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초등생 성착취 사건 2심 재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01월 18일(목). 14:0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정문 앞

 

2023년 7월 18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초등생 2인을 성착취한 6명의 피고들에 대해 5명 집행유예,

1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이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범죄, 의제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2심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정문에서 ‘초등생을 상대로 대가를 주며 성착취한 흉악한 성범죄자들을 반드시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용서없는 형사공탁을 사유로 감형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1심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함께  항소심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12세의 어린 아동을 성구매한  피고인들에게 1심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아동을 유인하여

성구매를 한 가해자에게 우리 사회는 이 정도의 처벌밖에는  하지 못하고 잇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다”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사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범죄자를 반드시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