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의 성폭력 재현 발언 불송치 결정,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공론장의 안전을 위협한 ‘성폭력 재현’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 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타 후보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단순한 질의나 사실 전달을 넘어, 피해 상황을 공론장에서 자극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공론장의 안전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였다.

경찰은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후보자 도덕성에 대한 의견 표현”이며,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이와 같은 해석이 정치인의 언어폭력에 면죄부를 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 대표는 여성의 몸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소환했고, 성폭력 장면을 공론장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공공 발언의 윤리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준석 대표는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으로 본인의 발언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발언이 공적 공간에서 불러온 사회적 파장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이며, 정치인의 언어가 지녀야 할 공적 책임을 명백히 외면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권력과 영향력이 있다. 공적 토론장에서 성폭력 상황을 재현한 것은, 피해자의 존재를 배제한 채 성폭력 서사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한 것이며, 이는 피해자 보호의 원칙과 공론장의 윤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법률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발언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된다면, 공적 언어에 대한 책임은 흐려지고, 정치인의 윤리 기준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정치가 인권과 공론의 책임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준석 대표는 성폭력을 재현하며 공론장의 안전을 훼손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시민 앞에 명확히 사과하라.
국회는 60여만 명이 뜻을 모은 국민동의청원에 응답하여, 이준석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라.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이준석 대표는 공적 발언으로 야기된 사회적 파장과 2차 피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피해자의 존재를 배제한 채 성폭력을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활용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단호히 요구한다.

공론장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안을 끝까지 기억하고 기록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11.27.
천주교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