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아래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에 연명합니다.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은 여성, 청년, 성소수자, 비인간동물을 모두 포함한 페미니즘의 관점이 기후정의 담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여성환경연대를 중심으로 동물해방물결, 민달팽이유니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 장애여성공감, 청년기후긴급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총 11개 단체가 모여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기후위기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 중 젠더관점이 부재하거나 혹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의제는 무엇인지 찾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은 11개의 단체가 각자의 활동 현장에서 중요하게 제기한 기후위기 의제와 해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난이 일상이 되어가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지구 생명체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의 결과입니다. 무분별한 착취를 가능하게 한 구조는 다름아닌 ‘가부장제적 자본주의’입니다. 남성중심의 경제 시스템은 ‘성장’과 ‘개발’만을 사회의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는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노동은 비가시화되고, 저평가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돌봄 노동은 비가시화된 저임금 노동이 되었고, 비인간종들은 경제적 이익만을 기준으로 가치와 쓸모가 규정되었습니다. 경제 논리와 이윤 중심으로 판단하는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는 주류남성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과 ‘노동’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존재, 비인간종을 끊임없이 배제하고 소외시키면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여전히 ‘성장’을 목표로 한 잘못된 대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핵발전 기반의 에너지 정책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폭염, 빈번해지는 산불, 반복되는 폭우와 수해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존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입니다. 지금 당장 착취를 기반으로 한 성장,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체제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지구를 파헤치고 오염시키는 무한한 상품 생산과 경제 성장이 아니라, 유한한 필요와 풍요를 평등하게 나누는 ‘탈성장 사회’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의 성별 분업에서 비롯된 ‘돌봄의 여성화’ 탈피, 연령과 성별, 국적에 상관 없이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확대입니다. 또한 인간, 비인간종을 모두 포함한 공동체와 지구를 위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변화,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사회로의 이행입니다.
1.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2.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
3. 기후대응 정책 전반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라.
4. 여성·지역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탈중앙집권적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5. 젠더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6.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종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라.
7. 핵발전, 석탄발전 계획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8.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9. 여성 농민·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라.
10.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라.
작성:
여성환경연대를 중심으로 동물해방물결, 민달팽이유니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 장애여성공감, 청년기후긴급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