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청원내용 공유드립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을 되려 2차 가해하는 아청법 개정 촉구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23A39C6B96A6A69E054A0369F40E84E​

 

 

[청원의 취지]

 

텔레그램 n번방 내 성착취 영상물 피해자들을 향해 “관심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돈 벌려고 했네”와 같이 ‘빌미를 제공했다’며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2차 가해는 성착취 영상물 못지않게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이와 같은 시각이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아청법은 성매매의 탈을 쓰고 이루어지는 성착취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상 아동·청소년’이라고 이름 붙이며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까지 피해자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간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거래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성착취’라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자발 여부가 성착취 성립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매수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성착취가 성범죄자의 탓이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들의 피해자 지위를 부정하는 아청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2018년 국회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회적 지지와 피해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20대 국회 내에서 아청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상업적 성착취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대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아청법 2조 7호, 38조, 39조, 40조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과 대상아동·청소년 수사,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조항의
삭제를 청원합니다.

이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수 많은 시민·인권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바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6년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피해아동‧청소년’ 개념으로 교체하고,
보호처분 대신 전문적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8년 2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가결된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 소위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강요나 궁박한 상황에 의해 성매수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호처분이 사실상 형사처벌로 인식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성매매 착취 구조에 유입되면 피해아동‧청소년은 처벌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고, 성매수자나 알선자는 이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를 이어 갑니다.

법무부는 이번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서야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를 포함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란 명언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틀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습니다. 그 댓가를 치르는 사람은 아동·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아청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CALL21ST OPEN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1430명에게 질문 보내기 : https://call21st.works/

 

지난 20대 국회에서 찬밥신세 된 #MeToo 법안이 산더미, 

일상 속 만연한 강간문화와 성착취의 위험 속에서 여성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21대 국회에서는 과연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자격있는 후보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가해자 대신 변명해주는 법 아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법

 

‘피해자다움’ 판단하는 법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

 

‘실수로’, ‘사랑해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지 않고

‘강간은 강간이다’ 단호히 대응하는 나라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하지 않아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

 

나는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 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내가 찬성 여부를 묻고 싶은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보내고, 모두가 함께 답변을 공유하는 #call21st 

 

당신의 작은 참여가 여성이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요!

 

https://call21st.works/

#call21st #강간죄_개정 #동의여부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1. 안녕하십니까?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입니다.

 

2.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개 정당은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10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관련 법안은 곧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여성/시민들이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법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성폭력·성차별 근절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문제해결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텔레그램 성착취방 100여 곳을 이용한 ‘평범한’ 가해자 26만 명(중복추산)입니다.

 

3. 지난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21개 정당에서 1,118명이 등록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35개 정당에서 312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놓은 젠더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미적지근한 입장을 내는 데 그쳤고, 미래통합당은 강간죄 개정에 관하여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은 강간죄 개정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엄벌’을 실천하기 위한 한 꼭지로만 형식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젠더폭력 3대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4. 4.15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21대 국회에는 무거운 책임이 요구됩니다. n번방 관련 국민청원 5건에 동의한 사람은 500만 명(중복추산)을 넘어섰습니다. 이 공분은 결코 새로운 불씨에서 터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여온 분노와 불신이 폭발한 것입니다. 성폭력 패러다임을 바꾸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5. 이에 본 연대회의는 2020년 3월 30일(월) 논평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다음은 제21대 국회다! 강간죄를 개정하라!>를 발표하였습니다.

 

6. 2018년 이후 #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년 3월,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7.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7. 이에 귀 언론사에 이번 논평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

1.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논평(2020.03.30.)

 

2020. 03. 30.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벧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일시_ 2020년 3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_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순서

1.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과 유형 분석_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3. 디지털 성착취 범죄 판례,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4.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

 

주최: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문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02-312-8297)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참여는 받지 않습니다. 

당일 온라인으로 생중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동논평>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 검거에 부쳐

 

 

경찰청은 2020년 3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언급된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화방 중 가장 악랄한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박사’로 추정되는 자를 특정하였으며 공범 13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도명, 차명, 가명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조사하여 범행 경위, 공범 여부, 범죄 수익 관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의 분노에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는다”는 기치로 화답한 결과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껏 성착취 범죄에 대한 용두사미식 결과를 너무 많이 보았다. 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성착취 사이트인 ‘웰컴투코리아’의 운영자도 그 범죄의 악랄함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지만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초라한 처분만 받았을 뿐이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를 목도하고 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하고, 해킹한 개인정보를 통해 협박하여 성노예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여 익명의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 수익을 얻는다. 이제 피해자의 피해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불법촬영물의 제작자와 소비자라는 전통적인 공식을 파괴하고 일반 남성들이 소비–유포–제작을 넘나들며 성착취 카르텔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성착취 카르텔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처벌 결과 때문이다. 성착취 카르텔을 끊는 첫 걸음은 ‘박사’에 대한 응당한 처벌,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일 것이다. 

 

버닝썬 사건은 남성문화가 곧 강간문화임을 증명했다. 여성들은 이토록 만연한 폭력을 문화가 아니라 폭력이자 착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관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외침으로 마침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이상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박사’의 처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제대로 된 처벌이 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박사뿐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의 공모자와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라!

◦검찰과 법원은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악랄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박사방’ 운영자 박사를 비롯해 공범들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라! 

◦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여성폭력의 재발방지대책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졸속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머무르지 말고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 

◦남성들이여! 텔레그램 성착취방의 묵인, 방조도 공범이다. 성착취 카르텔의 공범이 되지 말고 변화의 주역이 되어라!

 

 

2020.03.18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광명여성의전화,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수원여성의전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페미니즘, 위티,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판사 봄알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성명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2020년 3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긴지 40여일만이다. 또한 국회 입법청원이 10만명을 넘겨 국민 청원 ‘1호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성착취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졸속적인 대응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반포하는 행위”1)를 처벌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의 있었던 영상물 등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의 행위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특히 영리를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텔레그램 내 성착취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방의 시작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와 성적 이미지를 빌미로 유포 협박을 하면서였다. 가해자들은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신상을 털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한번 시작된 성착취 영상 촬영 강요는 유포 협박을 통해 반복됐다.2) 실제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디지털 기반 성폭력 피해지원단체의 상담사례 중 유포협박이 30.1%에 이른다. 가해자는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조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계속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점점 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에 반해 수사기관은 실제 유포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것과 제대로 된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포협박을 처벌할 수도, 유포 행위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억제력도 없다는 것이다.

 

 

2. 성적 이미지를 텔레그램방 등 온라인에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집단 성폭력’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문제는 영상물을 직접 제작·유포하는 1차 가해자 외에도 이를 함께 관람·소지하고 배포하는 2차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데 있다. 성폭력처벌법의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특수강간으로 명명하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는 1차 가해자가 제작한 성적 촬영물 및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재촬영을 공모하기 때문에 ‘집단성폭력’의 성격을 갖는다.

 

 

3.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처벌이 필요하다.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의 소비 및 소지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웹하드 카르텔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불법 촬영물의 광범위한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소비 및 소지도 함께 처벌되어야 한다. 불법촬영물은 이를 직접 촬영하고 배포한 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소비 자체로 범죄가 확산·악화되며 대규모의 2차 가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였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가해자는 수사중에 있더라도 피해촬영물을 삭제할 의무가 없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 또는 2차 가해 행위 중단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만, 수사관은 해당 전자기기에서 피해촬영물을 발견하더라도 삭제를 강제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 또 가해자는 피해촬영물을 해당 기기 외 온라인 저장공간에 업로드하곤 하는데 수사관이 이를 압수수색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수사를 받더라도 피해촬영물은 계속 삭제되지 않은 채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는 지속된다.

 

 

5.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지난해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해당 발의안에는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등이 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통과한 개정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우리는 지난 ‘소라넷’과 웹하드카르텔, 성매매알선사이트의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일어나게끔 공모하고 권장하는 등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핵심에 있다.

 

 

6.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구성은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적용은 여성이 느끼는 모욕이나 성적 수치심의 맥락은 고려되지 않고 전형적으로 남성문화가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여겨온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만을 놓고 판단할 뿐이다. 또 성폭력 범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무한히 변주가 가능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 사진에 성적 대상화가 나타나거나 성기가 보이지 않은 화장실 몰카 같은 촬영물은 현행법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7.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법상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루밍은 통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길들이기 과정을 말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를 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법적용을 시도할 수 있으나 온라인 그루밍 자체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온라인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의도가 담긴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나체 등 성적인 사진 등을 전송 요구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10만 명의 청원자들의 분노와 입법 요구의 결과가 고작 이번 개정 법안 하나여서는 안 된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성문화, 즉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는 남성 성착취 문화와 연결된 것이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10만 국민의 열망이 담긴 1호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공대위는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피해자들과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끝까지 외칠 것이다.

 

 

 

 

2020년 3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광명여성의전화,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수원여성의전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페미니즘, 위티,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판사 봄알람, 한국여성의전화,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