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22nd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1

»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은?

» 현재까지 성평등을 향한 질문 31,527개
» 우리의 질문에 응답한 후보는 71명

클릭 한번👆10초의 시간으로 성평등을 만드는 수많은 질문이 되어주세요!
이제 내일이면 22대 국회의 구성원이 결정됩니다. #call22nd 캠페인 참여하고 함께 투표하러가요! ❤️‍🔥

<참여방법>
1. 캠페인 사이트 (https://call22nd.works/) 에 접속한다.
2.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 질문을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를 찾는다.
3. 캠페인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낸다.
Q.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call22nd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국회의원후보의 응답여부를 확인한다.

🔔#call22nd는 시민들이 직접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국회의원 후보의 답변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

🔔#call22nd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D-2, 가장 많은 질문을 보낸 지역은 어디?
※후보 한 명당 평균 질문 기준

1위, 세종특별자치시 32건
2위, 서울특별시 27건
3위, 전라북도 19건

클릭 한번👆10초의 시간으로 강간죄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할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찾기!

<참여방법>
1. 캠페인 사이트 (https://call22nd.works/) 에 접속한다.
2.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 질문을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를 찾는다.
3. 캠페인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낸다.
Q.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call22nd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국회의원후보의 응답여부를 확인한다.

🔔#call22nd는 시민들이 직접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국회의원 후보의 답변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은 22대 국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다. 현행 법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70년간의 낡은 틀이다. 성폭력법의 보호법익과도, 성폭력 현실과도, 국제적 기준과도 다르다.

그런데 3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본부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고 3월 27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본부장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강간죄에 맞서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내걸고 2022년 20대 대선에서을 젠더 갈라치기, 혐오선동정치의 선봉에 섰던 정치인들이 총선과정에서 분화한 당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가 수록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고 발표하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했다.

강요, 속임, 지위이용, 폭언, 괴롭힘, 경제적 속박 이용,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은 ‘동의없는 성폭력’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해자의 강요’(41.1%), ‘가해자의 속임’(34.3%)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다. 2022년 4,765건 강간상담을 분석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명시적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였다. 명시적인 폭행, 협박이 아니라 강요(19.9%), 회유(17.6%), 지위이용(11.0%), 속임(9.7%), 그루밍(7.9%), 폭언(4.6%), 괴롭힘(2.9%)을 동반했다. 전체 중 29.4%는 술과 약물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동의없는 성폭력’은 사각지대에 있는 성폭력과, 별도 구성요건으로 쪼개진 법률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동의없는 성폭력’이다.

비동의간강죄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된다’는 궤변을 주장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유형력 모델에서 동의모델로 바꾼 나라 영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등의 법안과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2023년에는 일본이 형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유죄율이 치솟는다든지, 피해자에게만 없던 권리보장이 대폭 신설된다든지 하는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을 살펴보는 가치의 전환이다.

<강간에 대한 UN특별보고서>(2021)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한다. 권력, 위력, 영향력 또는 피해자와의 종속 관계가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 교정시설, 요양시설, 보육원, 치료를 제공하는자, 스포츠코치, 교사, 종교인, 피해자를 돌봄, 감독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또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취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특정 취약성이 피해자의 동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가해자가 성인이거나 18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혈연, 결혼, 입양, 위탁 양육, 그 밖의 유사 가족 관계로 가해자에 관련된 아동일 경우에는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피해자의 동의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침묵, 언어적, 신체적 무저항, 과거 성적 이력, 피해자의 지위나 직업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면 안된다고도 강조한다. 이것이 ‘동의없는 성폭력’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은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성폭력 현실을 모르거나, 적극 외면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이 아니라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감정이입하고 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는 질문이 많지만 이 질문은 여성과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전제한다. 우리는 여성과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전제하는 사회에 반대한다. 어제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여성폭력, 명시적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강요, 속임, 지위이용, 폭언, 괴롭힘, 경제적 속박 이용, 술과 약물 상태 이용 성폭력, 아내 강간, 성매매 현장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나 청소년임을 이용하는 성폭력에 맞선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3월 31일부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CALL22nd :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한다. ‘피해자의 저항’ 말고 ‘동의’가 우선인 후보와 정당을 찍겠다. ‘피해자에 대한 의심’ 말고 ‘평등’이 우선인 후보와 정당을 찍겠다. ‘젠더 갈라치기’가 아니라 평등한 성적 시민들의 관계맺기를 우선하는 후보와 정당을 찍겠다.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2024년 3월 28일 전국 403개 단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전국 221개 단체),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전국 146개 단체),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은평여성회(준), 서페대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사)수원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제주여민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사)탁틴내일/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우리동네 후보자는 강간죄개정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Call22nd 캠페인이 3월31일부터 시작됩니다.

 

Q1.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Q2.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Call22nd란? 시민들이 직접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위 문제에 대해 동의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보내고 이에 후보가 응답하면 모두가 함께 답변을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

3월 31일 캠페인 대오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략경선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블로그에서 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가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적으며, 그 이유에 대해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사회일반에 통용되는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인용한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하는데,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한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한편, 서울 강북을 지역구는 얼마 전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취소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취소 이유로 정봉주 전 의원의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한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 우리 여성주권자는 여성·젠더이슈를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구시대적 정당을 주권자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전국 146개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세종여성, 수원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사)인천여성회, (사)전북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평화여성회 (사)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안된다! 22대 총선 출마!

안된다!  2차 성폭력 피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후보, 단수공천)

– 안희정 고교 동창으로, 최측근. 안희정 출소 당시 교도소 공개 마중 간 현직 국회의원

– 피해자를 공격하는 안희정 아들을 국회 보좌진으로 고용
– 22대 총선에서 안희정 아들을 적극 본인 홍보에 활용하고 있음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 안희정 사건 대표적 2차 가해자 성치훈을 의원실 고용. 안희정 재판 중 인턴에 준하는 입법보조원에서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킴. 

– “어떻게 1심은 무죈데 2심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유죄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무슨 또 여론 재판하는 거 아니냐”(2019.3.21), “도정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 아니다. 안 지사 개인의 잘못”(2019.3.29) 발언 

–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당시 “뭐 피해자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지금 주장하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이 고소를 함으로 해서 박원순 시장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을 했어요.” 발언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 공천)

– 안희정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정치인. 안희정 사건 공론화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이나 사과도 표현하지 않음

–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옹호하고 징계에 유감이라고 하여 ‘막말, 부적절 언행’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으나 22대 총선에 출마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단수공천)

• ‘안희정 성폭력 사건’ 당시 대표적으로 2차 가해 행위를 한 성치훈을 자신이 수석으로 근무 중이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고용해 영전시킴. 또한 안희정 캠프 참여자로서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도 반성 또는 사과하지 않음.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 청년전략특구 경선 후보 5인 선정)

– 안희정 캠프 청년팀 유세단장

– 피해자와 본인이 주고받았던 문자를 가해자 측에 제공. 안희정 측은 해당 문자를 짜깁기하여 재판에서 주장하였고, 일부 언론이 피해자가 안희정에게 ‘오빠’라고 칭한 듯 보도함.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1심 재판 시기 피해자에 대한 공격 고조됨

– 안희정 측 증인 출석하여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가는 증언함

– 이후 입법보조원에서 5급 비서관으로 승진, 이후 국회의장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영전

–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대문갑 청년전략특구 경선 후보로 당 지정.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 홍성예산 후보, 전략공천)

– “안희정 사건은 개인의 일, 개인의 일탈” 수차례 발언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도지사로 재직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한 도청의 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도청은 책임 없다는 변론으로 일관, 공무상 피해에 대한 공공기관 책임 회피

– 2022년 충남도지사로 재출마했을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 지적하며 공천 배제를 요구하자, 언론사에 “당에도 책임 있다는 지적 맞다”, “면회를 가지는 않았지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사과드린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 

– 2024년 총선에서 안희정 피해자에 대한 욕설 댓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 인정된 어청식 전 안희정 수행비서인 출마자에게 “야권 단일화하자”고 3월 5일 제안

 

어청식 (무소속 충남 홍성예산 후보)

–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 수행비서, 피해자 비방 정도가 높은 ‘‘38선까지 안희정’ 팬클럽 회원

– 피해자가 사건을 알린 초반부터 욕설과 악플 수차례 작성, 피해자 비방 언론 인터뷰함

– 모욕과 명예훼손 유죄 확정, 민사상 책임 인정됨.

– 민주당 이후삼 의원(현 공항철도 사장)보좌진에 고용됨, 2차 가해 언론에 알려진 후 비서관으로 승진.

민주당 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책담당자로 근무. 형사 유죄 확정되었음에도 구청에서 별도 징계되지 않음

“안희정 정신 계승하겠다”며 22대 총선에서 홍성예산 무소속 후보로 출마.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야권 단일화’ 하자고 제안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화답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 안희정 사건 피해자 증인이었던 자신의 당대표 선거캠프 상황관리팀장을 출근 4일 만에 캠프에서 내보냄

– 안희정 사건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변호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양소영 변호사를 이낙연 캠프 성평등실천본부장으로 임명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후보, 공천)

– 안희정 전 비서실장, 국회의원

–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의 표명 없음

– 안희정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팬카페 운영자를 지속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고용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후보, 공천)

– 현 민주당 가짜뉴스대응TF단장

– 안희정 지지자들이 올리는 2차 가해성 글을 공유하며 가해자 측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는 글 수차례 올림

서울시장 부산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해서 재보궐 선거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

– ‘김건희 녹취록 사건’ 당시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불륜’이라고 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