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소 활동가 땡글이입니다.

상담소는 매년 마다 한달에 두 번씩 월요일 마다 다양하게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여성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법정책 관련 논문이나 젠더적 이슈를 담은 단행본 등을 정기적으로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짤막하게나마 함께 읽어 볼만한 책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 1,2월에는 3권의 책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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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문화정치> _사라 아매드 지음 / 오월의봄

“이 책이 규범적인 각본과 불화하는 이들에게, 살아낼 수 없는 것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변화를 향한 설렘을 간직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의 시국에 시의적절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도 바뀌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 책을 읽으며 실마리를 잡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정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감정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고, 감정을 이용한 정치적 선동이 있다면, 그 감정을 일으킨 원인보다 그 감정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즉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동안 ‘정동’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잡히지 않아 궁금했었는데, 이 책에 참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감정을 곧 정동으로 보고 혼용해서 사용하기에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리해보았냐면, 단순히 현 상황만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사한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의 잔여물(끈적이는 기억의 여파)이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선동은 여러 공동체나, 조직, 정부에서 만나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선동은 특정한 이데아(나라는 주체가 꿈꾸는 것이 아니기에 실체가 없는 어떤 이상)를 설정하고, 그 이데아에 맞지 않는 타자들(예: 여성, 소수자)을 방해물로 간주하며 배제하는 효과를 낳아 왔습니다. 낯이 익는 이것이 바로 현대 정치나 혐오가 발발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상담소는 이에 대해 나누면서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합일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합일점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임에 대해 배웠고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정의의 정치를 실현해야겠구나 느꼈습니다. 솔직히 쉬운 책은 아닌지라 상담소 활동가들도 두통으로 머리를 싸매며(?) 2번에 걸쳐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 한권을 통과하고 나니 감정에 대해 조금 달라진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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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행성에서 더 나은 파국을 상상하기>_손희정 지음 / 메멘토 문고

혹시 요새 ‘우리 다 망했어’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지요? 아이미 지금 세상에 예전 SF나 디스토피아물 작품들에서 나오는 현실과 정치, 경제적으로 기시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현실 속에서 그 너머의 환경과 인간성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날카로운 문화 비평서입니다. 저자는 OTT서비스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 드라마 콘텐츠에 나타난 ‘멸망과 파국의 서사’를 꼼꼼히 되짚으며, 이미 끝났지만,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나가며 ‘어떻게든 더 낫게 살아보자는 대안적 가능성을 찾아냅니다.

 

갯벌 수라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이슈들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투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수라>로 시작해서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 투스>까지 다양한 파국의 세계와 그럼에도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투스>를 보면 전염병으로 인해 인간 문명이 붕괴한 이후의 세계에서 ‘레퓨지아’라는 피난처가 등장하고 그곳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혼종인 ‘하이브리드’가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하이브리드를 전염병 치료제 개발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레퓨지아를 건설합니다. 우리가 레퓨지아와 같은 사회를 만들려면 나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게끔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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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을 팝니다>_제임스 데이비스 지음 / 사월의 책

 

이 책은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로, 마가릿 대처 시대부터 점차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노동, 복지 정책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건강의 변화와 그에 대한 시장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전에는 질병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감정이 질병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정신질환이 공격적인 범위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의료화 또한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정신적 고통 대다수가 부당하게 의료화되고, 병리화되며, 투약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학교에서의 집중력 부족, 일터에서의 실적 부진 등은 최근 정신질환의 증상이라고 의학적으로 재분류된 수많은 고통 중 일부에 불과하였죠.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책임지지 않으며,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의지 부족’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업 중심의 노동 형태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평생직장의 소멸과 높은 이직률은 노동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심을 중심으로 한 노동 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공동체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직업 안정성의 불확실성과 노동의 무가치함이 만연한 사회적 공허함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 병원, 제약회사, 컨설팅 회사 간의 유착 관계는 개인의 불안과 공허함을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쉽게 확장하여 진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냅니다. 결국, 서로 다른 속도와 정도로 불안을 경험하는 개인들을 너무 빠르게 통제하고 제압하려는 기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상담소는 이 책을 탐구해가며 방문해주시는 피해자 분들에게 어떤 의료적 개입 안내를 드리는 것이 일상회복에 더 나은 길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법무부 입장 발표와 국민의힘 반발로 인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2025년 2월 19일 경향신문은 당시 기본계획을 총괄했던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 인터뷰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안에서 여성정책이 어떻게 말살되고 있었는지” 폭로하였다.

 

비동의강간죄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상식을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판단 기준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수차례 명문화를 권고해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가 담긴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다수의 국무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2022년 12월 여가부 내 4차 회의와 외부 공청회, 2023년 1월 초 여가부 실무위원회, 대통령실에 3~4회의 서면 보고 등 1년여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러한 과정과 시도를 무시한 채,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제안한 여가부 직원들에게 개인의 신념이나 의견을 집요하게 질문하여 7시간 넘게 감찰·조사하고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언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행보는 충격적이다. 비동의강간죄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이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때부터 있던 정책과제이며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법무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비동의강간죄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를 지연시켰다.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무고죄’ 강화를 내세우며 여성혐오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왔다.

사회적·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여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준비한 담당자들을 표적 삼아 감찰·조사하고 경고·주의를 내린 일은 단순히 개개인에 대한 일회적 조치가 아니다. 이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일,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가해자를 ‘억울한 국민’으로 왜곡하는 일,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 실태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일의 연속선에 놓여 있다. 일련의 상황은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을 문제 삼지 말고 바꾸려 들지 말라는 입막음이자 탄압이다.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서부터 법·제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차단한 윤석열 정부는 역설적으로 스스로가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성평등 가치를 훼손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방해하며 책무를 저버린 결말은 ‘민주주의 파괴’였다.

 

비동의강간죄는 국제사회의 원칙이자, 사회적 상식이다. 스웨덴, 캐나다, 영국, 독일 등에서 이미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법무부 주도로 기존의 형법상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변경하였고 동의 의사를 형성·완수·표명할 수 없는 8가지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한국 사회 역시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미투운동, 텔레그램·딥페이크 성착취 등을 지나며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강간죄개정 요구를 사회적 상식으로 만들어왔다. 2021년 강간죄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2만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올해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2건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했다.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외치는 이들은 예전에도 지금도 광장을 채우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앞둔 지금, 성평등으로 완성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우리는 다시 외친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 성평등 정책 탄압을 규탄한다!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2025.2.20.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되었다.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은 1월 29일까지 총 52,160명이 동의하여 지난 1월 20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 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역시 50,645명이 동의하여 5만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은 과거 ‘정조에 관한 죄’였던 법체계의 잔재다. 해당 요건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저항했는지, 얼마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는지 심문하는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분석한 4,765건 강간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강간 피해의 62.5%가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없이 발생했다. 장애,연령에 따른 취약한 위치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는 등 불평등한 권력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강간피해가 다수임에도 현행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이 아닌 동의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행여부를  2년 이내에 특별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강간죄 개정이 미룰 수 없는 인권과 정의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이상 강간죄 개정을 유예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의 강간죄 개정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당시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신중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를 지연시켰다. 결국 강간죄 개정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대중의 요구는 명확하다. 강간죄 개정은 여성의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낡은 형법 체계를 폐기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국회는 더 이상 시기상조, 신중해야한다는 이유로 대중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제 22대 국회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협박 아니라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2025년 1월 31일 (총 206개 단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여성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동행,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샛터,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이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부설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사)다감복지협회 부설,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사)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자립꿈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군성〮 가정폭력상담센터,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사회복지법인 마곡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어울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 사회복지회부설 모퉁잇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 돋음, 시흥여성의전화, (사)실로암사람들 부설 새날, (사)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 양산성가족상담소, 여성인권 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늘해랑, 여수새날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사)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회, 장애여성공감 ,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제르마나빌, 전남성폭력상담소,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해늘,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사)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그린터,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사)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사)칠곡종합상담센터(통합),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사)파주여성민우회부설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젠더폭력피해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한아름복지회부설 꿈밭에 사람들,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