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01최종본, 검찰내 성폭력사건 기자회견 자료집.hwp60.5K

< 검찰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문 >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용기 낸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010년 10월 경,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여성검사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 그 후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사무감사 지적, 검찰총장 경고와 인사발령을 받는 등의 업무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리고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는 검찰내 성폭력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검찰 내의 조직보위와 은폐, 더 나아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각종 불리한 조치가 세상에 드러났다.

 

 

강제추행 피해를 겪은 후 서검사는 “성실히 근무만 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각종 불이익을 경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책감과 괴로움이 더해졌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피해검사의 용기를 이 사회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 질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 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성찰과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7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디딤돌, 걸림돌 선정에서 총 10개의 걸림돌 중 6개가 검찰이었다. 이는 그간 검찰에서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검찰은 검찰내 성평등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과 내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검찰 내의 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한 왜곡없는 판단과 예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둘째,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

2018년 1월 29일 법무부에서는 피해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8년 전 사건이라 경위 파악이 어렵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8년 전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지 그만큼의 치밀하고 진정성 있는 조사를 진행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30일 철저한 조사로 엄정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31일 조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우리는 검사들로만 이루어진 조사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립하여,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절차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셋째, 검찰 내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라.

지난 2017년 12월, 르노삼성자동차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이를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것은 최근 연일 이어지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보복조치, 불이익, 직장내 따돌림의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2차 피해에 대한 선언적인 경고이다. 법무부의 응답대로 ‘서류상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촘촘하게 만들어져온 성폭력에 대한 통념,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사회적 편견을 비롯한 더 큰 배제의 시선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3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가 끊임없이 있어왔고, 그로 인해 법과 제도, 인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참거나, 감추거나, 떠나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문제제기하고도 조직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신뢰가 전제된 사회라야 진정한 성찰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피해검사는 ‘페미니스트 대통령’,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기대 속에서, 말할 용기를 내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시작하는 순간은 개인적/제도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누군가 함께 해줄 것이라는, 그 사회와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를 대신해 용기를 내어 준 피해검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지지를 표하며, 이제라도 우리사회의 약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도록 검찰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하고, 피해검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요구한다.

–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을 밝혀라!

–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성역없이 수사하라!

– 검찰은 성폭력예방교육, 직장내성폭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검찰은 성폭력수사에 대한 직무상 역량을 강화하는 성평등 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멈추고, 2차적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라!

 

 

2018.  2.    1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기독여민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나쁜페미니스트, 다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노총, 이화여자대학교민주동우회,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전국여성법무사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흥사단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0201최종본, 검찰내 성폭력사건 기자회견 자료집.hwp60.5K

< 검찰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문 >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용기 낸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010년 10월 경,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여성검사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 그 후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사무감사 지적, 검찰총장 경고와 인사발령을 받는 등의 업무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리고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는 검찰내 성폭력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검찰 내의 조직보위와 은폐, 더 나아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각종 불리한 조치가 세상에 드러났다.

 

강제추행 피해를 겪은 후 서검사는 “성실히 근무만 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각종 불이익을 경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책감과 괴로움이 더해졌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피해검사의 용기를 이 사회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 질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 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성찰과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7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디딤돌, 걸림돌 선정에서 총 10개의 걸림돌 중 6개가 검찰이었다. 이는 그간 검찰에서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검찰은 검찰내 성평등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과 내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검찰 내의 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한 왜곡없는 판단과 예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둘째,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

2018년 1월 29일 법무부에서는 피해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8년 전 사건이라 경위 파악이 어렵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8년 전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지 그만큼의 치밀하고 진정성 있는 조사를 진행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30일 철저한 조사로 엄정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31일 조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우리는 검사들로만 이루어진 조사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립하여,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절차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셋째, 검찰 내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라.

지난 2017년 12월, 르노삼성자동차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이를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것은 최근 연일 이어지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보복조치, 불이익, 직장내 따돌림의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2차 피해에 대한 선언적인 경고이다. 법무부의 응답대로 ‘서류상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촘촘하게 만들어져온 성폭력에 대한 통념,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사회적 편견을 비롯한 더 큰 배제의 시선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3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가 끊임없이 있어왔고, 그로 인해 법과 제도, 인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참거나, 감추거나, 떠나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문제제기하고도 조직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신뢰가 전제된 사회라야 진정한 성찰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피해검사는 ‘페미니스트 대통령’,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기대 속에서, 말할 용기를 내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시작하는 순간은 개인적/제도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누군가 함께 해줄 것이라는, 그 사회와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를 대신해 용기를 내어 준 피해검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지지를 표하며, 이제라도 우리사회의 약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도록 검찰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하고, 피해검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요구한다.

–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을 밝혀라!

–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성역없이 수사하라!

– 검찰은 성폭력예방교육, 직장내성폭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검찰은 성폭력수사에 대한 직무상 역량을 강화하는 성평등 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멈추고, 2차적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라!

 

2018.  2.    1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기독여민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나쁜페미니스트, 다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노총, 이화여자대학교민주동우회,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전국여성법무사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흥사단

2017 시민감시단 보도자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hwp64.0K

2017년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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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2004년부터 매해 시민감시단 사업으로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디딤돌)와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걸림돌),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외 분야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거나 피해를 야기한 사례(특별상)를 선정하고 디딤돌, 특별상에 대해 시상하여 왔습니다.

 

2.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 한 전국 성폭력상담기관에서 추천받아 2017년 시민감시단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 6건, 걸림돌 10건, 특별걸림돌 1건을 심사위원단에서 선정하였사오니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선정자 명단 및 선정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 18차 총회에서 시민감시단 디딤돌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장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1층)

나. 일시: 2018년 1월 23일(화) 11:00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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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걸림돌로 선정된 명단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라!

 

■ 일 시 : 2018.  1.  23.(화) 오후 1시 20분

■ 장 소 : 1호선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정문

■ 주 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 명 서]

 

 

 

 

장자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갔던 사건, 일명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방침에 대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고려’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故장자연씨 사망사건이 다시 소환되었다.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며 유력인사들을 거론한 故장자연씨의 자필 유서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닌, 한국사회의 추악한 권력과 접대,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4개월 만에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여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리스트에 등장한 유명 일간지 사주에 대한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 일간지는 2009년 당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끝에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또한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보도한 KBS, MBC 소속 기자 5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소송을 제기했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활동가도 기나긴 소송에 휘말렸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누락한 모 신문사 사주에 대해 여성‧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이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의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를 고인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전 매니저 유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이 모든 ‘수사’의 결과는 너무도 초라하게 기획사 대표였던 김 모 씨만 ‘폭행죄’를 인정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로 끝났다. 또한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세상에 공개한 전 매니저는 오히려 기획사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2011년 3월 6일 SBS는 故장자연씨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지인에게 보낸 편지 50여통과 편지에 적힌 31명의 리스트를 보도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3월 16일 국과수 감정결과 “친필이 아닌 조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대해 당시 여론은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실체적 진실을 막는 것은 아니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여론 속에서도 특검을 결의하지 못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시민법정’을 만들어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故장자연씨 사건을 계기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되어 오던 연예계의 상납과 접대의 악습과 함께 여성연예인들이 처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한 여성 연예인을 둘러싼 성착취 구조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jtbc 뉴스룸이 2009년 당시 수사기록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장씨가 문건에 남긴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하지만 jtbc는 경찰수사 기록 곳곳에 ‘장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나 있고, 성추행 강요, 강요 방조죄에 대한 장자연씨 본인과 동료들의 진술과 정황들이 분명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나타나있다면서 장자연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이제 故 장자연씨 사건은 여성연예인이 어떻게 이른바 권력과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성상납’을 강요받았고,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지목된 사람들을 검찰이 왜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철저하게 재수사하여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사회적 타살의 책임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다. 검찰은 부실수사 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재수사를 진행함이 마땅하다.

 

 

장자연은 살아있다. 그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써놓은 무수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한 그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 기반 위에서 故 장자연 사건은 재조명되어야 한다. 정치검찰, 권력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검찰이 진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여성인권 관련 권력형 비리 및 성착취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장자연씨가 죽음으로써 고발한 진실이 세상에서 빛을 보고 용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8.   1.   23.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 단체)및

故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라!

 

■ 일 시 : 2018.  1.  23.(화) 오후 1시 20분

■ 장 소 : 1호선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정문

■ 주 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 명 서]

 

 

장자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갔던 사건, 일명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방침에 대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고려’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故장자연씨 사망사건이 다시 소환되었다.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며 유력인사들을 거론한 故장자연씨의 자필 유서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닌, 한국사회의 추악한 권력과 접대,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4개월 만에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여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리스트에 등장한 유명 일간지 사주에 대한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 일간지는 2009년 당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끝에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또한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보도한 KBS, MBC 소속 기자 5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소송을 제기했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활동가도 기나긴 소송에 휘말렸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누락한 모 신문사 사주에 대해 여성‧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이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의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를 고인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전 매니저 유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이 모든 ‘수사’의 결과는 너무도 초라하게 기획사 대표였던 김 모 씨만 ‘폭행죄’를 인정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로 끝났다. 또한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세상에 공개한 전 매니저는 오히려 기획사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2011년 3월 6일 SBS는 故장자연씨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지인에게 보낸 편지 50여통과 편지에 적힌 31명의 리스트를 보도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3월 16일 국과수 감정결과 “친필이 아닌 조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대해 당시 여론은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실체적 진실을 막는 것은 아니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여론 속에서도 특검을 결의하지 못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시민법정’을 만들어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故장자연씨 사건을 계기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되어 오던 연예계의 상납과 접대의 악습과 함께 여성연예인들이 처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한 여성 연예인을 둘러싼 성착취 구조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jtbc 뉴스룸이 2009년 당시 수사기록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장씨가 문건에 남긴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하지만 jtbc는 경찰수사 기록 곳곳에 ‘장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나 있고, 성추행 강요, 강요 방조죄에 대한 장자연씨 본인과 동료들의 진술과 정황들이 분명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나타나있다면서 장자연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이제 故 장자연씨 사건은 여성연예인이 어떻게 이른바 권력과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성상납’을 강요받았고,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지목된 사람들을 검찰이 왜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철저하게 재수사하여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사회적 타살의 책임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다. 검찰은 부실수사 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재수사를 진행함이 마땅하다.

 

장자연은 살아있다. 그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써놓은 무수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한 그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 기반 위에서 故 장자연 사건은 재조명되어야 한다. 정치검찰, 권력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검찰이 진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여성인권 관련 권력형 비리 및 성착취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장자연씨가 죽음으로써 고발한 진실이 세상에서 빛을 보고 용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8.   1.   23.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 단체)및

故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