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3년 4개월동안 대법원에 계류되었던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이 드디어 선고되었고,
상담소 활동가들도 재판과정부터 기자회견까지 지켜보면 연대하였습니다.
두번째 가해자(함장)이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을 때 다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지만
이어서 첫번째 가해자(직속상관)에 대한 재판에서 상고 기각으로 2심의 무죄가 인정되는 반쪽 차리 판결에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첫번째 가해자가 있었기에 두번째 가해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첫번째 가해자에 대한 건은 지속적인 군대 내 위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인데
대법원이 피해자가 느꼈을 가해자의 권력과 그로인한 고통을 헤아렸던 것인지 의심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며 느꼈을 시간들 또한 인권침해이며
해군공대위와 준강간공대위는 지난 3월2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관련글 참조)
오늘 파기환송된 2심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