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6.3 대통령선거 여성폭력분야 정책제안서
01 여성폭력 지원체계 일방적 통폐합 정책 폐기 4
02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6
03 지자체장 및 정치인 성폭력범죄시 자격박탈 및 성희롱 징계 강화 8
04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보완 입법 및 제도 마련 11
05 친족성폭력 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14
06 성폭력피해자 자립·주거, 노동권 및 학습권 보장 16
07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확대 19
08 성폭력 수사 실무 정비 : 성폭력 무고 조사 일원화, 고소장 재출 안내 명문화, 성폭력 사건 조사 중 역고소 조사 방지 조항 신설, 성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 강화 21
09 성폭력 피해자 정보 발급제한 법제 정비 24
10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 사망시 수사 결과 피해자에게 통보 26
11 성폭력 신고의무제도 법 개정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배제 조항 신설 28
12 ‘성폭력 상담소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추가 30
13 성폭력 재판 시 피해자의 성적 이력 관련자료 사용 제한 31
14 성폭력처벌법 상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성요건 개정 33
15 이미지 생성과 유포, 소지 행위 열거방식 개정 35
16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에 대한 법안 마련 37
17 사이버 성폭력 산업화 문제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39
18 기술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대응 강화 41
19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포괄입법 43
20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 45
21 성폭력처벌법 상 장애인 위계·위력·준강간 등 법조 적용 48
22 장애인 피해자 진술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49
23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개편 51
24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실태조사 53
25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55
26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 표준화 시스템 도입 및 국가 주도의 지원강화 56
27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 복원 58
28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 실태조사 60
29 미성년자 성폭력 신고 사실 법정대리인에게 통지 및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 증거 채취 가능 62
30 성폭력피해 아동의 실제 연령 기준으로 법적 책임 부과 64
31 소년 사건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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