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 성폭력 범죄 유형

Q. 성폭력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기준으로, 자주 문의하시는 대표적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볼게요.

[형법]

✅ 강간(형법 제297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성기삽입)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의미.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되는 경우도 포함.)

✅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등(형법 제303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

📢 강간 피해의 경우 질병 및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산부인과 또는 근처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증거 채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 15조)
　배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그 촬영물·음성물을 유포하는 행위.

[기타 현행법]

✅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처벌법 제2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
➡️ 해당 행위를 통칭 스토킹이라고 함.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침입, 소문 유포, 폭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자해, 협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를 동반하기도 함.

⚠️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함께 첨부해 드린 큐알(QR)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법 조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소로 문의 주세요!

👉 전화상담: 02-825-1272
👉 상담시간: 10:00 ~ 17:00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담 및 지원

Q. 성폭력 피해가 있었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면,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에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상담 및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의 의료비 지원과 관련 의료 기관으로 연계도 가능해요.

법적 진행을 고민 중이거나 재판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법률 상담 및 피해자 진술 동행, 재판 모니터링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학교와 같은 조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응 지원 등 비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 피난처 제공, 의료 기관 연계 등의 지원도 가능해요.

Q. 그렇다면, 심리상담이나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은 성폭력 상담소에서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니,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또는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로 문의하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의료 지원 먼저 알아 볼게요. 진료 후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성폭력상담소, 지자체(구청)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강간, 교제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할 때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키트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366 등을 통해 긴급피난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심리상담의 경우,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아동형, 통합형)에서 치유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검사 및 심리상담 등이 가능해요.
또는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성폭력상담소나 지자체 등에 별도로 청구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 볼게요.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수사·재판과 관련한 고소장 검토, 피해자 진술 동행, 재판 모니터링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 지원이 가능해요.
또한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서 피해자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무료법률지원사업 시행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희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활동가 지원 상담: 성폭력 피해자에서 피해 생존자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 전문상담과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법률지원: 수사 및 재판 관련 지원(피해자 진술 동행, 재판 모니터링 등)과 더불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16시)을 진행합니다.
3️⃣ 심리상담 지원: 심리상담(개별·집단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치료회복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심리 검사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4️⃣ 의료 지원: 치료비 지원과 함께 필요 시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검사비, 심리치료비 지원)
5️⃣ 비사법기관/기타 지원: 직장·학교 등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대응 지원 및
필요 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디지털성범죄 지원 기관 등으로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의료비 관련 지원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이 더 알고 싶으시거나, 성폭력 피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소로 연락 주세요.

👉 전화상담: 02-825-1272
👉 상담시간: 10:00 ~ 17:00

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및 대표적 지원 기관별 특징

Q. 성폭력피해 지원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A.
지속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
긴급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1366
상담, 병원진료, 수사 ·법률지원 등의 원스톱 지원이 필요할 때! 해바라기센터

함께 더 알아볼까요?

✅ 성폭력상담소

👉 역할: 성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피해 지속 상담 및 지원
👉 대상: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운영 시간: 기관별 운영 시간 상이 (연락 후 확인 필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상담 시간 10:00~17:00
👉 특징: 지속적인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 사례 지원
장기적 회복을 위한 상담 제공
👉 이용 방법: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검색 후 이용 문의 또는 1366을 통한 연계

✅ 여성긴급전화 1366

👉 역할: 여성폭력 피해자의 초기 지원 창구
👉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자
👉 운영 시간: 24시간(연중무휴)
👉 특징: 전국 단위 긴급 지원 네트워크
초기 대응 후 해바라기센터·상담소 등으로 연계
👉 이용 방법:  (국번 없이)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아동형/통합형)

👉 역할: 성폭력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아동형 센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 운영 시간: 위기지원형: 24시간 / 아동형: 09:00~18:00 / 통합형: 24시간
👉 특징: 성폭력 피해자 수사·상담·의료 지원
                  강간 피해 시 증거 채취 및 긴급 의료 지원 가능
👉 이용 방법: 가까운 해바라기센터 방문 또는 1366·경찰을 통한 연계

Q. 저는 어떤 지원 기관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A.
✅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 1366(24시간 운영/초기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

🏥 강간 피해 등으로 증거 채취,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
👉 해바라기센터 (의료·수사·법률 원스톱 지원)

💬 지속적인 상담·심리치료, 의료비·법률 지원이 필요할 때
👉 성폭력상담소 (장기적 지원 및 회복 상담)

⏳ 오래 전 성폭력 피해로 심리상담·의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할 때
👉 성폭력상담소

💻 디지털 성폭력 피해로 삭제 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등이 필요할 때
📞 1366
📞 02-735-899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온라인 상담 가능)
📞 02-815-0382(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전화, 내방, 온라인, 오픈채팅 상담 가능)

⁉️ 그래도 헷갈리고 어렵다면?
📞 가까운 성폭력상담소로 문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이 더 알고 싶다면? 상담소로 연락 주세요!
👉 전화상담: 02-825-1272
👉 상담시간: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