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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퀴즈]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
👀OX퀴즈로 함께 알아봅시다!

[논평]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논평]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9월 15일, 21대 국회 세 번째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소병철(대표발의), 권인숙, 김상희,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이소영, 임호선, 정춘숙, 최혜영 의원은 형법개정안(의안번호 2112596)을 통해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➀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➁항은 ‘폭행과 협박으로’를 두고, ➀항과 ➁항 사이에 법정형 차이를 두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➀항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 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안하는 이유로 현행 형법과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폭행‧협박이 이르러야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함을 지적했다. 세계적인 추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 등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번 세 번째 입법발의를 맞이하며, 68년간 멈춰 있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투운동 직후 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이 ‘비동의강간죄’ 10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과제인지 보여준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모두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이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 되었다. 시민들은 21대 국회 후보자에게 16만번 이상 이메일을 발송하여 형법상 강간죄 개정 의지를 질문한 바 있다.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강간죄’ 개정을 묻는 시민들의 질문에 동의를 답하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45명이였다. 45명의 국회의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세 번째 강간죄 개정 법안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의가 부재한 채 일어나는 성폭력 중 제일 빈번한 ‘준강간’도 그렇다.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한 대부분 나라에서는 ‘비동의’ 성폭력 내에 술과 약물로 인한 상태를 포섭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형법은 술이나 약물로 명료한 의식과 자기 보호가 어려운 상태에 처한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을 ‘준강간’으로 별도 조항을 두고 별도의 특수한 유형처럼 다룬다. 술과 약물 상태에서의 성폭력이 너무나 쉽게 많이 일어남에도, 피해자는 고소도 생각하지 못하고, 고소한다 해도 불기소, 무죄 장벽이 너무 높다. 이번 개정안도 준강간을 강간/비동의강간죄 조항에 포섭하지 않고 별도 조항으로 유지한 채 ‘폭행 협박 강간죄’와 같은 처벌 수위를 유지한다. 준강간에 대한 인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현행 조항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을 법안 심사 논의하라. 이미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인 행동을 하면 성폭력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인 시대이다. 그런데 왜 법은 여전히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해”, 그것도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해”를 성폭력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수하는가. UN 인권이사회가 2021년 ‘강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고 비동의 강간죄 입법 가이드를 발행한 이유는 한국처럼 수없이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하고 시민들의 상식이 변화함에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국가, 정부, 입법부가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2018년 미투(#MeToo)운동을 거치면서 나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용기가 되고, 뜨거운 불꽃을 일으켜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 목소리에 정치권은 당시에는 무수한 법안 발의 등으로 응답하는 듯 보였지만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응답의 태도는 사라졌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행보를 반복하지 마라. 강간죄 개정의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하라! “폭행 협박을 피해자에게 저항 정도로 입증하라” 요구해 온 시대를 이제 공식적으로 멈추자.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자.

2021. 9. 17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청지원센터와 에이레네 상담소 업무협약식 체결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띠앗입니다!

지난 8월 27일, 띠앗과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가 청소년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이 더욱 긴밀한 협조와 연대를 통해

피해 청소년들에게 통합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후기] 백래시 한국사회, 혐오가 아닌 성평등을 이끄는 정치로

상담소는 8월부터 ‘백범넷 : 백래시 대응 범페미 네트워크’ 에 연대단위로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혐오라는 폭력을 ‘남녀 갈등’으로 폄하하고 왜곡하여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언론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대응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7일 온라인으로 최근 언론과 정치판에서의 여성혐오와 백래시 관련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평등과 정의를 위한 여성운동을 파이싸움으로 변질 시키며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언론 및 SNS 속 남성중심문화의 실태를 보았고,

이를 방패삼아 정치권에서 페미니즘을 탓하며 여성들의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위협하는 움직임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항하고자 우리는 계속 여성뿐 아니라 정의로 나아가는 연대의 장을 지향해야하며,

소수자의 차별을 반대하는 이들 모두의 연대로 확장해야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장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분란의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연대의 힘을 발휘해야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백범넷 활동에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시간

가해자에 공감 감정이입하며 피해자·조력자를 공격하는 행위, 함께 멈추게 나서자

8/23 피해자 실명 공개에 대한 1심 재판

8/20 피해자 공격 모 변호사 글에 대한 가처분 재판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을 피해자가 고소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작년 7월 8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을 인지한 박 전 시장은 다음날 스스로 사망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되어 버린 후 피해자는 제대로 수사, 재판받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여타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시에 (성추행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어인) 성희롱과 성차별적 직무 배치, 2차 가해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며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시간’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자 시작된 서울특별시장 5일장부터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을 기려야 했던 사람들은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질문을 제지하고, 부인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으며, 일부 지지자는 피해자를 색출하고 피해자 관련 자료를 유출하고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진, 영상, 필적으로 피해자를 이미지화하고 비난했으며, 피해자의 실명은 삽시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되어 지금까지도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피해자는 서울시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고, 비서실의 연락을 받아 당일 면접을 통해 근무가 시작되었고, 여러 차례 전보요청을 했으나 번번이 되지 않고 오랜 기간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근무 당시, 이런 직무라면 시장 비서직은 정치적 동지인 개방형 정무직이 하거나, 가족이 하거나, 남성이 해야 한다고 건의도 했습니다.

상사의 ‘심기보좌 노동’을 여성 비서에게 전가하고, 시장의 기분을 중심으로 정무를 운영해놓고도 사과 하나 없이, 반성도 성찰도 없이 지난 1년간 이렇게 파장이 큰 사회적 사건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고, 피해자 조력자를 비난, 음해해온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변호인단은 피해자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자를 지난 10월과 12월 두 차례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박 전 시장 지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던 최 모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8월 23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본인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을 공개하고, 그럼으로써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이 인터넷에 유포되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를 일으킨 최 모씨의 행태가 제대로 법적으로 판단되고 정당하게 처벌되기를 촉구합니다.

12월 고소했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8월 20일에는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공격하는 여론을 형성하며 글을 연일 게재한 정철승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측은 8월 12일 정씨를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8월 12일과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24조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바 있습니다.

정 씨 측은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려고 썼고, 피해자 공격이 아니라 박 전 시장 반론권 없음이 부당하다고 말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정 씨의 페이스북 댓글창에는 피해자와 조력자, 변호사, 지원단체에 대한 원색적 욕설과 비난이 수없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 女학생들, 男교수에 친밀한 이유는 점수 위한 것”, “여성비서 두지 말라” 등 성폭력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성차별적 시각의 ‘주장’을 생산, 유포하고 있는데 – 일련의 이러한 게시행위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철학자 케이트 만은 『남성 특권 – 여성혐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하인혜 옮김, 오월의 봄, 2021)에서 미투운동 이후 북미에서 일어난 ‘여성혐오’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며 여러 현상들을 지적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남성이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여성 피해자보다 더 많은 지지와 공감을 받는 현상을 힘패시himpathy’(him+sympathy)로 일컬었습니다. 사회가 남성 가해자에게 더 쉽게 동일시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그러한 힘패시가 여성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현상을 허레이저 ‘여성 피해자 지우기herasure’(her+erasure)로 조어하여 지칭했습니다.

가해자에게 공감·감정이입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경험과 피해 말하기를 전면적으로 지우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멈추게 하고,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이러한 행위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를 위해 용기 있게 말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하는 자료를 확산시키기까지 합니다. 피해자 조력자들을 인터넷에서 조리돌림하고 음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성희롱, 성차별을 은폐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나라에서, 침묵을 깨고 말하기를 한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이제 강력하게 제지되어야 합니다.

언론은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글이 무비판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단순 보도가 아닌 비판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심층 보도를 해주십시오.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고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성폭력 특별법 24조 해당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피해자 실명이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을 보면 함께 신고해주십시오. 용기있게 말하기를 하고 성폭력 문제해결에 나선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가 두렵고 망설여지는 피해자가 있다면, 부당한 공격을 함께 기록, 고발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지우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제재되도록,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나아진 판결을 원한다 – 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선고에 부쳐 –

우리는 여전히 더 나아진 판결을 원한다

– 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선고에 부쳐 –

오늘 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갓갓 문형욱은 텔레그램 사건의 최초 개설자이자 조주빈, 강훈, 남경읍, 이원호 등 무수한 운영자들이 성착취 방식을 모방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갓갓 문형욱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성착취물 3,700여개를 제작·유포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유포협박을 하는 등 12개의 범죄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했다. 아동·청소년들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 수법들을 모두 망라해 텔레그램 n번방 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 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 수법이나 수사 기피 방법 등을 알리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고 하며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갓갓 문형욱에게 34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지난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으로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더욱 강력한 처벌을 염원한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특별한 쟁점 없이 양형만을 다루면서 단 두 번의 기일만으로 진행되었고, 갓갓 문형욱 측에서는 어떻게든 감형을 받고자 기존의 선고기일(7/22)을 한 달 미루면서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선고형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건이 전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재판부의 명확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만하다.

문형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무기징역 선고를 다시 재판부에 요구했고 많은 이들이 2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더 나은 판결을 위해 함께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피해지원TF와 공동변호인단은 지속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2심 재판을 준비하였다. 또한 경북지역 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는 문형욱의 재판을 초기부터 모니터링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본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한 엄벌탄원서 법원 제출에는 11,000명의 시민들이 연명하였다. 이렇게 이번 사건에 많은 이들이 적극적 활동으로 연대의 힘을 끌어모았다.

우리가 문형욱의 2심 판결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형욱의 범행은 여성의 몸을 성적대상화 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물을 악용하여 거대한 산업구조를 양산한 결과이다. 성차별과 여성혐오적 사회구조가 지금의 N번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혐오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N번방과 같은 유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갓갓 문형욱의 2심 판결을 통해 이러한 범죄가 더 확산될 수 없는 강력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N번방을 통한 최초 피해 이후 아직까지도 피해 촬영물의 유포와 그로 인한 추가피해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매월 수십 건씩의 삭제 현황을 확인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들의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되는 피해촬영물을 시청·소지한 다른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받는 추가피해도 계속 보고되어 새로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바로 이것이 최초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처벌이 필요하며, 우리가 이어지는 판결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여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08.19.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2021년 8월 24일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연속강좌의 마지막 프로그램 토크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김혜정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류호정 의원(정의당), 서혜진 변호사(더 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연대자 D(반(反) 성폭력 활동가) 네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강간죄 개정의 의미와 필요한 이유 ,

폭행/협박에 대한 증거력을 요구하는 사법체계로 인해 형법상 성폭력사건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피해자에 대한 통념은 계속해서 재판부 안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양상하는 단위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인 경우가 대다수고 그 변호인들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재를 하고 중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태를 사례를 예를 들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발의했던 강간죄 개정 1호 법안에 대한 설명 및 강간죄개정연대 활동 공유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된다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지금의 폭행협박 기준에서 동의여부로 바뀐다면 우리 안에 많은 기준들이 바뀔 것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한편, 과연 피해자들에게 이롭게 변화할 것인지? 지금의 폭행협박을 입증하는 상황처럼

동의를 입증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등의 고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연속강연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강간죄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고

조속히 해당 법안이 마련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면담기간: 2021년 7월 26일 ~ 2021년 7월 30일 중 택일

접수 및 문의 : 02-825-1272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온라인 상담 병행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