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7월 4일 (화) 2:00~5:00 온라인 줌을 통하여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에서 진행한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표로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남성아 활동가는 본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
그리고 판결 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법적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했지만 삭제된 경위 등
상세한 사건 과정을 들으면서 함께 분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성아 활동가는 본 사건의 말도 안되는 판결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성폭력 특히 클럽에서 술 마시고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편견,
의사에 반한 강간을 동의한 성관계로 판단하는 통념,
그런 편견과 통념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의 요구,
그리고 수사기관의 매우 소극적이고 편협한 수사관행 “등 네 가지로 짚어주었습니다.
이어 두번째 발표는 본 사건의 무죄 판결의 쟁점이었던 ‘준강간의 고의’에 대해서
사건을 담당했던 이영실 변호사가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은 너무 쉽게 인정한 점,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피고인의 내심 의사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점,
그리고 같이 고소한 강간 사건 불기소가 이번 준강간 고의 유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동했다는 점 세가지로 보았습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점 또한 문제로 짚어 주었습니다.
사건을 지원한 활동가, 변호사 두 발제자 모두 지난 6년간의 긴 세월을 각자 20분씩 발표를 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었지만 요점을 정리하여 발표해주었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사건의 쟁점들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연구원은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다시금 명확히 정리한 것을 시작으로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높은 무죄율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이유를 함께 분석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인천지방법원 김진원 판사는 분노와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어떻게 한 사건을 두고 다양한 시각으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분석해주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였어도 판결요지에 대해 판결문에 대해 보다 더 기재되어야 할 필요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누락된 점 등
사건 판단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혜란 상임대표가
그동안 이 사건을 공동대응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정리하여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이번 사건은 무죄였을 지어도, 앞으로 조금 더 넓고 단단한 연대로 맞서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정보다 조금 긴 시간 진행되었던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160여명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든든하고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근절되기까지 반성폭력 활동가들의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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