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⑧
: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제도
⭐ 성폭력 사건, 국선 변호사 지원 제도
법적 대응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는 법적 대응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Q&A에서는
법무부 국선변호사 제도, 성평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Q.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법무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국가에서 선정하는 국선변호사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합니다.
✅ 지원 대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Q.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며,
✔️ 가해자 측 법률 대응에 맞서 법률적인 조력 등을 제공합니다.
(사건 및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단, 국선변호사는 형사 절차(수사 및 공판)만 지원하며, 민사소송(예: 손해배상 청구)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국선변호사 외에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성평등가족부에서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합니다.
✔️ 법률구조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하여 지원 가능
Q.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소송까지변호사 선임 지원이 가능합니다.(심사 필요)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참고: 무료법률지원사업 위탁 수행 기관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스토킹, 교제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스토킹·교제폭력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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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상: 성폭력 및 젠더폭력 관련 사건
✔️일정: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4시 (1월, 8월, 12월 제외)
✔️신청: 상담소 전화 상담 후 대면 상담 진행
✔️문의: 02)825-1272 /
✔️상담시간: 평일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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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정리해 볼까요?
🟪 국선변호사
형사 절차만 지원 (피해자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등)
🟪 무료법률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형사 + 민사소송 모두 지원 가능(심사 필요)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무료법률상담
민형사 구분 없이 법률 상담 가능(전화 접수 후 대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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