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2020년 1월 국민청원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10만 명의 청원으로 이어졌다. 아니 쏟아졌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이에 힘입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20. 시행)이 개정되면서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더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처벌과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변동 속에서 2021년 전국에 17개소의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너무 빠른 개소였을까? 애초 성착취 아동·청소년를 지원하기 위한 7인 인력과 다르게 개소 후 세팅은 7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구성되었으나 인력은 활동가 3인이 회계까지 다 하는 구조로 기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에 17개소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독립된 센터가 아니다. 센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인의 부설기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된다. 독립된 센터가 아닌  3년 단위 계약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독립된 센터가 되지 않는 채 시작한 사업은 3년마다 재공모 사업의 형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성폭력, 착취, 강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안전, 신뢰, 통제, 자존감, 친밀감 등과 같은 핵심 신념에 대한 인지왜곡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라포형성 후 지속성은 더없이 중요하다. 3년 단위 사업 운영방식은 안정성 및 지속성 담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둘째,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디지털성범죄로만 축소하여 통합화하려는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이 있다. 이는 아동 청소년 발달과 성착취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색 맞추기 식의 형식적 통합만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21년도에 아청센터 사업을 시작하여 24년에는 3년 사업 위탁이 종료되는 시기이다. 전국 17개의 지자체가 아청센터 사업을 재위탁하는 해로 연장, 심사, 공모의 형태로 사업 수행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7개 지자체 중 공고나 입찰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 평가를 통한 연장을 확정하는 곳, 혹은 평가 없이 공문으로 연장하는 곳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위탁사업 수행기관이 변경되는 곳도 있다. 경기도는 기존에 피해 아동·청소년을 잘 지원하며 최근 이슈가 된 ‘디스코팡팡’사건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3년마다 위탁기관이 변경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복합외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활동가들의 유실과 더 나아가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치유와 회복할 권리가 박탈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마다 다른 사업 운영 방법 역시 아청센터의 역할 및 위치를 자리 매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12월 4일에 24년부터 27년까지의 사업 공고를 게시했고 사단법인 평화의샘 띠앗은 3년간 진행한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간의 사업을 기획 및 제안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특성화센터는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들에게 활용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기획 개발하여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지적장애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시 유의사항 등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체계와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센터와 기획 당시 구성된 지원과 인력보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