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한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비롯한 162개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공대위)입니다. 본 공대위는 술에 기인해 동의나 항거를 할 수 없었던 본 사건이 사회적 편견과 통념을 넘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많은 시민과 관련 단체들이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2017년 5월 5일 클럽에서 친구들과 놀던 한 여성이 가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한 잔 마신 후 모든 기억을 잃고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연락도 없이, 소지품 하나 챙기지 못 한 채 가해자와 가해자의 일행 3명에 의해 서울외곽으로 옮겨졌음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1-2심의 재판까지 모두 피해자를 외면하며 가해자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술이나 약물에 기인한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송치조차 되지 않는 작금의 사회에서 CCTV로 명확히 심신상실이 확인되는 본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준강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3년여만인 4월13일 오전10시15분에 대법원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시부터는 대법원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