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일시 : 2022년 6월 9일 목 오후 7시

사회 :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발표 :
1부 – 현실을 톺아보기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부 – 통계와 관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주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참여 방법

▶️ 신청 : https://bit.ly/강간죄개정연대이슈토크

▶️ 문의 _ 02-338-2890

▶️ 신청비 _ 무료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참여자 분들의 자율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 강간죄 개정 연대 후원계좌_우리은행 1005-102-778031 (예금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유투브 중계로 진행됩니다.
* 수어통역 및 문자 통역 준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경질하고 성평등한 관점으로 조직을 구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경질하고 성평등한 관점으로 조직을 구성하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중이던 1996년과 2012년 조직 내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고 및 인사처분이 있었음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윤 총무비서관은 2002년과 2004년 발간된 시집을 통해 남성의 성범죄를 자유로 왜곡하고,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드러내는 잘못된 성인식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윤 총무비서관에 대한 경질요구에 대해 오래전 일이고 경미한 사안이며 검찰 조직 인사와 재무를 총괄한 점을 고려할 때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총무비서관의 성추행은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니며 검찰 조직의 미비한 징계로 인해 경미하게 포장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2018년 미투운동 때 서지현 검사로부터 검찰 조직내 성폭력사건이 권력과 위계하에 무마되고, 가해자들이 더 높은 권력자의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구조적 성차별은 이처럼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실의 왜곡․축소하고, 잘못된 성인식을 사소화․개인화하는 구조에서 더 공고해진다. 더구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비서실 인사를 총괄하며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자리로, 성추행사건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자가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선에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관리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인권 감수성으로 어떻게 관리했는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불평등한 노동현장에서 차별과 폭력, 혐오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을 외면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폐지하며 외치는 국민통합은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성차별이 발생하는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비위자에 대한 인선에 사과하고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나,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당장 경질하라!

하나, 청렴하고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조직을 구성하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기자회견문] 장관 지명 후 폐지안 발의?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

 

새 정부는 ‘여성가족부’ 존폐를 끊임없이 난도질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SNS에서 던진 성의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가 핵심 선거공약과 전략으로 부상하더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시민사회 각계와 여성폭력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인수위원회는 김현숙 교수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제외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가족부’만을 들어내기 위한 앙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많은 여성폭력이 변함없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해왔던 현장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호떡 뒤집듯’ 여성가족부 존폐를 논하는 그 가벼움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미 김현숙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어, 부처의 폐지를 소임으로 하는 장관 후보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젠더갈등 해소가 미흡했고 정치·경제 영역에서 성별 격차가 여전함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에 성과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후보자는 아는가? 이는 그나마 여성가족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와 진전이었고,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소임은 앞으로 ‘더욱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운영하고 보완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여성폭력 문제 해결과 성평등 실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는 반드시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전담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누차 피력해왔다.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와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각종 여성폭력피해를 전면에서 지원하는 활동은 피해로부터의 회복뿐만 아니라 당사자들과 안전에 대한 감각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과정이며,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피해의 진위를 추궁당하면서 그 피해와 강압의 정도를 증명해내야 하는 피해자들의 발화를 잉태하는 단단한 지지의 과정이다. 따라서 이는 범죄를 구별하고 가해를 처벌하는 시각이 주요한 법무부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책무이며, 성평등 관점이 배제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은 결코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본연의 소임을 제대로 다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한다. 국정 운영은 단순히 남초 여론을 달래고 선거 때마다 부처의 시한부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일회성 선언이 아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법에 제시된 엄연한 부처의 쓸모와 효용을 찾지 못해서 폐지를 운운하는 단순하고 저급한 방식은 오히려 직무 유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성폭력피해자현장단체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권성동 대표발의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강화하라!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 동의하는 장관 후보자는 자격 없다!

 

 

 

2022. 5. 11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이하 567개 단체/기관)

[후기]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동조단식 두번째 “평등의 봄을 쟁취하자”

안녕하세요.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입니다.

이번주 10일, 12일 우리 상담소 활동가들이 두조로 나누어 차별금지법의 빠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동조 단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은 동조단식 후 마무리 집회에서 발언도 하였습니다.

아래 발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마녹입니다.

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이다보니 이 사회의 별의별 직군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혐오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매일 새롭게 절감합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차별당하지 않고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사회는 매번 다른 말들로 외면하는지 알게 됩니다. 마음은 이곳에 매일 나오고 싶지만 그럴수 없어 문자행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발송전 쓴 문자를 보는데, 제가 너무 중언부언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히 생각해보니 마구 화를 내고 싶은데 나름 점잖을 떠느라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 해 그런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누군가 더 이득을 보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뙤약볕에 앉아 동조단식을 하던 저도, 저 거대한 국회울타리 안에 있는 의원님도, 동성애가 찬성반대면 되는 줄 아는 일부 종교인들도, 21세기에 전환치료를 주장하는 대통령 비서관을 비롯한 그 모두가, 누군가에게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고 평등하게 다 함께 살아보자는 법입니다. 이 것이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국민의 66.6%가 우리 사회에 차별이 심각하고, 67%가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토록 의원들이 벌벌떠는 기독교인들도 42%가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천주교인인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겠다,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지금 시기에 할 말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통과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십시오. 지금은 국회는 그것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정치는 시민의 가치있는 삶의 한 순간 한 순간을 정책과 제도를 만들며 가까이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에게, 우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다가오십시오.  어서 제가 법사위위원들에게 “수고하셨다,  애쓰셨다.”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단식 농성] 삶을 건 투쟁, 국회는 평등으로 응답하라!

 

 

안녕하세요.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입니다.

이번주는 오늘과 모레 이틀, 우리 상담소 활동가들이 두조로 나누어 차별금지법의 빠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동조 단식에 참여하였습니다.

평등의 봄을 하루 빨리 쟁취하고 싶었는데,

한낮은 이미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어젯밤 정부로부터 농성장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갔음에도

오늘 국회 앞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조 단식을 하며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류님과 종걸님의 발언은 대통령 취임식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대통령은 오늘 자유를 입에 올렸지만, 평등이란 단어는 없었고 모두를 품지 못하는 자유를 논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장되는 것이란 말이 공감되었습니다.

 

부디 정부는, 국회는 모두가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꿈꾸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길 강력히 바라고 촉구합니다!!

 

 

 

밀어 붙일 땐  “국민의 뜻”

나 몰라라 할 땐 “사회적 합의”

핑계 대는 그 입 다물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투쟁!!

 

 

 

[후기] 2022 상담소 활동가 리부팅 프로젝트 : “페미니스트 대항해의 해”

 

안녕하세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은진입니다.

 

우리 상담소 활동가들은 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이자, 반성폭력 운동단체로서 올해 더 확장된 연대의 장에서 각자의 역량을 펼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페미니스트 대항해의 해’라는 리부팅 프로젝트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끔이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지리산과 오매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차인 활동가이자 상담소의 막내로서, 살아있는 역사인 두분과 만나 활동가로서 갖고 있는 고민들을 나눈다는 것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란 마음 가짐으로 4월 14일~15일 이틀동안 우리를 품어줄 제천 청풍호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동안 차안에서 현재 갖고 있는 관심사, 자라온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각양각색의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미리 준비해온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5분동안 발표하는 이그나이트 시간을 가지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우주(돌봄, 죽음, 활동의 역사, 글쓰기, 대학원 논문쓰기) 를 경험해보았습니다.

이어 활동가로서 지내온 시간에 대하여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프 모양도 계단, 심장박동, 은하수 등 각자가 지나온 시간들처럼 다양한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키고 앞으로 당면해야할 과제들을 마주하며 울기도 하고,  동료의 걸어온 길과 고백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응원하며 웃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가 왜 멋진 활동가인지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동료의 자존감 지킴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모닥불 앞에 모여 따스한 차를 마시며, 미리 읽어온 책들(약속이라도 한듯 다들 <이웃집 퀴어_이반지하>를 읽었네요 ㅎㅎ)의 인상적인 구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조직안에서 동료들과의 소통, 소진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활동가로서의 자기검열 등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면서 고민이 되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도 나누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솜씨 부족 으로 나머지 이야기는 만화로 대체합니다.

 

 

이상,

이끔이들 덕분에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지난 활동을 성찰하며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감과 에너지를 충전하여 돌아온 상담소 활동가들이었습니다 !

더 넓은 연대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하여!!

 

 

 

*워크숍 전 상담소 활동가 전원 PCR 검사를 한 후 진행하였고

방역지침에 준수하여 진행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집회 주요내용

 

▣ 행사 취지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바 있고 당선 이후에도 해당 공약을 지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이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아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힘과 목소리를 이어말하기‘ 성격의 집회를 통해 모아내고자 함.

 

▣ 행사 개요

1.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집회

2. 일시와 장소

○ 일시 : 2022년 4월 16(오후 1시 오후 4시 30

○ 장소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앞

3. 공동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노동당녹색당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라라스쿨 협동조합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불꽃페미액션)대구여성회)부천여성노동자회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사단법인수원여성노동자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수원여성회여성가족부 폐지에 항의하는 서대문 사람들울산여성회유니브페미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젠더교육플랫폼효재젠더정치연구소 여..진보당진주여성민우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참여연대창원여성살림공동체천주교성폭력상담소청년참여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함께하는주부모임,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전국 58개 여성시민사회단체)

 

4. 프로그램

1, 2, 3부 파트 별 참가자 발언 및 공연

○ 1(1시 ~ 2시 10) : 역사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 이효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활동가)

– 오프닝 공연 아프리칸댄스컴퍼니 따그

– 참가자 발언

 

○ 2(2시 10분 ~ 3시 20) : 우리는 성평등 정부를 원한다

(※사회 이태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공연 가수 신승은

– 참가자 발언율동 공연

 

○ 3(3시 20분 ~ 4시 30) :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회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 참가자 발언노래 공연

– 공연 가수 오지은

 

* 발언문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cYg0BkIh6Ik4rKbCw0t7G9dqEZieFlrfdAsgsJ3f1U/edit?usp=sharing

4월 2번째 기관방문, 은평여자일시청소년쉼터!!

4월 14일 은평여자일시청소년쉼터로 기관 방문다녀왔습니다.

은평여자일시청소년일시쉼터는

갈현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쉼터가 공존하는 청소년 복합시설로

현재까지는 유일무이한 곳이라고 하네요.

내부가 쾌적한 것은 기본이고 시설 및 인테리어도 청소년중심으로 디자인되어있어

청소년들이 충분한 쉼을 제공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띠앗 청소년이 그토록 칭찬한 이유를 기관라운딩을 통해 충분히 느끼고 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는 그 날까지 저희 띠앗과 함께 많은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54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여성과 소수자 인권 행동에 대한 반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지워졌고 혐오는 선거전략으로 이용되었다. 선거 과정에 이용된 갈라치기 프레임은 궁극적으로 성평등과 민주주의 가치의 왜곡과 훼손을 불러왔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혐오 정서를 극대화하여 시민 간 분열을 부 추겼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사회적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계의 우려가 쏟아졌으나 윤 당선인 은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추진체계이자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로 기능해왔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폭력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부처 기능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연대에 힘써왔다. 일본군’위안 부’ 문제를 비롯한 젠더 기반 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 이며,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이 다했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은 어불성설의 극치다. 1992 년 1월 8일 제1차 수요시위가 열린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의 전시성폭력에 대 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22년 현재 한국 사회에 감도는 약자 혐오의 공기에 힘입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 욕하는 집단의 무지한 행태를 눈앞에서 목격 중이다.

 

2020년 5월부터 극우세력은 고의적으로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하고 스피커 소음을 내며 수요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 이들의 언어에는 동료 시민의 삶에 대한 존중도, 평화를 향한 지향도 없다. 인간성이 말살된 전쟁 역사를 거치며 인류 사회가 합의한 인간 존엄 존중이라는 기본 적인 가치 지향조차 상실했다. 수요시위는 전쟁범죄를 고발하며 전시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로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역동적인 운동 현장이자 평화를 향한 국제적 연대의 장이 었다. 즉, 수요시위의 정신은 정의 실현과 평화에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히 여기는 사회라면 이와 같은 수요시위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여성 인권 운동으로서 수요시위의 역사성은 결코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다. 따라서 수요시위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는 단순히 집회 훼방의 차원을 넘어 평화에 관한 인류사적 교 훈을 무시하는 행보다. 정의의 편에 서야 할 경찰의 미온적 태도가 용납될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거짓이 아무리 그 모양을 바꿔대며 큰소리쳐도 진실은 쉽게 가려지거나 사라지지 않 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의와 평화의 목소리는 수요시위 현장에 형형히 살아있으며, 그에 연대하는 목소리들은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전쟁과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 왜곡을 중지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수요시위 정상화를 위해 시위 방해 세력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

 

022년 04월 20일

 

제154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오늘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30년 넘도록 변함없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오랜 침묵을 깨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세상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매주 수요시위에 참석하신 이유는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되며 ‘이 땅에 전쟁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뜻을 이어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이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30년간 수요시위를 함께 지켜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수요시위는 미래세대들이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인권·평화 교육의 공간이자, 국경을 넘어선 세계 시민들의 연대의 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수요시위는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 역사부정세력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평화의 장인 수요시위를 혐오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수요시위 중단’을 목적으로 평화로 부근 모든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소음 방출, 비방과 혐오 발언, 폭력 유발 행위 등을 심각하게 자행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나눔의집, 수원시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소녀상이 세워진 지역의 고등학교 앞 등에 몰려가 부정과 혐오의 언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13일 긴급구제결정을 통해 경찰에게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또한 반대집회 주최측 일부가 장소를 선점만 하고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서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법률을 집행해야 할 주무서인 종로경찰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 선순위만을 언급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현재 역사부정세력은 서로 다른 단체명으로 신고하고 일부는 그 시간대에 실제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는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즉각 정의연이 요청한 시위 시간과 장소 분할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해 수요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요시위를 향해 자행되는 차별과 혐오 발언, 모욕과 명예훼손, 근거 없는 공격과 비방은 피해자와 활동가, 수요시위 참석 시민들을 공격하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한국정부와 경찰은 그간 인류가 평화와 인권을 위해 싸워 오며 성취한 역사적 진실을 이들 역사부정세력들이 뒤흔들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수요시위 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수요시위 30년의 역사는 단지 한 단체만의 의지로 이룬 것이 아닌,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세계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우리 모두의 역사다. 우리는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역사부정세력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와 역사부정 행태에 맞서 역사교육의 장, 인권교육의 장, 평화교육의 장, 전 세계 시민연대의 장인 수요시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평화로운 수요시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요시위 공격과 방해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반인도적 전쟁범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 공식사죄,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와 경찰은 수요시위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라!

 

2022년 4월 20일

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