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안에 해결의지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연대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자를 공식 징계하고 예방하라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거돈성폭력사건에 대한 2차 가해로 당에 고발되었던 변성완(前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징계를 기각했다.

그동안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에 대한 부정, 가해자 감싸기, 당원 및 지지자에 의한 피해자 모욕 비난 등 2차 피해와 방치 행각을 보아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치권 발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 책임있는 징계와 재발방지를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에 따라서만 선별적으로 사과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굴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이하 ‘젠더센터’)에서 그나마 2차 가해로 고발된 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마침내 2021년 징계청원이 결정되었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이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내팽개쳐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발된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손쉽게 기각했다. 일말의 자정기회조차 내버려진 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 우리는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행 후 피해자들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인정되며 오거돈이 구속되었지만, 항소심 법정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끊임없는 2차가해에 피해자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권력재창출 만을 향한 정치인과 지지자들에 의한 2차 피해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서 당선된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 가해로 인한 부산시장 사퇴의 공백기에 권한대행이 된 변성완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간곡한 보호 요청을 묵살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그러더니 이런 경력을 발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 부정, 피해자 외면, 가해자 감싸기는 2차 피해를 일으킨 자들에 대한 감싸기로 이어지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을 해야만 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이후 그 어떤 책임도지지 않았다. 오거돈공천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았으며, 당규를 바꾸어가며 4.7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었고, 오거돈변호사를 보궐선거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다. 징계에 회부되고도 오거돈성폭력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주장하는 김두관에 대해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우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해결의지 없음을 계속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굴하지 않고 정치권의, 공공기관의,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자를 징계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2차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부산시당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사안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혁신과 쇄신의지를 표명하라.

 

 

2021년 12월 13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290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