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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일시 : 2017년 3월 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교대역 1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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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 부쳐

우리는 영화계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의 항소 재판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1심 재판의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영화 촬영 도중 미리 고지되거나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여성 배우에게 가해진 성추행 사건입니다. 재판과정에서 해당 영화의 감독과 스텝이 피고인의 행동이 연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자료가 제출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에서 배제하고, 감독과 피고인이 충분한 해명 또는 사과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피고인은 감독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행위이므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배역에 몰입한 연기’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해당 씬에 대해 다르게 인지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폭행과 추행이 일어난 상황이 ‘배역에 몰입한 연기’라고 주장하면 끝나는 문제가 될 순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법원이 묵과하고 나아가 이를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산 되는 것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또한 저예산 영화라는 이유로 연기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합의과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영화 촬영 과정의 특수성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저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해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투자사나 제작사의 잘못된 관행이며, 합의되지 않은 ‘연기’는 ‘배역에 몰입한 연기’가 아니라 ‘연기를 빙자한 폭력’임을 2심 재판부는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화계는 성폭력, 폭력, 폭언, 강요된 노출 연기, 성상납 등 오랜 기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온 이 목소리들이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 3월 7일은 2009년 故장자연씨가 죽음으로써 연예계 내의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알려낸 날입니다. 故장자연씨가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죽음으로 항거 했지만 10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영화계, 나아가 연예계 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묵과하는 법원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화계 내에서 ‘연기’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영화계 내의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고 이를 근절시킬 판결을 촉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영화계, 나아가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7. 3. 8

여성문화예술연합,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페미니스트 영화/영상인 모임 ‘찍는 페미‘,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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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http://www.nocutnews.co.kr/news/4745740 >​

2016년 6월, 유명연예인 박00에 의해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박00이 무고와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어제 (2017년 1월 17일) 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재판부(최종진 판사)는 성폭력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고와 공갈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여성인권단체인 우리들은 본 판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본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강요되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 재판부는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로, 피해 장소를 빠져나오지 않았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급박하게 요청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조력자였던 남자친구를 가해자 측이 공갈미수로 고소함에 따라 조력인을 보호하고자 고소를 취하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아 무고로 판단하였다. 이는 성폭력피해자라면 응당 성폭력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적극적인 저항을 해야 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절대 돈을 받지 않는 “순수한” 피해자를 상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둘째, 본 판결은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는 등 유명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피해 호소와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과 본인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을 무기로 가해한 이후에 억울한 무고의 희생양이 된 양 성폭력피해자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다른 피해자들이 더 이상 문제제기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본 판결은 가해자의 파렴치한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피해 호소와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우리는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성폭력피해자가 무고의 가해자로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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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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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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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3개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총 34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