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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치권력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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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_ 2018년 3월 13일(화) 오전10시
장소 _ 국회 앞
주최 _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회 _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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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8전성협_안희정_지사_성폭력사건_브리핑발송_최종.pdf13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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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에 대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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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와 피해자 법률지원변호인단은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건해결에 집중하고자 아래와 같은 지원계획을 알리고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피해자 관련 2차 피해를 당장 멈줘추십시오.

현재 피해자 관련 허위사실, 왜곡된 정보, 피해자를 음해하고 모욕하는 언어 등이 인터넷에서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성협은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메일 : metoogoon@gmail.com)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으로 발언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2차 피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피해자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2.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증거인멸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가해자측은 이 사건 피해자의 폭로 이후 잠적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조직과 사무실을 정리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스스로 SNS를 통해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다”고 밝힌 이상 자신의 잘못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궁영 도지사 권행대행이 발표한 ‘사표 일괄제출‘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임으로 자동면직되었으며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문자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취약하고 종속적인 지위에 처해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직과 동시에 면직처리된 것은 구조적, 제도적으로 개선될 부분입니다.

3. 추가로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는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 이어 용기내어 동일한 가해자로부터의 성폭력피해를 드러낸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 또한 전성협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 피해자는, 향후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을 공개하지 않고 형사고소할 예정인 바, 피해자에 대한 신상파악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변호인단은 구성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가해자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4. 피해자는 안전한 거처에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및 지원단은 앞으로 검찰수사에 집중할 것이며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향후 언론인터뷰 혹은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 업무 수행 중 사진을 이용하여 뉴스에 노출하는 것 또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동선을 찾아 언론이 진을 치는 일 또한 부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는 가해자로부터 성폭력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가해자측을 비롯해 형사사법절차상이나 보도과정, 나아가 모든 일상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성협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활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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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8.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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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명]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은 사회적∙법적 책임을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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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씨는 2017년 7월부터 안희정 충남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일상적인 업무관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3월 5일 JTBC 뉴스룸을 통해 사회에 알렸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피해자변호인단의 지원을 받아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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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이고 정치인이며 여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미래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는 안희정 지사의 모든 업무와 일정에 대한 사전준비와 진행, 사후 관리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안희정 지사는 이러한 업무환경과 조건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출장지 등에서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와 저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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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철처하게 권력에 기반한 성폭력이다.

우리사회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하고, 고소를 결심하고, 미투운동에 동참하여 사회에 자신의 경험을 밝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는 압도적 권력으로 타인의 몸을 통제하고 지배했다는 점을 통렬하게 각성해야 할 것이며, 이는 사법적인 책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공식사과와 도지사 사퇴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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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권력을 악용함으로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자, 차별과 혐오에 기반하여 타인의 성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성폭력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넘어 성평등한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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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8개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변호인단과 함께 피해자가 수사법적 절차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차분하고 당당하게 수사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언론은 이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여 보도하기를, 정부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민들에게는 피해자의 용기에 지지하는 선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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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기관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사법기관은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전성협은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할 것이며, 끝까지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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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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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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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제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수원교구의 사과에 부쳐

‘#종교계_성폭력, 특성을 반영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2018년 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7년전 아프리카로 선교봉사를 갔던 여성(이하 피해자)이 사제에 의해 성폭력 피해가 수차례 있었고 이 사실을 선교중이던 다른 사제 2명에게 성폭력 알렸으나 어떠한 도움이나 조치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 신부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며 추후 사제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원교구는 「교구장 특별 사목 서한」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히고 “여성 인권과 품위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에 걸맞은 합당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모든 사제들이 이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원교구측의 사죄내용은 종교계 성폭력의 발생원인조차 파악하지 못 한 채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제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비하고 신자들로부터 존중받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자기반성과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이룰 수 있는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종교계 성폭력은 성직자가 가진 유일무이한 권력과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로 인해 성폭력 발생이후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어렵게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유일무이한 권력에 순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상황에 놓이기 쉬운 특징이 있다. 성직자는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일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다른 사람의 존엄함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부터(성직자에서부터) 먼저 보여야 한다. 종교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인권지킴이가 되어 교회 곳곳에 존재하는 인권침해 가해자나 이를 묵살하는 방관자를 감시자로 변화시키고, 서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개혁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가해신부는 강간 미수를 저질렀다. 이는 사회통념 및 형법상 강간죄로 다루어지며,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기업에서도 해고의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직자라고 하여 면피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강력하게 조사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원교구는 가해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하고, 가해신부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고 피해자의 도움요청을 묵살한 신부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려 다시는 성직자가 교회내 성폭력의 가해당사자가 되거나, 동료의 성폭력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신부가 피해자에게 7년간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받지 못 했다’는 잘못된 기사가 보도가 된 후 네티즌이나 신자들은 물론 동료 사제들이 가해신부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한번 실의와 분노에 차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뒤늦게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정정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나 이미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2차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일뿐이다.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쇄신하겠다는 의지라면 피해자를 회유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어야 하며, 본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보도 및 발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신자들은 부도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성직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신부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다시는 성직자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종교를 이용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인권침해를 보고하는 신자들의 용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매일매일 각 분야 피해자들이 각자의 피해경험을 말하고 가해자가 권력을 남용해 벌어지는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위해 #MeToo운동을 하고 있다.

본 사건 피해자의 #MeToo는 #종교계_성폭력 피해고발의 시작점이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삭제․왜곡․축소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목소리가 교회 조직구조의 쇄신 및 교회내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피해자들의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그 구성원의 반성과 성찰이 절실히 요구 된다.

2018. 02. 28.

천주교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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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제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수원교구의 사과에 부쳐

‘#종교계_성폭력, 특성을 반영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2018년 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7년전 아프리카로 선교봉사를 갔던 여성(이하 피해자)이 사제에 의해 성폭력 피해가 수차례 있었고 이 사실을 선교중이던 다른 사제 2명에게 성폭력 알렸으나 어떠한 도움이나 조치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 신부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며 추후 사제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원교구는 「교구장 특별 사목 서한」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히고 “여성 인권과 품위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에 걸맞은 합당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모든 사제들이 이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원교구측의 사죄내용은 종교계 성폭력의 발생원인조차 파악하지 못 한 채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제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비하고 신자들로부터 존중받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자기반성과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이룰 수 있는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종교계 성폭력은 성직자가 가진 유일무이한 권력과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로 인해 성폭력 발생이후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어렵게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유일무이한 권력에 순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상황에 놓이기 쉬운 특징이 있다. 성직자는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일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다른 사람의 존엄함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부터(성직자에서부터) 먼저 보여야 한다. 종교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인권지킴이가 되어 교회 곳곳에 존재하는 인권침해 가해자나 이를 묵살하는 방관자를 감시자로 변화시키고, 서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개혁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가해신부는 강간 미수를 저질렀다. 이는 사회통념 및 형법상 강간죄로 다루어지며,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기업에서도 해고의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직자라고 하여 면피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강력하게 조사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원교구는 가해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하고, 가해신부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고 피해자의 도움요청을 묵살한 신부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려 다시는 성직자가 교회내 성폭력의 가해당사자가 되거나, 동료의 성폭력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신부가 피해자에게 7년간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받지 못 했다’는 잘못된 기사가 보도가 된 후 네티즌이나 신자들은 물론 동료 사제들이 가해신부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한번 실의와 분노에 차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뒤늦게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정정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나 이미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2차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일뿐이다.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쇄신하겠다는 의지라면 피해자를 회유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어야 하며, 본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보도 및 발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신자들은 부도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성직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신부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다시는 성직자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종교를 이용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인권침해를 보고하는 신자들의 용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매일매일 각 분야 피해자들이 각자의 피해경험을 말하고 가해자가 권력을 남용해 벌어지는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위해 #MeToo운동을 하고 있다.

본 사건 피해자의 #MeToo는 #종교계_성폭력 피해고발의 시작점이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삭제․왜곡․축소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목소리가 교회 조직구조의 쇄신 및 교회내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피해자들의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그 구성원의 반성과 성찰이 절실히 요구 된다.

2018. 02. 28.

천주교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