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하는 의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연대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그동안 실천해 온 -존중.연대.저항.도전-의 가치가 담긴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어 왔고, 그 사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반인권.반민주적세력의 폭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혐오와 폭력없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모든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법인활동가 교육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진보당 손솔 의원 대표 발의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 발의안)을 함께 읽어보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관련도서를 읽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인식을 넓혀보기로 하였구요. 사단법인 평화의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떤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1탄>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

 

2026년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이 금지하는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나 가족상황 또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이 수많은 차별 금지 사유 중에서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혐오선동 세력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반대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 행정기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배제를 하지 않아야하는 기관 등에서 관습처럼 혹은 정책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차별하고 배제하는 지가 사례별로 잘 드러납니다. 탈학교에 이른 성소수자 청소년의 실태(전체 성소수자 청소년 중 17.4%는 탈학교 경험이 있음), 성소수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결과(일반인구 대비 4배 높은 45.5%가 최근 1주일간 우울증상 경증상태라고 보고함), 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도 결과(군대-개신교-국민의힘 등이 90%이상 비우호적이라 답함) 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의 일상적 삶을 보장하는 데에 함께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성인 2,495명, 청소년 4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내용도 다양한데요. 꼭 풀버전의 실태조사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추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가 올라오면 이곳에도 공유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꺼운 실태보고서 및 연구진들의 발제를 들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더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필요성을 더더더 알리는 것 또한 좋은 연대의 방법이 아닐까요??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의 한 활동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특히 더 집중하며 들었다면서,  한국사회의 청소년 교육현장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얼마나 더 각박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육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성적 지향/성평등’ 용어들이 삭제되기까지 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괴롭힘은 10년 전과 다를 바 없고, 이들의 학업 중단률은 비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비해 무려 17배가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학교생활을 멈추게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일지, 실태조사의 제언들을 들으며 상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성 청소년 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청소년들이 가끔 질문하곤 합니다. “트랜스젠더인 언니가 우리 시설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성폭력 당한 게이가 갈 곳이 없으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레즈비언 언니들은 다른 시설에서도 많이 봤는데 다른 성소수자는 못 본 거 같아요.”

이 질문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책의 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YES 이기도 하고 NO 이기도 합니다. 행정상의 절차와 조건들,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 활동가로서 지향하는 가치, 공적 영역에서 싸워서 바꿔가야 할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보고 나누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손석희의 질문들보다도 중요한 질문들입니다.(헤헷)

그리고 하나 더, 앞에서 언급한 영역/조직별 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도 조사 중 종교계에서 개신교(무려 94.2%)가 가장 비우호도가 높았는데요, 천주교 역시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50%에 육박하는 비우호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자스입니다!!

결코 우호도 먼저 개선한다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