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측은 2차가해를 중단하고, 법원은 오거돈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오거돈성폭력사건 결심공판에 따른 입장]

오거돈측은 2차가해를 중단하고,

법원은 오거돈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오늘 결심공판에서 오거돈이 엄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오거돈측 변호인의 한 시간 넘는 변론은 그 모든 순간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였고, 오거돈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2차가해로 점철된 오늘 변론은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가슴 졸이며 결심공판을 기다려온 피해자와 우리에 대한 모독이었
다.

검찰의 7년 구형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의 엄중함이 조금이나마 인정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오거돈측 변론을 보며 우리는 너무도 충격을 받았다. 오거돈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말과 달리 전혀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변론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악랄한 2차가해를 자행했다.

오거돈측은 뜬금없이 ‘우발적인 기습추행’이라는 단어로 사건을 마치 가벼운 범행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거돈의 행위는 명백하게 폭력을 이용한 강제추행이다. 오거돈은 피해자에게 방어할 틈조차 주지 않고 갑자기 폭력을 동반하여 추행했으며, 이는 가해자 또한 인정한 사실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회답하여 지난 공판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공개진술에서도 범죄행위에 대해 암시하지 말 것을 오거돈 측에 재차 약속받았다. 때문에 검찰에서도 오거돈의 중대한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밝힐 수 없었다. 하지만 오거돈측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비웃듯 ‘우발적’, ‘짧은 순간’, ‘충동적’ ‘기습추행’이이라는 가해자의 언어를 반복하며 자신의 행위를 가벼운 것으로 축소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오거돈은 상세한 피해내용이 알려졌을 때 겪게 될 고통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도리어 악용하고 있다.

또한 오거돈은 피해자 상해의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등을 운운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미투 이후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 화두로 등장했다. 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로 인해 목숨을 끊거나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하물며 사회적 이슈와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치인 오거돈이
그 고통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더구나 이미 결심공판이 진행중인 마당에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를 운운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 사건을 본질을 흐리려는 가해자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무엇보다 변론 말미에서 한 오거돈측의 주장은 도대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기습추행은 권력형성폭력이 될 수없다는 무논리로 시작하여 ‘70대 노인의 성인지감수성 수준이 떨어지니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달라’,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피고인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심지어는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는 것조차 여성단체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의 진정성까지 의심했다. 지난 1년간 오거돈의 행태와 오늘 법정에서의 2차가해를 본다면 피해자가 오거돈의 반성과 인정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오거돈의 가해가 현재진행형이며 피해자의 고통이 지금까지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았다. 지난 1년간 오거돈의 행태와 오늘 법정에서의 2차가해를 본다면 감히 오거돈이 반성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제발 오거돈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 감옥에 가고, 자신은 안전한 일상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오거돈이 진정 반성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당장 피해자를 향한 2차가해를 중단하고 죗값을 받아라. 그것만이 참회이며 반성이다.

우리는 법이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해 주리라 믿는다. 하지만 오늘 오거돈측이 형사 법정주의를 운운하며 펼친 주장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법이 무엇인가 환멸감을 느낀다. 오늘 또 한 번 우리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목격했다.

법정은 오거돈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또한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오거돈에게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가해자는 엄벌을 받는 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1. 6. 21.

오거돈성폭력사건동공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