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⑦
: 성폭력 피해, 법적 대응 고민 중이라면!
Q. 성폭력 사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폭력 피해 이후, 어떻게 대응을 준비해야 할까요?
특히 법적 절차를 준비할 때는 사건 정리와 문서 작성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 이번 카드 뉴스에서는 경위서, 고소장, 탄원서 작성법과 활용 시점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Q. 경위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위서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사실에 기반해 내가 겪은 일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위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
✔️ 사건 발생 날짜, 시간, 장소 등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포함
✔️ 내가 느낀 두려움, 불안, 신체적·정서적 피해 등 주관적인 감정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과 구분해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꼭 신고하지 않더라도 경위서를 정리해두면
이후 법적 절차나 상담, 회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되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내가 느낀 점, 피해로 인한 고통 등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경찰 진술,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자료들을 함께 정리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상담소 상담 기록 / 🏥 병원 진료 기록 / 💬 문자·카톡 내역 /📓 메모나 일기 등
Q.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관계를 적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면 됩니다.
⚠️ 하지만 고소장은 가해자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서술은 피하고
핵심적인 사실만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 작성 시 꼭 기억하세요!
✔️ 사실에 기반해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작성
✔️ 추측보다는 직접 경험한 사실 중심으로 서술
✔️ 디테일한 진술은 피해자 조사(진술조서)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 고소장, 경위서 작성 및 수사절차 과정 대응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피해자 노트(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행)도 있어요.
🔗 [참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 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보러가기(클릭)
클릭 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Q. 탄원서란 무엇인가요?
탄원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도 작성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어요.
✔️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
✔️ 수사나 재판의 진행 방식에 대한 우려나 요구
✔️ 피해자로서의 불안감, 고통, 회복 필요성 등을 전달
탄원서는 수사 과정뿐 아니라,
기소 여부 판단, 공판 과정, 양형 결정 등 다양한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요.
💡 탄원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성폭력상담소 또는 변호사 등 주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다면
법적 효과와 전달력을 높일 수 있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준비가 힘이 됩니다!
📌 경위서: 사실관계, 사건 흐름과 감정까지 솔직하게
📌 고소장: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형식을 갖춰서
📌 탄원서: 나의 입장을 전달할 때,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아 보기
시간이 지나면 세부적인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경위서를 작성하여
사건 직후 핵심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 탄원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성폭력상담소 또는 변호사 등 주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다면
법적 효과를 높이고, 내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
상담소로 문의해 주세요!
📌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신고 전 상담, 수사·재판 단계 중 조력 및 모니터링,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법률 지원과 더불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일상 회복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보여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소로 연락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 전화상담: 02-825-1272
👉 상담시간: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