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요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이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세종여성, (사)인천여성회,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민회,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회, 여성평등공동체 숨,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제르마나빌, 제주여성인권연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55개 여성인권단체 / 공대위 단체 포함 61개 여성인권단체)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언 1. 오지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법률대리인단장)
발언 2. 이도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률대리인단)
발언 3.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발언 4.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 5. 백영남(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소장)
피해자 글 대독. 한선희(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