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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 우리는 원한다! 젠더폭력 근절! 혐오정치OUT! 차별없는 국가!

사단법인 평화의샘 모든 활동가들이 모여 다함께 젠더폭력이 근절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대선을 앞두고 나라에 원하는 점들을 플랜카드로 만들어 공유합니다!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페미뉴스] – ‘한 마디 하겠습니다!’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페미뉴스 ‘한 마디 하겠습니다!’

– 배제와 혐오정서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전략을 멈춰라
– 유튜브는 당장 혐오·차별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 성인지 관점부터 배워와라
– 성평등 공약 “답변거부”? 여성들은 국민의힘을 거부한다!
–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론이 없으면 선거를 못하는가?
– 의사결정 분야 국가성평등지수 37점, 정치권은 말로만 개혁 떠들지 말고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하라
– 차라리 대놓고 ‘국민’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하라
–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 책임자 해촉? 윤석열 해촉도 강력히 권한다
– 여성혐오·외모 품평 없이는 선거를 못치르나
– 윤석열 캠프는 당직자의 불법촬영 범죄를 엄중히 대응하라
– 득표를 위한 사과? 여성의 표심이 아닌 여성의 목숨을 지키는 정치해야
– 돌봄과 연대를 제시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 ‘여성’ ‘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함께 만들 후보에게 한 표를!
– 당신들이 쉽게 지워버린 국민이 여기에 있다
– 여자 주제에 어디, 감히
– 하지만 윤석열은 아니다? 하지만 이재명도 아니다..
– 페미니즘은 휴머니즘? 말로 그만 떠들고 성평등을 실천하라
– ‘국민통합’과 ‘정치교체’에 왜 여성은 없는가

백범넷<한 마디 하겠습니다〉

https://alkaline-viscose-c08.notion.site/f3e8f477c1a64b24b5a83d341d29b03a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페미뉴스] ‘한 마디 하겠습니다!’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페미뉴스

*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2022 대선정국에 온·오프라인 액션을 통해 페미니스트 시민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목소리가 보다 연결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도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에 함께 합니다.

2022 위드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안내

2022 위드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 사업 안내

본 상담소에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활동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무료로 지원하고 동행합니다.

2022년에는 서울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성희롱사건의 법률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안전한 일터로! 위풍당당 동행」을 진행합니다. 사내대응부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 진정, 산업재해 보상 신청 등 다양한 비사법기관을 통한 대응을 법률전문가와 상담활동가 조력을 통해 지원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11월 30일(수)

2. 신청대상 :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 근무

3. 지원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

2)상담활동가 상담지원

상담(전화, 면접), 법률전문가 연계 등

3)법률전문가 선임지원

법률상담, 서면자료(진정서, 이유서, 회사진술서 등)검토 및 제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출석 동행 등

4. 신청방법

02-825-1273 10:00~17:30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페미뉴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 말로 그만 떠들고 성평등을 실천하라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페미뉴스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2022 대선정국에 온·오프라인 액션을 통해 페미니스트 시민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목소리가 보다 연결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도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에 함께 합니다.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오늘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오랜 시간 대법원에 계류되어있는 해군상관에의한 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과 준강간 사건에 대하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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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3. 2.(수) 오전 10시 30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0개 민간단체 소속)와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 민간단체 소속)가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장기계류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과 법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이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을 하였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3.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은 2017년, 클럽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CCTV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했다는 사실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은 2020년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다.

4.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대법원에 장기간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2.9개월(2020년 기준)이나 대법원은 위 두 사건에 대해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기약 없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언제 법적 싸움이 끝나는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며 미래의 삶과 일상을 결정하고 계획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 판결이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절차를 행할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위 두 사건에 대해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현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대법원 재판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 바란다.

5.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 두 공동대책위원회는 각각 지원하고 있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및‘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경과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보고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취지를 발언하였다. 기자회견은발언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현장 접수하며 마무리되었다.

[사후] 기자회견보도자료_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