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함께! 같이 모여! 11/28 토요일! 보신각!🔥

강간죄 ‘동의’ 기준 개정에 동의하라!‘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강간죄를 처벌하는 한국의 형법이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75차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혀도,
중증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겪었어도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무죄래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상담통계(2023)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상담 사례가 62.5%였습니다.
그리고 강간 피해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대신 강요(19.9%), 회유(17.6%), 지위 이용(11%), 속임(9.7%), 그루밍(7.9%)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폭력이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 응답자 72.2%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 동의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직장갑질 119 주최, 2025)
– 응답자 96.1%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가중처벌(해야)한다.’
(국민 1,346명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3)
이와 같이 강간죄 개정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한 동의 중심 강간죄는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UN CEDAW(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강간의 정의가 적극적이며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에 기반을 두고, 모든 비동의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부부 강간 등 모든 강압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2023 개정), 프랑스(2025 개정) 등 여러 국가들은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2대 국회 강간죄 개정 발의안은 0개!
UN CEDAW(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의 강간죄 개정 권고 중간이행 상황에 대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11월 28일, 오후 1시 보신각 광장에 함께 모여서 외쳐요!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라!

🚩일시/장소 11월 28일(토) 오후 1시, 서울 보신각(집회 및 행진)
🚩주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