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임을 보여준 스프링 활동가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합니다!

“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도코로 유우)”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노다 사오리)

✔️아래 링크에서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답니다!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0600081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060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