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3월 31일,

3년 4개월동안 대법원 계류되었던 해군 상관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이 드디어 선고되었고,

상담소 활동가들도 재판과정부터 기자회견까지 지켜보면 연대하였습니다.

두번째 가해자(함장)이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을 때 다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지만

이어서 첫번째 가해자(직속상관)에 대한 재판에서 상고 기각으로 2심의 무죄가 인정되는 반쪽 차리 판결에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첫번째 가해자가 있었기에 두번째 가해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첫번째 가해자에 대한 건은 지속적인 군대 내 위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인데

대법원이 피해자가 느꼈을 가해자의 권력과 그로인한 고통을 헤아렸던 것인지 의심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며 느꼈을 시간들 또한 인권침해이며

해군공대위와 준강간공대위는 지난 3월2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관련글 참조)

오늘 파기환송된 2심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