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몸은 내가 지킨다. “자기방어훈련!”

시간이 벌써 3월 중순이 되었네요.

띠앗은 지난 금요일

내 몸에 대해 인식하고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습득할 수 있는 ‘자기방어훈련’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방어훈련의 전문가이신 스쿨오브무브먼트 대표님 2분을 모시고

6명의 띠앗 청소년들과 2명의 띠앗 활동가가 함께 안전한 공간에서 몸을 사용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짝을 지어 움직이는 게임을 통해 목소리와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발산 해보고

타인이 나에게 접근하였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지

언어과 제스처를 활용한 경계 설정하는 자세들을 습득해볼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우리 띠앗 청소년들 즐겁고 신나게 임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원치 않는 접촉들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보통은 몸이 경직되어 얼음이 되는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서로 나눠보고

위험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벗어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처법을 익혔습니다.

특수복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두려움에 맞서 오늘 배워 본 자세와 언어, 태도들 직접 시범도 보였습니다.

3시간의 시간동안 셀프 디펜스에 대해 접하고 안전한 거리와 각도를 인지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폭력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직접 실천해보는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의 폭력 속에 대응하는 법을 배워봤으니 삶에서 적용해보도록 해요.

여성폭력 피해생존자 “사각지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개소 25주년 기념특별사업]

여성폭력 피해생존자 『사각지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유형도 전에 없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범죄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원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법률지원·심리치료지원·주거지원·경제적·삭제 지원 등

피해 생존자에게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다변화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아직도 알맞은 지원이 없어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당장 나에게 필요한 지원이 없다면

피해를 회복하고 생존자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에게는

더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 지원체계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연을 가진 여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연대하고 지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개소25주년 기념 특별사업으로 모 법인인 [사단법인 평화의샘]의 특별지원금과 상담소의 지정후원금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여성폭력피해자 중 기존지원(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의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사건 해결과 치유회복 과정에 그 외 지원이 필요한 분

* 예시) 증거확보비용(포렌식, 녹취록 등), 열람복사비용(재판기록), 데이트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용

-신청기간: 2023년 3월8일부터 소진시까지

*2023년 1월부터 발생한 비용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전화상담 후 담당활동가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화상담 후 기존지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 지원사업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이내 (증빙자료 첨부 필수)

※문 의: 02)825-1272

[피해생존자 도서 지원사업] 은밀하고 화려하게 책 안으로 고립되기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하는 피해생존자 도서지원 사업

– 본 사업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개소25주년 기념 특별사업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성들에게 여성의 책 읽기는 위협적인 행위로 다가왔다.
여성들이 현실을 얽매이고 있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 중

페미니즘 리부팅의 물결속에서 수많은 젠더 및 인권 관련 책들이 서점가를 채웠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지만 말이나 글로 드러내지 못 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고,

우리가 경험했으나 인지하지 못 했던 미세한 차별과 혐오를 짚어주기도 했고,

그것에 대항하는 여성들에게 지지와 응원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다양한 젠더 이슈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불평등과 성차별에 더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것이며,

여성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고 화려하게 책 안으로 고립되어 보면 어떨까요?”
(신청서 작성하기)

**대상 : 성폭력 피해생존자 누구나(선착순 30명)

**신청방법: https://forms.gle/upydAKKRBwuC4uVEA(신청서 작성하기)

**지원도서 목록

– 검은 시위

–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 백래시 정치

–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

– 시장으로 간 성폭력

–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 이렇게 살다보면 세상도 바뀌겠지

– 페미니즘 교실

– 허들을 넘는 여자들

–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문의: 02.825.1272, 천주교성폭력상담소

2023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후기

지난 3월 4일 토요일, 사단법인 평화의샘의 각 부설기관 활동가, 자원활동가 모두 모여 3.8 여성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너무도 좋은 날씨 덕에 발걸음도 가볍게 60여개의 다양한 여성 및 소수자 단체들의 부스를 돌고 무대와 퍼포먼스를 관람하였습니다. (풍물패는 흥겨웠고! 합창과 함께한 각 단체들의 깃벌 퍼포먼스는 벅찼습니다.)여성에대한 혐오와 폭력, 모든 성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반대, 기후 및 동물권 보호 등 퇴행하는 현 시대가 놓치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집어내고 진정한 차별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꾸려가기 위해 재미있고 즐거운 아이디어로 꾸며진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예쁜 굿즈들은 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바꿔나가야 할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한마음으로 외치는 거리행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 위치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이렇게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축제처럼 즐기는 것도 기쁨이었지만 다양한 이슈를 접할 수 있어서 인식도 넓어지고 뜨겁게 연대하고 투쟁하는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아래는 이번 여성대회에서 발표된 여성선언문 입니다.

–

[여성선언]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가 되어

성평등을 향해 전진합시다!

성평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백래시와 정부 주도로 ‘여성’과 ‘성평등’이 삭제되는 퇴행의 시대 한 가운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백히 존재하는 성차별과 폭력의 경험과 현실을 드러내고, 함께하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더욱 거세게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차별 존재 자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성평등 가치를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백래시를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반(反)여성 정책 기조는 페미니스트들의 오랜 투쟁으로 일궈온 국가 및 지자체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 전반의 후퇴와 함께,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지금, 여성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202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146개국 중 99위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27년 연속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 최하위권입니다. 채용에서부터 업무배치, 승진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여성을 더욱 불안정한 위치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져야 할 존엄한 일상의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시기를 거치며 더욱 무거워진 돌봄의 책임과 역할은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여성이자 아동·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로서 겪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은 더욱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의 정책은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또 다른 차별을 낳습니다.

이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국가는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 기조에서 ‘여성’, ‘성평등’을 삭제하지 말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 근절,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합니다! 젠더 관점으로 구조적 여성폭력에 대응하여 존엄한 일상과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돌봄과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대표성의 다양성과 성별균형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 여성주의 평화 안보를 구축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퇴행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퇴행이 성평등 실현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전진을 막아낸 적은 결코 없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이 된 1908년 3월 8일, 러트거스 광장에서 생존권과 참정권을 외쳤던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호주제 폐지’,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가 있기까지 매 순간 싸워온 수많은 시대의 페미니스트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며 성차별·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가 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2023년 3월 4일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함께 해요] 3.8 세계 여성의 날, <안지워지지> 프로필 바꾸기&인증샷 캠페인

오늘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행동 차원에서 <안지워지지> SNS프로필 바꾸기&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가부 폐지안은 제외된 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가부폐지안은 살아 있고,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는 여성을 지우고 여성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성평등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에 맞서 <안지워지지> 프로필 바꾸기&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1.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3월 8일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2. 자신이 사용하는 SNS의 프로필을 변경해주세요.

#절대안지워지지_여성_인권_성소수자_여가부 #절대지켜_성평등추진체계
#여가부폐지반대 #115주년세계여성의날

[후기] 성착취피해 청소년을 위한 “진짜 연애 잘 하는 법”

띠앗의 인기 프로그램인 “진짜 연애 잘하는 법”은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인기를 반영하여 이번에는 아동·청소년과 후기 청소년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로는 이런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요.

투사기법인 타로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건강한 자기 경계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로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여 청소년들이 자기돌봄과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연애와 이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져 청소년들의 안전한 연애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띠앗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연애 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띠앗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입니다.

2023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의료, 법률 등을 한 번에 쏙쏙 파악할 수 있는 “다~ 물어보살“과

취업을 앞둔 청소년들을 위한 “JOB SCHOOL“,

그 밖에도 저희 띠앗만의 톡톡 튀는 프로그램들로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02-825-1275, 010-6368-1319”

소년보호시설 마자렐로 퇴소식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마자렐로 퇴소식 교육을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띠앗입니다.

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서 두 달이 성큼 지나고 있네요.

띠앗이 작년 12월에 소년보호시설 마자렐로 센터에 기관방문을 했던 소식을 전했는데요

마자렐로와 띠앗이 연계해서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자렐로 퇴소식에 성교육을 진행했어요.

바야흐로 1월 말 경 2월, 3월에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퇴소 전에

성인식 점검과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나눴습니다.

교육의 주 내용으로는 성폭력, 성매매, 그루밍 등의 정의를 나눈 후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띠앗의 지원 내용과

전국에 있는 아청센터 정보도 공유했어요.

더불어 연간 진행되는 띠앗 프로그램들도 소개했었구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게시물을 참조해주세요~♥

성교육 이 후 띠앗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과는

개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욕구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퇴소를 앞둔 모든 청소년들의 퇴소를 축하하며

사회에 돌아가서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

[공동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오늘(2/27) ‘여성가족부 폐지안(이하 ‘여가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대선 시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국내외의 개인들과 시민사회는 혐오 편승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전담부처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러한 시민들의 힘으로 여가부 폐지를 일시적으로나마 저지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가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인식도 철학도 없이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선거용 구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망쳤는지 똑똑히 보았다. 존폐 위기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여성가족부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고, 눈치보기에 급급해 오히려 성평등 정책 실현이라는 존재 이유에 반하는 행태를 이어왔다.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에 따라 지방 정부의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 또한 그 방향성과 용어에서 ‘여성’, ‘성평등’이 삭제되는 등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곧 여성과 소수자의 삶이 더욱 열악해지는 것과 직결된다.

여가부 폐지안은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기에 아직 우리의 싸움은 남아있다. ‘3+3 정책 협의체’는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안도하지 않고 여가부 폐지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주시하며 싸울 것이다.

정치권의 책무도 더욱 중요해졌다. 야당, 특히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안은 폐기된 것임을 천명하고, 조직 구조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가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 국가의 정부와 여당이라는 위치를 망각한 채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을 부정하고, 현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시민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이제라도 그만둬라.

더 이상의 퇴행은 안 된다.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끝까지 막아내고 정부가 성평등 실현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더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성명서]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중 <형법상 강간죄 개정 검토>과제를 ‘반대’ 한다며 좌초시켰다. 같은 날 UN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는 “형법상 강간죄개정 권고받은 바를 이행하고 있는가?”, “강간죄 규정이 좁은데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 수준에 못미치는 현행 강간죄에 대한 개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회인 것처럼 답했다.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해 검토가 아니라 개정 반대라고 극구 강조한 것은 법무부 였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2023년 2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언론 기자의 질의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를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는 무엇인가. 1)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2)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 3)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금지하는 조항 신설 4) ‘성적수치심’ 용어 개정 5)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 해 괴롭히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다. 두 번째 과제의 현실성과 필요성은 한동훈 장관도 지난 2월 8일 제403 국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 라는 것을 인정했다. 세 번째 과제는 19세미만 진술녹화 증거능력 위헌 결정 이후 법무부가 입법예고 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정에 대한 법률개정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필요성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과제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개정과제다. 첫 번째 과제인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하지만, 앞선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입니다” 라고 하였고 이는 강간죄 개정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본분으로 둔 이상, 당연히 견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미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던 성폭력 법률 개정과제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모두 무시하고, 배척하고, 삭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무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성폭력 무고죄 강화’는 검토하면서, 오랜 현실 변화를 반영하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은 검토조차 두려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는 법무부의 ‘검토 조차 반대’라는 입장으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기습 추행이나 강요, 지위 이용 등의 상황에서 성추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 역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정부 조사에 기반한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게다가 법무부의 비논리적 성폭력 법률 개정과제 ‘모두 반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국가 과제를 ‘갈등을 조장하는’ 과제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례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의 이러한 문제적인 입장을 지적한 국회의원들은 남초 커뮤니티에 좌표가 찍히고 갈라치기와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유죄율 90%는 낙인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소한 피해자들에 국한된 것’, ‘비동의 강간죄 개정 논의는 20년 동안 멈춰있었던 논의’, ‘성폭력 판례들이 동의여부를 묻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등 성폭력 현실을 적확하게 짚으며 질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친하냐”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공격을 받는다. 피해자 의사에 반했음에도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 현실을 짚으며,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돌려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법으로 규정지은 한동훈 장관 발언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 전문가한테 예의없다”는 공격을 받는다. 법무부가 쏘아올린 ‘검토 조차 반대’ 라는 입장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에 기반하고 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이고 갈등에 의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다.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통계 25,131건의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가해자 관계는 타인 59.1%, 고용관계 1.8%, 친구 등 9.0%, 애인 5.4%, 친족 3.0%, 이웃지인 14.9%으로 분류됐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현황과 달리, 현실에서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84.2%로 대다수이며(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직장 내 위력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현실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실을 호도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 시작에 불과한 변화의 요구, 이미 시작된 변화의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 다시 한번 요구한다.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하라

–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하라

–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을 금지하라

– ‘성적 수치심’ 용어를 폐기하라

–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대상화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라

2023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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