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성폭력 관련법 톺아보기’ 변호사 법률 교육 후기
―시간이 오래 경과한 성폭력 사건 지원
성폭력 범죄 피해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간이 오래 경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 시효를 따져봐야 할 때도 있는데요. 나이나 시기 등에 따라 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알쏭달쏭한 공소 시효를 이해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사례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말, 정혜선 변호사님을 모시고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공소 시효와 관련한 법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상담소 소식에서는 교육 내용 중 가장 궁금해하실 공소 시효와 친고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 특례에 대해 간단하게 공유드리려고 해요.
먼저 공소 시효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소 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형사소추권(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소멸되는 제도예요.
이러한 공소 시효는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생겼다고 합니다.
공소 시효는 범죄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007.12.21. 이전에 행한 범죄는 공소 시효가 달리 적용되는데, 상단에 첨부한 자료보다 기간이 짧아진다고 하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강간죄의 공소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부터 최대 3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법정 장기 형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공소 시효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죄의 경우, 최단 1월에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장기 형이 10년이라 10년 이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소 시효는 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하는 죄의 최장기 형량 기준에 따라 공소 시효를 파악하시면 돼요.
과거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가 개시되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범죄였습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친고죄는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고, 고소하더라도 수사 기관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입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고소 기간 특례로 고소 기간이 1년(적용 기간: 1994.4.1.~2013.6.18.)이었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19일,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① 이전에 행한 범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되고, 고소 기간은 1년이 적용됩니다.
② 이후의 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공소 시효만 남아 있다면 고소 시점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법률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범죄 일자별 고소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 특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중 공소 시효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성폭력 범죄 중 공소 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그리고 강간 살인의 경우에는 시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11.11.17. 기점으로 아직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미성년자가 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미성년인 동안에는 공소 시효가 정지돼요. 하지만 공소 시효 정지 특례는 2010.4.15. 기점으로 공소 시효가 남아 있을 때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소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고소 및 공소 시효와 관련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링크도 남겨 드릴 테니 소식 글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소 시효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소 시효는 성폭력 범죄 유형, 시기, 나이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어 검색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성폭력 범죄로 인해 고소 생각 중이지만 오래전 일이라 공소 시효가 걱정되시거나, 궁금하시다면!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과 함께 사건과 공소 시효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 고소 진행과 관련한 도움도 받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더욱더 전문적인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갈고닦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되겠습니다.
[링크 첨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소 및 공소 시효 관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