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페미뉴스] 국민의 힘은 여가부 폐지론이 없으면 선거를 못하는가?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페미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숭실대 토크쇼에 참석해 “성 평등을 위해선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과 논의해야 하는데 (여가부가) 서울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호주제를 폐지했던 과거와 다르게 상징적인 조직에 불과하다. 실무가 없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위원회로 두는 게 맞다”며 또다시 여가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존폐 여부를 들먹였다. 심지어 “보통 여가부는 슬로건만 가지고 사회 불안을 부추긴다”며 여가부의 공익 활동 마저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서는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화장실 ‘몰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안을 마련하자고 하면 하겠다. 하지만 회의장에서 ‘이준석씨는 얼마나 여성이 불안한지 모른다’라고 하고 끝난다. 대안이 없다.”고 발언 함으로써 우리 사회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정부의 여성 장관 할당제는 일부 엘리트 여성을 위한 제도이며 보편적 여성의 삶 개선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날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을 정리해보자면, ‘몰카’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포를 막아야 하지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유포 방지에 힘쓰는 여가부는 타 정부부처와 협업하기에 물리적 거리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실무가 없다고 봐야하며, 보편적 여성의 삶을 개선해야하지만, 정책 기획, 복지, 인력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부처인 여가부는 통째로 없애고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 국민의 부담만 덜어주면 된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본인의 논리가 본인의 말을 잡아먹는 무논리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론이 없으면 선거를 못하는가? 멀쩡한 정부부처의 존폐를 들먹이며 표몰이 할 시간에 여성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라!

 

*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2022 대선정국에 온·오프라인 액션을 통해 페미니스트 시민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목소리가 보다 연결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도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에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