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2021년 8월 24일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연속강좌의 마지막 프로그램 토크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강간죄 개정의 의미와 필요한 이유 ,

폭행/협박에 대한 증거력을 요구하는 사법체계로 인해 형법상 성폭력사건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피해자에 대한 통념은 계속해서 재판부 안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양상하는 단위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인 경우가 대다수고 그 변호인들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재를 하고 중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태를 사례를 예를 들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발의했던 강간죄 개정 1호 법안에 대한 설명 및 강간죄개정연대 활동 공유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된다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지금의 폭행협박 기준에서 동의여부로 바뀐다면 우리 안에 많은 기준들이 바뀔 것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한편, 과연 피해자들에게 이롭게 변화할 것인지? 지금의 폭행협박을 입증하는 상황처럼

동의를 입증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등의 고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연속강연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강간죄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고

조속히 해당 법안이 마련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