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성폭력상담소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여가부폐지 저지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함께 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사진 출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2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 693개 단체)

○ 프로그램 – ※사회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1. 전국행동 출범 배경 및 활동 계획 발표 – 김윤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 참가단체 발언 (1) 김란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3) 문애준(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4) 명숙(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5) 윤택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6) 허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7) 최현진(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 대표) (8) 최유경(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9) 류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0)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 서원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임태영(녹색연합 조직팀장)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4. 퍼포먼스

 

▣ 붙임1. 전국행동 출범 배경 및 활동 계획

 

<출범 배경>

• 대선 시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어떠한 근거나 논리 없이 단 7글자 공약으로 발표함. 오로지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용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음.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급기야  지난 9월 말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 대로 급락하자, 돌연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하여 여성성가족부 폐지를 전면화 함.
•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성평등 실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음. 성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 성평등 정책은 보이지 않고 ‘젠더갈등’이란 허구적 수사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지워버리고 국민을 여성, 남성으로 나누고 반목과 갈등의 위치에 놓이게 하면서 ‘성평등’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킴.
•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임.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독립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함.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이뤄온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음.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이에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진행되었던 활동들을 모아내고 확장하여 전국적인 집중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임. 
•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고,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전국의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을 출범하고자 함. 

 

<주요 활동 계획>

•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및 지역행동 출범 릴레이 기자회견 

• •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및 전국대표자회의 : 11/8(화)
  • 지역행동 출범  및 릴레이 기자회견 : 11/10(목)~
    •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전남, 제주, 충북 등 광역시·도에 지역행동 출범 

 

• 시민참여 

• •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캠페인 :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국회의원 300명 전체 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직접 요구하는 대시민 서명 촉구 캠페인(11/8 온라인 페이지 오픈)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온라인 홍보물 제작 

• 전국 집중 집회 등 

 

• 국회 촉구 

• • 각 정당 당대표, 원내대표 면담 
  • 국회 관련 위원회 면담 :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활동 : 각 지역행동에서 면담 및 피켓 시위 등 

 

•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 마련  : 간담회, 토론회 등

• 기타 

• • 현안대응 – 현안 발생 시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등
  • 국제연대, 각 지역행동별 현수막 달기 등 다양한 활동 

 

▣ 붙임2.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습니다. 지난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를 다시 전면화했습니다.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전국 각 지역별 행동을 발족하여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행동으로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 69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