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살인사건, 안일하게 대처한 국가가 살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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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성폭행, 부부싸움이면 여성은 죽어도 되는가!

 

지난 4월 1일, 귀가하던 여성이 납치 후 성폭행, 살인을 당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 끔찍한 것은 이에 대한 경찰대응이 적절하지도, 신속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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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112 신고가 15초 정도로 짧아 신고장소를 알아내기 어려웠다”, “신고에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 “신고접수 직후 상가와 불 켜진 주택을 탐문조사했다”라고 말하는 등 수사에는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발생 근 열흘이 지난 지금 이 모든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안일한 대처 이면에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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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성폭행인 줄 알았다”,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 이번 사건은 잘못된 통념과 관행의 합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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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는 피의자 검거 이후, 경기경찰청에 “단순 성폭행 사건”으로 보고하였다. 모든 성폭행 사건은 성폭행 사건이다. 명명백백한 범죄라는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단순”하고 아니고를 구분하는가. 그리고 그 구분이 달라지면 범죄의 처리도 달라진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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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해자와 아는 사이였다는 이유로, 충분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재판으로 대변되는 공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의심당하면서,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보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대처행태를 보며, 이 사건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늦은 시간에,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해야” 성폭력으로 확실하게 인정받는 이 사회의 성폭력 통념에 부합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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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애원, 테잎 붙이는 소리 등이 들리는 신고내용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아는 사람인데..”,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대꾸한 부분에 이르면 분노를 넘어 절망하게 된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면, “부부싸움”이라면 이토록 안일하게 대처해도 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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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조차 없어서 언론보도만을 집계해서 발표한 자료만으로도, 여성폭력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숫자는 지난 3년간 209명이다. 미수를 포함하면 299명, 주변 가족 등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347명이다. 경악스럽다는 말도 부족하다. 더 심각한 것은 이는 최소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살해당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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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게 대처해온 국가가 살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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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모든 엉망진창인 대처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한 것’과 ‘심각한 것’으로, 가해자와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 집안에서 발생했는지 집 밖에서 발생했는지를 끊임없이 구분하고, 피해자의 진실성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범죄사실의 입증을 요구해왔던 우리 사회의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안다. 결국, 이번 수원살인사건은 이러한 잘못된 통념과 관행의 합작품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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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이 국가에서 여성은 설 자리가 없다. 아니, 살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진데, 여성은 대체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번 수원 사건의 제2의 살인자는 여성폭력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온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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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체들은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보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성폭력범죄를 대하는 공권력의 안일한 대처, 여성폭력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를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인식을 바로잡을 때까지, 그리하여 여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할 때까지 국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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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탄과 분노와 슬픔으로,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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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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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살인사건 여성긴급행동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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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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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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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정부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집적을 반대해온 지원시설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문서로 보고하게 하던 정부가 사복시에 직접 입력할 것을 장려하더니, 급기야 사복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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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급자의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누수 되는 급여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통망에 연계되는 사복시를 통해 운영비와 생계비 등의 지급과 사용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복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사통망에 입력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사통망에는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모두 집적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이용하는 사복시에는 입소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가 입력된다고 하지만, 전산관리번호에 시설종류의 번호와 시설정보가 포함되고 개인 실명도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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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유출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러한 시스템에 시설 입소 피해자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피해자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임이 드러났을 경우 사회적 편견과 낙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가해자 보복 등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프라이버시는 물론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서 개인의 건강, 성생활등에 관한 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이 대세다”라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사복시 이용을 강요하고 사통망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이 정부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한낱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며 당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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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하는 사통망에 집적된 시설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퇴소이후에도 5년간 보관된다. 쉼터에 하루를 있었건 6개월을 있었건 입소기간에 관계없이 자신의 정보와 시설이용 내력이 정부의 전산망에 보관되어 여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나 쉼터입소이용 사실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면 누가 마음 놓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는 비밀상담을 신청하고 가해자를 피해 쉼터를 찾은 이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의무조차 방기한 것으로 엄연한 행정폭력이요, 인권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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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상담소와 쉼터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 지원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복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복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사 부서를 통해 징계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해 와, 피해자 지원에 혼신의 힘을 다해 온 시설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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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복시․사통망을 통한 여성폭력피해자의 정보 집적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할 것이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명한 판단과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성폭력을 반대하는 여성단체와 상담소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들은 인권에 무감각한 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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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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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볼모로 한 사복시 사용 강요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복시 ․ 사통망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적합한 독자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12년 4월 6일 ​

전자정부화대응모임(장애여성 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쉼터 열림터,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총 129개 단체),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총 62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총 12개 단체)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자쉼터 하담,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자쉼터 다솜누리, 성폭력피해자쉼터 사랑의집, 성폭력피해자쉼터 디딤터, 성폭력피해자쉼터 샛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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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을 펼쳐야 할 언론사의 본분을 망각한
농민신문사의 성폭력 유머집 발간을 규탄한다!

지난 1월 30일 경기방송의 보도를 통해 농민신문사(농협 관계사)에서 성폭력 유머집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본 책자는 성과 관련되어 그 동안 농민신문사에 게재되었던 각종 유머를 2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묶어 각 지역 조합장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유머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성을 비하하거나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대다수다. 펜으로 농사를 지으며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농민신문이 오히려 그 펜으로 여성들을 폭력으로 몰아넣고 있다. 여성의 성을 우스갯소리로 취급하고 불평등한 성 인식을 조장하는 농민신문사의 성폭력 유머집 발간은 명백하게 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농민신문사는 성폭력 유머집 발간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라!

농민신문사에서는 성폭력 유머집 발간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자 곧 회수하여 폐기하겠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농민신문 지면에는 성폭력적인 문구가 포함된 연재 글이 실리고 있다. 이에 성폭력 유머집의 발간을 포함하여 그 동안 성 평등한 인식의 부족으로 게시되었던 모든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농민신문 본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둘째, 농민신문사는 성폭력 유머를 포함하여 성폭력적인 관점에서 게시되었던 글이 포함된 지면을 즉각 폐지하라!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이제 국가 정책도 성 평등한 제도 수립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내용을 담아내야 할 언론사가 성 폭력적인 문구로 얼룩진 글을 게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관련 지면을 즉각 폐지하고 언론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민신문사의 즉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에서부터 농민신문 폐간 운동을 불사한 절독 운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2월 16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120302(박은정_검사_지지_성명서,_보도자료).hwp0byte< 박은정검사 지지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

박은정 검사님, 꿋꿋하게 검사직을 지켜주세요!
–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앞장섰던 박은정 검사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

오늘, 결국 부천지검의 박은정 검사가 사표를 썼습니다. 박은정 검사는 기소청탁과 관련된 최근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조용히 검찰을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박 검사님의 평소 정의로운 성품과 뜨거운 열정을 아는 우리로서는, 박은정 검사를 잃는 일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정작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복지부동이고, 도리어 자기 역할을 그 누구보다 훌륭히 해왔던 사람이 떠나는 현실, 국민으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 검사는 지난 12년간 여성·아동성폭력 전담검사로서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박 검사는 명실공히 성폭력전담검사로서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성폭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전문적인 수사로 성폭력 사건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2006년 국가청소년 위원회에 파견 근무 시에도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사업에 주력했습니다.

박은정 검사는 성폭력 신고율이 10%도 안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처벌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보호쉼터에 연계하는 등 피해 이후의 일상생활까지도 돌보는 따뜻함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여성연예인 성폭력 사건 해결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에서 수여하는 “2010년 성폭력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디딤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법의 정신과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는 검사 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이 땅의 수많은 피해자와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라면 너무나 잘 아는 바입니다.

다행히 대검찰청에서는 박은정 검사의 사표를 반려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박은정 검사 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면서도,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이 대한민국의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박은정 검사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용감한 분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검찰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지키지 못하고 만약 이대로 잃는다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민에게 크나큰 빚을 지는 것입니다.

– 우리 여성계는 박은정 검사님께,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당신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며, 앞으로도 꿋꿋하게 검사로서 일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우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일하는 검사’가 시달리지 않고 올곧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2012. 3. 2.
한국여성단체연합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