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Q&A ④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④

: 형사소송과 절차

 

Q. 형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A.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정해진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 형사소송: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요구
경찰에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어 기소 시 검사와 가해자(피고인) 간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나면 가해자에게 형벌이 선고됩니다.

 

Q. 형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 또는 고소¹ 후 경찰의 수사²가 진행됩니다.
이후 경찰에서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불송치³ 시 사건이 종결되거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치 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⁴가 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⁵ 결정에 불복할 때는 항고가 가능하며,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일부 사건에 한해 가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1️⃣ 신고 또는 고소
✔️ 신고
전화/방문 등을 통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소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2️⃣ 경찰 수사 단계
✔️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보통 피해자 먼저 조사 후 가해자(피의자) 조사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가명 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원 보호 목적)
✔️ 진술서 확인은 꼼꼼하게!
피해자 진술이 끝난 후, 진술서에 날인하기 전 꼼꼼하게 읽어 보아야 해요.
나의 진술과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즉, ‘기소할 만큼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한 경우입니다. 불송치가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절차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이 서류 검토 후 경찰에 보완 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소 및 이후 과정
✔️ 기소란?
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가 되면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고, 가해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자,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영상 증거, 감정서 등 증거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사 절차가 끝나면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가해자의 최후 진술을 거쳐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상고도 가능해요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3심 제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 시 항소(2심), 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상고(3심)가 가능합니다.
다만, 3심은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만 다루게 됩니다. 즉, 사건에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만 판단하며,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5️⃣ 불기소 및 이후 대응 과정
✔️ 불기소란?
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만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불기소 결정이 난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불기소 처분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항고 (고등검찰청에 요청 /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항고 (대검찰청에 요청 / 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 (법원에 판단 요청 / 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이어지며, 불기소 처분 시 이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상담소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신고 전 상담, 수사·재판 단계 중 조력 및 모니터링,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법률 지원과 더불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일상 회복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보여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소로 연락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 전화상담: 02-825-1272
👉 상담시간: 10:00 ~ 17:00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 매뉴얼」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701/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