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하는 의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연대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그동안 실천해 온 -존중.연대.저항.도전-의 가치가 담긴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어 왔고, 그 사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반인권.반민주적세력의 폭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혐오와 폭력없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모든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법인활동가 교육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진보당 손솔 의원 대표 발의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 발의안)을 함께 읽어보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관련도서를 읽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인식을 넓혀보기로 하였구요. 사단법인 평화의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떤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의제-차별금지법] <참여형 3탄>

법, 낙인, 혐오: 우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맞서
<무지개빛 논문 발표회 1강 ‘차별금지법상 종교예외에 관한 연구’>

 

지난 4월 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기독여민회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법, 낙인, 혐오: 우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맞서」를 주제로 열린 무지개빛 논문 발표회 1강 <차별금지법상 종교예외에 관한 연구>에 평화의샘 활동가들이 다녀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1부 논문 발표와 2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꾸준히 쟁점이 되어 온 종교예외 조항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 국가의 차별금지법 관련 입법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각국이 종교예외 조항을 어떻게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폭넓게 짚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의 본질이나 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차등 대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진정직업자격’ 조항도 함께 다루어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차별금지 원칙의 예외가 어떤 법적 맥락 속에서 설정되고 작동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마다 종교예외 조항과 진정직업자격 조항의 관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법 조항뿐만 아니라 판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종교예외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영국은 평등법 조문 자체에 정당한 목적과 비례적 수단의 충족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해외 입법례를 단순히 국내에 옮겨오는 방식은 법적·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원칙은 결코 가볍게 예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존엄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일부에서는 편협한 교리 해석을 앞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기에,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살피는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단순화를 넘어, 예외 조항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자유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사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논의와 실천에 꾸준히 함께하고자 합니다.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일상과 활동 속에서 놓치지 않도록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사단법인 평화의샘의 활동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