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여성폭력 추방행진] 가정폭력처벌법, 친밀관계폭력법으로 전면 개정에 동의하라!

 

🔥2026 여성폭력추방행진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라!>🔥

🔥모두 함께! 같이 모여! 11/28 토요일! 보신각!🔥

 

3월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

10월 송파, 제주, 전주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살해,

 

한 해 동안 최소 22.5 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합니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살해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현재 한국에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도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전자발찌 부착, 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을 개별 행위로만 판단할 뿐,

친밀한 관계 폭력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떨까요?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1조)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런 목적 아래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합니다.

혈연,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 파트너는 포함되지도 않죠.

 

미국 여성폭력방지법(VAWA), 영국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buse Act 2021), 프랑스 형법 등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이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파트너 등 친밀한 개인적 관계나 그러했던 관계 등을 포괄한 처벌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예방하려면

교제폭력만 따로 규율할 새로운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개별 스토킹 행위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유지 보호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으로!

교제 관계 등 친밀관계를 포섭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담 등 보호처분 삭제하고 범죄 행위 처벌 일원화로!

 

친밀관계폭력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11월 28일, 오후 1시

보신각 광장에 함께 모여서 외쳐요!

 

가정폭력처벌법, 친밀관계폭력법으로 전면 개정에 동의하라!!

 

🚩일시/장소 11월 28일(토) 오후 1시, 서울 보신각(집회 및 행진)

🚩주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후원 한국여성재단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