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소수자 인권 행동에 대한 반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지워졌고 혐오는 선거전략으로 이용되었다. 선거 과정에 이용된 갈라치기 프레임은 궁극적으로 성평등과 민주주의 가치의 왜곡과 훼손을 불러왔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혐오 정서를 극대화하여 시민 간 분열을 부 추겼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사회적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계의 우려가 쏟아졌으나 윤 당선인 은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추진체계이자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로 기능해왔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폭력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부처 기능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연대에 힘써왔다. 일본군’위안 부’ 문제를 비롯한 젠더 기반 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 이며,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이 다했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은 어불성설의 극치다. 1992 년 1월 8일 제1차 수요시위가 열린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의 전시성폭력에 대 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22년 현재 한국 사회에 감도는 약자 혐오의 공기에 힘입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 욕하는 집단의 무지한 행태를 눈앞에서 목격 중이다.

 

2020년 5월부터 극우세력은 고의적으로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하고 스피커 소음을 내며 수요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 이들의 언어에는 동료 시민의 삶에 대한 존중도, 평화를 향한 지향도 없다. 인간성이 말살된 전쟁 역사를 거치며 인류 사회가 합의한 인간 존엄 존중이라는 기본 적인 가치 지향조차 상실했다. 수요시위는 전쟁범죄를 고발하며 전시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로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역동적인 운동 현장이자 평화를 향한 국제적 연대의 장이 었다. 즉, 수요시위의 정신은 정의 실현과 평화에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히 여기는 사회라면 이와 같은 수요시위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여성 인권 운동으로서 수요시위의 역사성은 결코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다. 따라서 수요시위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는 단순히 집회 훼방의 차원을 넘어 평화에 관한 인류사적 교 훈을 무시하는 행보다. 정의의 편에 서야 할 경찰의 미온적 태도가 용납될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거짓이 아무리 그 모양을 바꿔대며 큰소리쳐도 진실은 쉽게 가려지거나 사라지지 않 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의와 평화의 목소리는 수요시위 현장에 형형히 살아있으며, 그에 연대하는 목소리들은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전쟁과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 왜곡을 중지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수요시위 정상화를 위해 시위 방해 세력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

 

022년 04월 20일

 

제154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