직별 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도 조사 중 종교계에서 개신교(무려 94.2%)가 가장 비우호도가 높았는데요, 천주교 역시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50%에 육박하는 비우호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자스입니다!!
결코 우호도 먼저 개선한다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투쟁!!!
#차별금지법있는나라 #질문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함께하는의제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1탄>
2026년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이 금지하는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나 가족상황 또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이 수많은 차별 금지 사유 중에서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혐오선동 세력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반대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 행정기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배제를 하지 않아야하는 기관 등에서 관습처럼 혹은 정책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차별하고 배제하는 지가 사례별로 잘 드러납니다. 탈학교에 이른 성소수자 청소년의 실태(전체 성소수자 청소년 중 17.4%는 탈학교 경험이 있음), 성소수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결과(일반인구 대비 4배 높은 45.5%가 최근 1주일간 우울증상 경증상태라고 보고함), 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도 결과(군대-개신교-국민의힘 등이 90%이상 비우호적이라 답함) 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의 일상적 삶을 보장하는 데에 함께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성인 2,495명, 청소년 4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내용도 다양한데요. 꼭 풀버전의 실태조사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추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가 올라오면 이곳에도 공유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꺼운 실태보고서 및 연구진들의 발제를 들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더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필요성을 더더더 알리는 것 또한 좋은 연대의 방법이 아닐까요??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의 한 활동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특히 더 집중하며 들었다면서, 한국사회의 청소년 교육현장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얼마나 더 각박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육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성적 지향/성평등’ 용어들이 삭제되기까지 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괴롭힘은 10년 전과 다를 바 없고, 이들의 학업 중단률은 비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비해 무려 17배가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학교생활을 멈추게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일지, 실태조사의 제언들을 들으며 상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성 청소년 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청소년들이 가끔 질문하곤 합니다. “트랜스젠더인 언니가 우리 시설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성폭력 당한 게이가 갈 곳이 없으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레즈비언 언니들은 다른 시설에서도 많이 봤는데 다른 성소수자는 못 본 거 같아요.”
이 질문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책의 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YES 이기도 하고 NO 이기도 합니다. 행정상의 절차와 조건들,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 활동가로서 지향하는 가치, 공적 영역에서 싸워서 바꿔가야 할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보고 나누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손석희의 질문들보다도 중요한 질문들입니다.(헤헷)
그리고 하나 더, 앞에서 언급한 영역/조직별 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도 조사 중 종교계에서 개신교(무려 94.2%)가 가장 비우호도가 높았는데요, 천주교 역시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50%에 육박하는 비우호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자스입니다!!
결코 우호도 먼저 개선한다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투쟁!!!
#차별금지법있는나라 #질문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함께하는의제
안녕하세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특성화(띠앗) 입니다.
2026년 4월 2일 목요일에 있었던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가이드북』보고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날 보내셔요 🙂
안녕하세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특성화(띠앗) 입니다.
2026년 4월 2일 목요일에 있었던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가이드북』보고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날 보내셔요 🙂
3.8 세계여성의날
3.8 여성대회가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모든 활동가와 청소년들도 참여했습니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
성평등 세상을 향한 길의 디딤돌과 성평등 여성운동상 👏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평등·돌봄·연대의 실천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여성들`에게 돌아갔다.
#엄마우리상탔어
#우리가세상을바꾼다 #여성의날 #투쟁
3.8 세계여성의날
3.8 여성대회가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모든 활동가와 청소년들도 참여했습니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
성평등 세상을 향한 길의 디딤돌과 성평등 여성운동상 👏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평등·돌봄·연대의 실천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여성들`에게 돌아갔다.
#엄마우리상탔어
#우리가세상을바꾼다 #여성의날 #투쟁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평화의샘입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평화의샘에서 회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대상: 3월 출생자 또는 생일이 8일인 신규 회원 가입자 및 회비 증액에 참여하는 기존 회원
조건: 2만원 이상 정기 회비 납부
기간: 오늘 ~ 2026.03.31(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해요 :)
#세계여성의날
#여성의날
#internationalwomansday
#이벤트
#사단법인평화의샘
#달친구
#함께해요
#폭력없는세상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평화의샘입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평화의샘에서 회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대상: 3월 출생자 또는 생일이 8일인 신규 회원 가입자 및 회비 증액에 참여하는 기존 회원
조건: 2만원 이상 정기 회비 납부
기간: 오늘 ~ 2026.03.31(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해요 :)
#세계여성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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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womansday
#이벤트
#사단법인평화의샘
#달친구
#함께해요
#폭력없는세상
3.8 세계 여성의 날, 알고 계신가요?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한국에서 열리는
한국여성대회까지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3.8 세계여성의 날 알아보기
#세계여성의날
#38세계여성의날
#3월8일
#InternationalWomensDay
#한국여성대회
#차별없는사회
#성평등사회
3.8 세계 여성의 날, 알고 계신가요?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한국에서 열리는
한국여성대회까지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3.8 세계여성의 날 알아보기
#세계여성의날
#38세계여성의날
#3월8일
#InternationalWomensDay
#한국여성대회
#차별없는사회
#성평등사회
안녕하세요! 🍀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입니다.
최근 현장에서는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들의
성착취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7개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중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본 센터가 유일합니다.
타지역 센터에서도 지원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문 요청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지적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본 기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기관에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Q&A형식으로 정리한 가이드북 입니다.
실제 지원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해결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
같은 고민을 하는 상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가이드북 PDF 파일이 필요하신 기관은
본 기관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2-825-1275
💌 메일: w-peace98@hanmail.net
안녕하세요! 🍀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입니다.
최근 현장에서는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들의
성착취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7개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중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본 센터가 유일합니다.
타지역 센터에서도 지원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문 요청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지적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본 기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기관에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Q&A형식으로 정리한 가이드북 입니다.
실제 지원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해결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
같은 고민을 하는 상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가이드북 PDF 파일이 필요하신 기관은
본 기관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2-825-1275
💌 메일: w-peace98@hanmail.net
안녕하세요!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입니다.
본 기관에서 올해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지적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가이드북 보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이드북 보고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 04. 02 (목) 14:00-16:00
✔️ 장소: 서울여성프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내용:
① 특성화센터 소개
②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지적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 지원 가이드북』 제작 취지,
대상 및 활용 시 유의사항 안내
③ 가이드북 관련 추가 질의사항 및 답변
✔️참여신청
① 신청기한: 2026. 03. 16. (월)까지
② 신청방법: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 가이드북 보고회 홍보지 내 QR코드 스캔
나) 구글폼(https://forms.gle/ePY5Mj7skvRhXLgBA) 접속
※ 보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이드북 만족도 조사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입니다.
본 기관에서 올해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지적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가이드북 보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이드북 보고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 04. 02 (목) 14:00-16:00
✔️ 장소: 서울여성프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내용:
① 특성화센터 소개
②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지적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 지원 가이드북』 제작 취지,
대상 및 활용 시 유의사항 안내
③ 가이드북 관련 추가 질의사항 및 답변
✔️참여신청
① 신청기한: 2026. 03. 16. (월)까지
② 신청방법: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 가이드북 보고회 홍보지 내 QR코드 스캔
나) 구글폼(https://forms.gle/ePY5Mj7skvRhXLgBA) 접속
※ 보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이드북 만족도 조사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여성의날
3.8여성대회
2026.03.07
함께 행진해요
#놀기신청하러온거야
#너내동료가돼라☠️
#성평등 #민주주의 #38여성의날
인권교육센터 들 홈페이지에 평화의샘 활동가의 글이 실렸습니다.
[들을 짓는 사람+들] 현생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기 위한
2025-12-15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이들썩들썩
*편집자 주: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공적 지원을 제공하던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가
서울시의 결정으로 12월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실적’이라는 말로 결실을 쉽게 평가할 수 없는 ‘나무’의 실천을
돌봄의 언어로 포착하고, 옹호하는 연구를
상임활동가 한낱과 활동회원 호연이 연중 진행했습니다.
11월 7일에 열린 연구 발표 토론회
<청소년 지원체계, 지원을 너머 돌봄으로: 돌봄과 개방성으로 일궈낸 십대여성일지원센터 나무의 실천 연구>에 참여했던
후원인 조서윤숙 님이 귀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권교육센터 들 홈페이지에 평화의샘 활동가의 글이 실렸습니다.
[들을 짓는 사람+들] 현생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기 위한
2025-12-15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이들썩들썩
*편집자 주: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공적 지원을 제공하던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가
서울시의 결정으로 12월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실적’이라는 말로 결실을 쉽게 평가할 수 없는 ‘나무’의 실천을
돌봄의 언어로 포착하고, 옹호하는 연구를
상임활동가 한낱과 활동회원 호연이 연중 진행했습니다.
11월 7일에 열린 연구 발표 토론회
<청소년 지원체계, 지원을 너머 돌봄으로: 돌봄과 개방성으로 일궈낸 십대여성일지원센터 나무의 실천 연구>에 참여했던
후원인 조서윤숙 님이 귀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