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발언문]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단법인 평화의샘 작성일19-03-08 14:47 조회45회 댓글0건

본문

19b6bcc7d32e5b6647d7f4e50759546d_1552032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1인 시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연대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라 !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우리는 지난 수십여년간 국가가 여성을 처벌과 통제의 수단으로 보았던 ‘낙태죄’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을 또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동안 산아제한을 위해 낙태를 권장하며 낙태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 인구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출산을 장려하며 사문화된 낙태죄의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선택권보다 중요하다며 합헌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국가는 모자보건법 제14조 낙태 허용 사유를 규율하고 다양한 여성들의 재생산권리를 제약하며 국가 스스로 차별과 혐오의 사회구조를 보존해왔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평등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앞장서야 할 종교계에서도 낙태를 생명윤리의 관점으로 봐야한다며 낙태죄 폐지의 반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낙태는 인간을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인권’이 될 수 없다”, “종교적 차원에서 낙태를 선택한 여성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가능하나, 형법상 처벌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여성의 고통을 덜어준다며 ‘잘못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인구정책의 통제수단으로 보고, 출산과 양육을 위해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은 여성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낙태죄 폐지 요구는 여성이 국가의 정책이나 종교의 신념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것이며,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고, 종교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다양한 삶의 조건과 맥락하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국민투표에서 66.4%의 찬성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임신 12주까지는 어떠한 제약없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 실시한 낙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인의 82%는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56%는 낙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국가와 종교계가 모두 눈여겨봐주길 바랍니다. 낙태는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나 종교가 개인의 권리를 허락이나 처벌로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양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적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이라도 낙인없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종교의 기본 가치입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그동안 배제되었던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발화해나가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더 이상 국가가 여성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강제하고 종교계가 자신들의 신념을 강요하며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폭력을 멈춰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규율하는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길 촉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 : 02-825-1273 팩스 : 02-825-1292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마길 8-13
사단법인 평화의샘 대표 : 윤순녀
전자메일 : w-peace98@hanmail.net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