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군 병력을 동원한 내란이 발생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으나, 2025년 3월 26일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지연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방관하며 선고를 지체하는가?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무색하다!

 

지난 3월 20일,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긴급 성명을 통해 “헌재가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법학자들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치적 갈등을 헌정 질서 안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를 비롯한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파면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침묵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권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심화되었다. 정권 초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젠더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등을 강행했다. 이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며,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 탄핵 집회에는 많은 여성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축이 되어 목소리를 내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인해 대규모 기동대 병력이 서울에 투입되어 국민들과 대치하는 소모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했으며,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민주주의와 성평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

 

 

2025년 3월 26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