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⑤

: 민사소송과 절차

 

Q.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재산·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절차

A.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인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치료비 등 재산상 피해 및 고통에 대한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혹은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음(2020.10.20. 신설)

 

Q. 형사소송 vs 민사소송

A. 각 소송의 목적, 주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짚어 볼게요.
형사소송의 목적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며, 민사소송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목적입니다.
형사소송의 소송 주체는 국가 대 피의자(가해자)이며, 소송을 통해 형벌(징역, 벌금 등)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사소송의 소송 주체는 피해자(원고) 대 가해자(피고)이며,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Q.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먼저 피해자(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얼마의 배상을 요구하는지가 담기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가해자(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며 쟁점을 정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참고: 소장 심사 및 변론 준비 절차는 사건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Q. 재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재판에서는 서면 제출, 증거 확인,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손해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고,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피고)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Q. 판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1심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항소를 통해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적 쟁점(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시)이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 민사소송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배상 청구를 통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승소할 경우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가해자의 불법 행위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소송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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