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1심 판결에 대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성명서​]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인가?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현장에서 비서인 직원을 추행간음한 사건이며피해자의 사회적 증언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를 하면서 수차례 성적인 침해를 경험했다피해자는 정치리더의 수행비서라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었다수행비서는 업무의 특성상 수행하는 상사의 맞춤형 수발상사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감정노동정치영역에서 벌어지는 특수성이 감안된 비정형화 된 업무방식 등을 수행하고 보좌한다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는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수행비서의 위치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발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알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서피해회복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심정이었다그래서 8개월간의 강요된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 용기있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위력은 3월 5일 피해자의 사회적 고발 이후에 더욱 행사되었다안희정 지지자들을 비롯하여 측근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위 찌라시가 인터넷을 점령하고언론은 재판에서 흘러나오는 가해자측 피고인의 피해자 비방성 증언을 고스란히 퍼뜨렸다미투 선언 이후 피해자에게 더 큰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그대로 방치되는 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권세를 가진 가해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고자 할 때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은 무엇인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과정에 대한 밀접한 조력을 하고피해자의 파괴된 일상의 시공간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5개월동안 공대위와 피해자는 소통과 지지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공유했다이 과정을 통해 본 판결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법원은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무죄판결은 성폭력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이 행사되어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성폭력이 일어난 그 때그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 조차 따라가지 못했다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재하겠다는 입법취지는 무색해지고위력 간음 추행 조항은 다시 사문화된 상태가 되려고 한다.

 

성폭력을 인지하고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다정치경제사회적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적침해성희롱성폭력을 겪더라도 침묵하라는 언질이 될 것이다가해자의 피해자비방허위소문유포개인신상 허위사실 유포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위력 행사는 계속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진짜 가짜 강간’ 찾아내기, ‘꽃뱀으로 몰아가기 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온갖 유형력 무형력을 행사하며 괴롭히는 상사들은 이제 허용면허를 갖게 된 것인가어떻게 하면 성폭력으로 고발되지 않고고발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매뉴얼을 갖게 된 것인가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는 더욱 강화되는 것인가사법부는 이 책임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인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사회를 향한 질문을 멈출 수 없다. ‘왜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행포를 묵인하는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법은 미세한 힘권력지시조종을 읽어낼 수 없는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만연해 있는 문제이며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안희정은 정치사회경제적 권세를 가진 자의 대표적 사례이며이 사건에 대한 제재는 우리 사회 변화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우리의 대응은 항소심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권침해는 없어야 한다피해자에 대한 욕설비방의 댓글과 허위 찌라시의 무분별한 유포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의 현주소다이를 멈추기 위해서 고발을 비롯한 여러 대응을 할 것이다


5개월동안 여기까지 왔다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꺼내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지지하고 연대하며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제대로 제재되기를 바라고 있다더 이상 피해자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의미있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린다우리 사회에 정의와 변화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다

 

 

2018.8.14.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미투시민행동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미투시민행동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지난 2018년 8월 14일, 안희정 前 지사에 의한 성폭력사건 1심 공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업무상 상하관계로 위력은 있으나 그 위력을 실제 행사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피해 이후 열심히 일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낸 것을 피해자답지 못 하다고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선고 내내 재판부는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지 감수성 등을 이야기했으나 그들이 말하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성인지 감수성에는 오로지 가해자 기준만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성폭력피해자를 비난만 하는 이 사회에 대한 분노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끝장집회가 일주일 당겨진 8월 18일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함께 했던, 이 판결에 분노하는, 피해자를 연대하고 지지하는 의미로 상담소와 평화의샘 가족들이 모두 그 현장에서 외쳤습니다.



#안희정은_유죄다 #사법부도_유죄다 

[성명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1심 판결에 대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성명서​]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인가?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현장에서 비서인 직원을 추행간음한 사건이며피해자의 사회적 증언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를 하면서 수차례 성적인 침해를 경험했다피해자는 정치리더의 수행비서라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었다수행비서는 업무의 특성상 수행하는 상사의 맞춤형 수발상사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감정노동정치영역에서 벌어지는 특수성이 감안된 비정형화 된 업무방식 등을 수행하고 보좌한다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는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수행비서의 위치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발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알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서피해회복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심정이었다그래서 8개월간의 강요된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 용기있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위력은 3월 5일 피해자의 사회적 고발 이후에 더욱 행사되었다안희정 지지자들을 비롯하여 측근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위 찌라시가 인터넷을 점령하고언론은 재판에서 흘러나오는 가해자측 피고인의 피해자 비방성 증언을 고스란히 퍼뜨렸다미투 선언 이후 피해자에게 더 큰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그대로 방치되는 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권세를 가진 가해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고자 할 때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은 무엇인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과정에 대한 밀접한 조력을 하고피해자의 파괴된 일상의 시공간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5개월동안 공대위와 피해자는 소통과 지지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공유했다이 과정을 통해 본 판결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법원은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무죄판결은 성폭력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이 행사되어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성폭력이 일어난 그 때그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 조차 따라가지 못했다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재하겠다는 입법취지는 무색해지고위력 간음 추행 조항은 다시 사문화된 상태가 되려고 한다.

 

성폭력을 인지하고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다정치경제사회적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적침해성희롱성폭력을 겪더라도 침묵하라는 언질이 될 것이다가해자의 피해자비방허위소문유포개인신상 허위사실 유포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위력 행사는 계속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진짜 가짜 강간’ 찾아내기, ‘꽃뱀으로 몰아가기 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온갖 유형력 무형력을 행사하며 괴롭히는 상사들은 이제 허용면허를 갖게 된 것인가어떻게 하면 성폭력으로 고발되지 않고고발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매뉴얼을 갖게 된 것인가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는 더욱 강화되는 것인가사법부는 이 책임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인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사회를 향한 질문을 멈출 수 없다. ‘왜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행포를 묵인하는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법은 미세한 힘권력지시조종을 읽어낼 수 없는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만연해 있는 문제이며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안희정은 정치사회경제적 권세를 가진 자의 대표적 사례이며이 사건에 대한 제재는 우리 사회 변화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우리의 대응은 항소심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권침해는 없어야 한다피해자에 대한 욕설비방의 댓글과 허위 찌라시의 무분별한 유포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의 현주소다이를 멈추기 위해서 고발을 비롯한 여러 대응을 할 것이다

 

 

 

5개월동안 여기까지 왔다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꺼내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지지하고 연대하며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제대로 제재되기를 바라고 있다더 이상 피해자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의미있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린다우리 사회에 정의와 변화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다

 

 

 

2018.8.14.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뜨거운 지지와 연대,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뜨거운 지지와 연대,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814일 선고공판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 201835, 미투운동이 불붙고 있던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에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희정에 대한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사라질 지도 몰라서어느 방송사 뉴스 스튜디오로 갔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여성, 김지은씨에 대한 안전지원부터 법률조력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유명했던, 인권에 대한 이해로도 신뢰도가 높았던 정치인이 지위와 권세, 위력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비서를 추행하고 간음했던 사건입니다. 성폭력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이런 사람도 성폭력을 한다고?’ 라는 놀라움은 결국 우리 사회의 평범한 현실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비방, 공격, 의심, 위협의 종합 전시장이었습니다. 최측근, 팬클럽 지지자부터 일반 네이버 뉴스 댓글러, 혹은 진보진영 인사들까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은 말로 옮겼고, 그 심각성은 1심 재판 피고인 증인심문에서 조직적인 공개증언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언론사가 피해자에 덧씌워지는 가상의 이미지, 비방메이킹을 마치 객관적 법정 기록과 인용인 듯 보도하며 조회수 경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성폭력 피해자 죽이기 현장은 어떻게 재발방지되고 그 피해가 복구될 수 있을지 지금 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세, 지위, 권력 소유자가 약한유형력으로 업무관계상 지시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성폭력을 했을 때 그것을 입증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존재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았던 위력에 의한 성폭력조항의 공백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 책임감과 정의감,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해주신 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참여는 이 사건에 내포된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서>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울림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

박인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센터 특임교수

이보라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대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

이진옥,권수현 정치학 박사

장형윤 아주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피해자 이해에 대한 연대 의견서>

은수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저자

최김희정 교수성폭력 피해자모임 전 공동대표

정하린

 

<지지 탄원서>

안희정 대선경선캠프 동료 10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트위터 지지그룹이었던 팀 스틸버드(Team Steelbird)’ 운영진

문화계 작가 228명 김지은 지지 선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및 일반 시민 9,844명 연서명

트위터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하는 92명의 지은이들과 112명의 지은이 친구들연서명

 

<방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등 활동가 및 회원, 트윗 활동가

트위터 마녀

그 외 지지 시민들

 

– 814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걸어온 피해자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변화의 시작이 될 판결을 기대합니다.

 

– 8141심 선고공판 방청연대는 오전 7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9시반 선착순 입장을 기다립니다. 1심 선고공판 종료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2018810()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성명​

[성명서] 역대 최악의 성폭력 피고측 증인심문과 언론보도를 규탄한다




[역대 최악의 성폭력 피고측 증인심문과 언론보도를 규탄한다]

‘안희정 이미지 메이킹’ 경력으로
‘김지은 이미지 메이킹’ 에 나선
7인의 안희정 최측근 증인들

검찰측 증인은 피해자, 전직, 전전직 수행비서 3인이 비공개 증언으로, 2인이 공개증언으로 마쳤다. 공개증언한 1명 마저 피고측은 떠들썩하게 고소했다.
피고인측은 7명이 공개증언에 나섰다. 모두 김지은을 ‘거짓말하는 사람’ ‘안희정을 좋아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왜 중책을 맡겼나? 안희정을 좋아한 것 같았다는 짜고친 듯한 추측 멘트는 ‘합의한 관계’라는 주장의 증거인가? 
1) 호텔 예약은 비서의 업무이다. 이전 비서도 이후 비서도 수행한 일이다. 범행이 있던 날 앰배서더 호텔은 지사가 갑자기 지시한 서울숙박이라 비서실장도 함께 숙박이 가능한 곳을 찾았고, 운전비서도 그곳까지 운전했고, 비서는 평소대로 예약했다. 범행장소 앰버서더 호텔 예약은 상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수행한 평소업무였다. 
2) 민주원은 상화원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홍삼을 보내고, 민주원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피해자에게 선물로 받았던 마카롱을 주기도 했으며 피해자와 스스럼 없이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피해자는 상화원 일이 있고 한참 후인 2017. 12. 20까지 수행비서 업무를 수행했다. 
민주원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의심’했다면 위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표정과 문자가 밝은 느낌이었던 것이 상대를 좋아했다는 뜻이라면, 민주원도 김지은을 좋아한 것이다. 민주원이 싫었는데도 김지은에게 선물을 주었다면, 김지은도 싫었음에도 수행일을 지속한 것이다. 왜냐면, 그렇게 처신하는 게 민주원, 김지은 각각의 ‘위치’상 업무였기 때문이다. 민주원의 말이 맞다면 김지은의 말도 맞다. 김지은이 틀렸다면 민주원도 틀렸다.
3) 피고인의 스캔들, 불필요한 소문을 막는 것은 수행비서의 중요한 업무이며, 인수인계 당시 특정 여성 인사와의 모임시 주의를 요한다는 인계를 받았다. 그런데 상하원 행사당시 공식 일정이 끝난 후 그 해당 여성인사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행폰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암시하는 메세지를 보내왔고, 이에 피해자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피고인이 머물던 숙소 앞 연결통로에 대기하고 있었다. 아주 짧게 방에 들어왔다고 기억하는 장면이 백번 양보하여 사실이라 친다면, 왜 부부를 방까지 직접 모셔드린 비서가 새벽에 온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는가? 
4) 피해자가 ‘귀여운 척’ ‘홍조를 띄’고 ‘남자에게 인기가 많고’ ‘남자 이야기를 했다’ 는 가상의 김지은 만들기 프로젝트는 마치 안희정을 최고의 정치인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왔던 모든 역량을 발휘한 것 같다. 증언을 미리 ‘예고’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역고소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위기에 놓인 정치인이 어떤 수사를 제시하는가의 사례에 등장할만하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세있는 자의 위력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피해자 이미지 메이킹’ ‘피해자 죽이기’ 연출이 시작되었고, 연관검색어, 언론이 도배되었다. 7명의 증인은 – 그 중 피해자를 성희롱, 성추행해서 형식적이나마 사과했던 전 운전기사까지 포함하더라도 – 3월 5일 전까지는 단 한명도 피해자와 척지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대책위는 엄중히 촉구한다
– 피해자 비방을 중단하라
– 피해자 비방기사와 검색어를 중단하라
–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 하나하나를 제대로 판단하라
– 남자비서들조차 거절할 수 없다고 진술한 안희정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라
– 위력에 의한 추행, 간음을 처벌하라

2018년 7월 13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성명서] 어떤 성폭력피해자가 이 길을 가겠는가?

[안희정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안희정 성폭력 사건 
전형적인 직장내 동료, 상사의
조각난 피해자 비방과 평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7명은 피해자의 전 상사, 후임비서, 운전기사, 비서실장 등이다.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업무평가는 직장내 성폭력 사안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한 증언으로 등장한다. 업무를 못했다, 대인관계가 좋지 못했다, 피해자와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직장 내 사건처리제도에 성폭력을 신고한 경우, 이러한 왜곡 증언이 근거로 채택되어 도리어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업무배제가 결정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증인심문에서도 보듯이 피해자가 스마트하고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주장,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증언과, 일을 못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는 상호 충돌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인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위시하여 ‘합의한 관계였다’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일관되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거부의사를 밝혔음을 진술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합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해자의 평판과 피해자에 대한 인상비평을 질문하고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고 우회한다. 안희정 전 지사측은 검찰 기소, 영장심사 즈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 는 주장을 언론에 흘렸다가 결국 한번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증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와 ‘피해자가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피해자가 인기가 많았다는 느낌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위 증인 중 한명은 ‘성폭력피해자라면 늘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평소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증언했다. 평소 업무에서 우울하지 않아 보였다면,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인기가 많아보이는 느낌이 있었다면 피해자일 수 없다는 주장인가. ‘피해자다움’ 이라는 편견을 강화하며 그 기준에서 비껴간 인상비평을 나열하고 편집하면서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든다.

피고측 주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자의적이고 왜곡되는 주장을 나열하고 편집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성폭력은 없다. 성폭력은 단 한 건도 존재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은 모든 증인 심문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한 자의적, 왜곡된 주장을 전시하고 있다. 내일 있을 피고인 부인의 증언을 유래없이 ‘예고’하며 또 다른 피해자 비방을 선전포고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재판은 희대의 삼류 찌라시 기사의 생산지로 돌변하고 있다. 언론은 무분별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대책위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가? 이것이 성폭력 재판과 그 보도가 지향해야 할 길인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업무고용관계에서의 피감독자 성폭력,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기위해 나선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조각난’ ‘가상의 모습’ ‘가상의 스토리’는 도를 넘고 있다. 어떤 피해자가 범죄를 고발하고 나서겠는가? 어떤 피해자가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2018년 7월 12일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어떤 성폭력피해자가 이 길을 가겠는가?

[안희정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안희정 성폭력 사건 
전형적인 직장내 동료, 상사의
조각난 피해자 비방과 평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7명은 피해자의 전 상사, 후임비서, 운전기사, 비서실장 등이다.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업무평가는 직장내 성폭력 사안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한 증언으로 등장한다. 업무를 못했다, 대인관계가 좋지 못했다, 피해자와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직장 내 사건처리제도에 성폭력을 신고한 경우, 이러한 왜곡 증언이 근거로 채택되어 도리어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업무배제가 결정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증인심문에서도 보듯이 피해자가 스마트하고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주장,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증언과, 일을 못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는 상호 충돌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인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위시하여 ‘합의한 관계였다’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일관되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거부의사를 밝혔음을 진술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합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해자의 평판과 피해자에 대한 인상비평을 질문하고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고 우회한다. 안희정 전 지사측은 검찰 기소, 영장심사 즈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 는 주장을 언론에 흘렸다가 결국 한번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증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와 ‘피해자가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피해자가 인기가 많았다는 느낌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위 증인 중 한명은 ‘성폭력피해자라면 늘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평소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증언했다. 평소 업무에서 우울하지 않아 보였다면,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인기가 많아보이는 느낌이 있었다면 피해자일 수 없다는 주장인가. ‘피해자다움’ 이라는 편견을 강화하며 그 기준에서 비껴간 인상비평을 나열하고 편집하면서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든다.

피고측 주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자의적이고 왜곡되는 주장을 나열하고 편집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성폭력은 없다. 성폭력은 단 한 건도 존재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은 모든 증인 심문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한 자의적, 왜곡된 주장을 전시하고 있다. 내일 있을 피고인 부인의 증언을 유래없이 ‘예고’하며 또 다른 피해자 비방을 선전포고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재판은 희대의 삼류 찌라시 기사의 생산지로 돌변하고 있다. 언론은 무분별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대책위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가? 이것이 성폭력 재판과 그 보도가 지향해야 할 길인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업무고용관계에서의 피감독자 성폭력,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기위해 나선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조각난’ ‘가상의 모습’ ‘가상의 스토리’는 도를 넘고 있다. 어떤 피해자가 범죄를 고발하고 나서겠는가? 어떤 피해자가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2018년 7월 12일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안희정 성폭력사건 도넘은 보도리스트 공개] 숙박예약은 비서의 업무, ‘상사는 숙박업소를 직접 예약하지 않으신다’

 

 

숙박예약은 비서의 업무, 상사는 숙박업소를 직접 예약하지 않으신다’

 

 

 

서울경제 서영준,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한희, 뉴데일리 이유림, 한국경제(한경닷컴) 이미나, 국제신문 전송화, 서울신문 이혜리, 중앙일보 배재성, 국민일보 백상진 기자, 싱글리스트 강보라, 뉴스 1, 스포츠한국, 스타뉴스는 7월 11일부터 7월 12일에 거쳐 “김지은 호텔 잡았다” “본인이 직접 호텔 예약”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안희정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 사회를 지도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경우 수시로 외부 숙박이 발생하며, 이를 ‘출장’이라 칭한다.

비서 특히 수행비서는 숙박업소 예약을 업무로 한다. 상사는 그 어느 것도 직접 예약하지 않으며 문의하지 않는다. 이전 비서도, 이후 비서도 하는 업무이며, 현재 많은 정치인의 비서가, 기업의 비서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에는 운전기사가 이동을 지원한다. 이에 대한 증언은 듣지 못했는가?

직장내 피감독자 간음 추행 사건 특히 비서 업무를 수행했던 자에 대한 간음 추행 사건에서 업무 수행 과정을 마치 ‘합의한 성관계’ ‘비밀스런 관계’ ‘자발적인 관계’의 뉘앙스로 기사를 쓴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 일정과 다르게 굳이 숙박예약을 지시했는지, 공금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지,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숙박지에서 다른 비서들에게 하지 않았던 위력 행사를 한 바가 있는지 ‘질문’해야 하는 것이 언론이며, 질문이 향할 곳은 가해자이다.

도를 넘은 보도, ‘업무’를 다른 찌라시성 시나리오로 둔갑시키는 제목을 게재하는 언론사는 성폭력 사안을 보도할 자격도 자질도 없다. 성폭력 사안은 ‘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되어야 한다. 위 언론사들은 최소한의 성폭력 보도 가이드를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2018년 7월 12일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안희정 성폭력사건 도넘은 보도리스트 공개] 숙박예약은 비서의 업무, ‘상사는 숙박업소를 직접 예약하지 않으신다’

 

 

숙박예약은 비서의 업무, 상사는 숙박업소를 직접 예약하지 않으신다’

 

 

 

서울경제 서영준,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한희, 뉴데일리 이유림, 한국경제(한경닷컴) 이미나, 국제신문 전송화, 서울신문 이혜리, 중앙일보 배재성, 국민일보 백상진 기자, 싱글리스트 강보라, 뉴스 1, 스포츠한국, 스타뉴스는 7월 11일부터 7월 12일에 거쳐 “김지은 호텔 잡았다” “본인이 직접 호텔 예약”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안희정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 사회를 지도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경우 수시로 외부 숙박이 발생하며, 이를 ‘출장’이라 칭한다.

비서 특히 수행비서는 숙박업소 예약을 업무로 한다. 상사는 그 어느 것도 직접 예약하지 않으며 문의하지 않는다. 이전 비서도, 이후 비서도 하는 업무이며, 현재 많은 정치인의 비서가, 기업의 비서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에는 운전기사가 이동을 지원한다. 이에 대한 증언은 듣지 못했는가?

직장내 피감독자 간음 추행 사건 특히 비서 업무를 수행했던 자에 대한 간음 추행 사건에서 업무 수행 과정을 마치 ‘합의한 성관계’ ‘비밀스런 관계’ ‘자발적인 관계’의 뉘앙스로 기사를 쓴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 일정과 다르게 굳이 숙박예약을 지시했는지, 공금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지,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숙박지에서 다른 비서들에게 하지 않았던 위력 행사를 한 바가 있는지 ‘질문’해야 하는 것이 언론이며, 질문이 향할 곳은 가해자이다.

도를 넘은 보도, ‘업무’를 다른 찌라시성 시나리오로 둔갑시키는 제목을 게재하는 언론사는 성폭력 사안을 보도할 자격도 자질도 없다. 성폭력 사안은 ‘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되어야 한다. 위 언론사들은 최소한의 성폭력 보도 가이드를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2018년 7월 12일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증인에 대한 보복성 역고소를 규탄한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증인에 대한 보복성 역고소를 규탄한다

 

 

 

 

오늘 안희정 피고인 측 대리인은 검찰측 증인이었던 구모씨에 대해서 모해위증으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조력자 및 법정 증인에 대한 역고소이자, 미투 성폭력 고발에 대한 일련의 역고소로 보고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증인은 해당 내용을 법정에서 증인선서 하고 진실되게 말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안희정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고소했다고 하지만,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상세히 소명하거나 인정할 리는 만무합니다. 

 

모해위증은 모해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죄인데, 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측에서 증인에게 그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이는 신성한 법정에서의 증인선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오늘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언론에 이목을 집중시켜 이런 액션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본보기 응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역고소는 성폭력으로 고발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가하는 역공격입니다. 피해자를 도운 동료나, 고발사안을 처리한 담당자, 심지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원까지도 다양한 죄명으로 고발합니다. 가해자를 주로 변호하는 변호사는 역고소를 부추기고, 이를 새로운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행위이며, 성폭력을 드러내고 해결하는데 나서는 모두를 가로막는 악랄한 행위입니다.

 

지난 월요일 법정에서는 jtbc 피해자 미투 이후에 안희정의 최측근이 피해자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자료를 수집하는 정황도 진술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주변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이 사건의 핵심 사안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방성 글은 1~2일만에 온라인 퍼져 대책위는 제보를 받아 고발을 한 바 있고, 피해자 주변인, 조력인은 회유와 협박을 받아 왔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알렸을 때 발생하는 2차 피해는 특히 피해자들에게 입막음과 보복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미투운동이 드러냈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장벽이 될 것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여전히 가진 영향력과 전 지사의 주변인들이 현재 정치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은 피해자나 피해자를 돕고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조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적 고발을 통해 더이상의 성폭력을 막기 위해 나섰지만, 공포와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력자 또는 진실을 양심에 따라서 증언한 증인에 대한 위력적 행동은 절망감과 불안을 안길 뿐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제대로 인지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는 위력, 권세에 의한 성적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합니다.​

 

 

2018년 7월 11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