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오늘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치전략으로 일삼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머리 짧은 여자라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페미니스트라 낙인 찍어 위협하고 노동권을 침해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며 스토킹을 하다 죽이고 , 국가에 신고했던 피해자들이 죽어가는 사이, 임기 2년이 다 될 동안 정부 부처 합동 종합대책 하나 발표하지 않는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책임’있는  말 한 마디 없는  성평등/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총괄 부처의 장관을 임명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며 폐지를 고집하는 실정입니다.

아래는 이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의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김 전 장관은 2월 2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가 조작, 배임 의혹, 성차별적 뉴스 생산하는 위키트리 운영 등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자진사퇴했고 5개월간 조치 없이 김 전 장관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리고 2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 밝혔다.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가부 흔들기로 자신의 입지를 이어왔다. 여가부는 정부종합계획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명칭을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으로 바꿨고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은 목적과 기능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였으며 2024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20억 삭감되었다.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을 삭제하는 등 여가부의 성평등 실현의 전담 부처로서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오랜 시간, 오인과 오명의 행정체계였던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 수행 여부보다 ‘여가부 폐지’라는 정치적 수사로 활용되어왔다. 작년 5월, 윤정부는 유엔(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에 공개서한을 받고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혐오를 통해 모은 표심이었으나 그마저도 ‘진짜’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성차별의 현실은 왜곡, 축소되고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윤정부가 볼모 삼은 여성인권의 현실은 유리천장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성별임금격차 31.5%, 매일 같이 보는 젠더 폭력 사건들과 이 모든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부정하는 정부를 보는 고통이다.

여가부 폐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전 여가부 장관, 그마저도 공석으로 두며 성평등추진체계를 흔들고 혐오를 통치 전략으로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고 여성가족부 정상화하라!

 

2024년 2월 23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후기] 2024 나눔과 이음 변호사 교육 후기~

23년에는 띠앗이 법무법인 세종의 소속단체인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에 의뢰하여 “다~물어보살 프로그램”에 변호사님을 초빙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변호사님들이 성착취피해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법률교육을 진행해주셨는데요.

24년에는 띠앗이 변호사 워크숍에 초대되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MOU의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님들이 띠앗에 의뢰한 교육내용은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시 주의사항이었는데요.

첫 부분에서는 박주현 활동가가 ‘ 띠앗의소개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은영 활동가가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교육의 의미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을 잘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띠앗과 나눔과 이음의 소중한 협력을 통해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사단법인 평화의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게시

사단법인 평화의샘 입니다.

2023년도 사단법인 평화의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게시합니다.

 

여성의 인권에 결림들이 되는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본 법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사단법인 평화의샘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금 사용 내역

2023년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보조금 및 후원, 급식비 예결산서

2024년 무료법률상담 안내

 

 

2024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무료법률상담 (1, 7, 12월 제외)

▶일정:  매월 둘째주 월요일 4시 : 성폭력 및 여성폭력 관련 사건

매월 넷째주 월요일 4시 : 성폭력 사건

▶ 신청 : 상담소 전화상담 후 접수진행 / 02-825-1272  / 평일 10:00~17:30

본 상담소에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무료상담을 진행합니다.

성폭력 발생 이후 문제제기 및 해결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강릉초등생 성착취 사건 2심 재판] 기자회견

[강릉초등생 성착취 사건 2심 재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01월 18일(목). 14:0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정문 앞

 

2023년 7월 18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초등생 2인을 성착취한 6명의 피고들에 대해 5명 집행유예,

1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이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범죄, 의제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2심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정문에서 ‘초등생을 상대로 대가를 주며 성착취한 흉악한 성범죄자들을 반드시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용서없는 형사공탁을 사유로 감형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1심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함께  항소심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12세의 어린 아동을 성구매한  피고인들에게 1심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아동을 유인하여

성구매를 한 가해자에게 우리 사회는 이 정도의 처벌밖에는  하지 못하고 잇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다”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사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범죄자를 반드시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2023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예결산서

 

 

 


 

 


<파일다운>

홈피공지+2023세입세출예결산서_천주교

홈피공지+2023후원금예결산서_천주교

2024년 11차 사단법인 평화의샘 정기총회 공고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평화의샘 회원님들,

 

지난 한 해는 사단법인평화의샘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던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활동과 앞으로의 비전과 미션을  찾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님들의 연대와 후원으로 힘을 얻고 앞으로도 힘차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평화의샘에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23일(화) 오후 4시에 회원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평화의샘 제11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 사업보고와 결산, 2024년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승인하며 의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적극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주제: 2024년 사단법인평화의샘 제11차 정기총회

일시: 2024123일 화요일 오후 4~6

장소: 사단법인평화의샘 1층교육실

안건:

– 2023년 활동보고 및 결산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타 안건

 

회비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회원들은 정기총회 이전까지 회비 납부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단법인 평화의샘 사무국(02 825 1277)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특성화) 3년을 되돌아보며!!

2019년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2020년 1월 국민청원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10만 명의 청원으로 이어졌다. 아니 쏟아졌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이에 힘입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20. 시행)이 개정되면서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더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처벌과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변동 속에서 2021년 전국에 17개소의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너무 빠른 개소였을까? 애초 성착취 아동·청소년를 지원하기 위한 7인 인력과 다르게 개소 후 세팅은 7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구성되었으나 인력은 활동가 3인이 회계까지 다 하는 구조로 기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에 17개소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독립된 센터가 아니다. 센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인의 부설기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된다. 독립된 센터가 아닌  3년 단위 계약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독립된 센터가 되지 않는 채 시작한 사업은 3년마다 재공모 사업의 형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성폭력, 착취, 강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안전, 신뢰, 통제, 자존감, 친밀감 등과 같은 핵심 신념에 대한 인지왜곡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라포형성 후 지속성은 더없이 중요하다. 3년 단위 사업 운영방식은 안정성 및 지속성 담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둘째,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디지털성범죄로만 축소하여 통합화하려는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이 있다. 이는 아동 청소년 발달과 성착취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색 맞추기 식의 형식적 통합만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21년도에 아청센터 사업을 시작하여 24년에는 3년 사업 위탁이 종료되는 시기이다. 전국 17개의 지자체가 아청센터 사업을 재위탁하는 해로 연장, 심사, 공모의 형태로 사업 수행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7개 지자체 중 공고나 입찰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 평가를 통한 연장을 확정하는 곳, 혹은 평가 없이 공문으로 연장하는 곳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위탁사업 수행기관이 변경되는 곳도 있다. 경기도는 기존에 피해 아동·청소년을 잘 지원하며 최근 이슈가 된 ‘디스코팡팡’사건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3년마다 위탁기관이 변경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복합외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활동가들의 유실과 더 나아가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치유와 회복할 권리가 박탈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마다 다른 사업 운영 방법 역시 아청센터의 역할 및 위치를 자리 매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12월 4일에 24년부터 27년까지의 사업 공고를 게시했고 사단법인 평화의샘 띠앗은 3년간 진행한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간의 사업을 기획 및 제안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특성화센터는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들에게 활용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기획 개발하여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지적장애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시 유의사항 등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체계와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센터와 기획 당시 구성된 지원과 인력보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