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및 촉구성명]

안희정 측근에 의한 2차 피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을 끌어안는 곳인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8년 3월 5일 미투 고발 이후, 2019년 2월 1일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유죄, 같은 해 9월 9일 대법원 확정되었다. 그러나 안희정 위력을 유지시켜온 측근들은 사건 초기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억측, 비난, 욕설 등 2차 피해를 주도했지만 한번도 사과한 적 없다. 측근들에 의한 2차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희정 보좌진이었던 A씨는 사건 초반부터 욕설 담긴 악성 댓글을 포털에 달았다. “저 ㅁㅊㄴ(미친년)”, “닥치고 결과 기다리지?”, “게다가 이혼도 함”, “(피해자)구속시켜야겠네”, “제 발로 가서 4차례 당했다”, “꽃뱀 의혹” 등.

A씨는 전 지사의 사임으로 그만둔 뒤 안희정계로 꼽히던 이후삼 의원의 비서로 채용되었다. 해당 의원은 A씨의 2차 가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용하였고, 이후 비서관으로 승진시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18년 3월에 고발하자, A씨는 2020년 5월 2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이번 달 7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희정의 측근 B씨는 자신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가 1심 재판과정에서 왜곡 편집 되어 “안희정 오빠 문자” 등으로, 피해자와 안희정이 마치 오빠 운운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처럼 오보가 나고 있음에도 버젓이 이를 방조했다. 평소 피해자와 신뢰있는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재판정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의심을 조성하는 발언을 했다. B씨 역시 안희정계 K 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다 재판 기간 중 다섯 단계를 한 번에 올라 비서관으로 승진하였다. B씨는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실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또 다른 측근이자 안희정 가족인 C씨는 피해자와도 동료였는데, 안희정에 대한 미투가 일어나자 곧바로 주변인에게 카카오톡과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애, 과거사를 정리해달라”, “지금 잘 취합하고 있다” 등 긴급 연락을 돌렸다. C씨는 현재 안희정의 고교 동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회는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자들의 피난처인가?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상과 일터로 복귀하고자 하루하루 분투하고 있다. 위력을 가진 가해자를 법적 처벌하는데 성공했다 해도, 가해자들이 자기 영향력을 복구할 가능성이 커질수록 피해자들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그런데 해당 범죄를 방조하고 비호했고 피해자를 공격했던 이들이, 세를 넓히고 영향력을 키운다면? 안희정의 측근들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안희정 계’를 이루며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을 당시 즉각 제명하는 것 외에 심각한 2차 피해 제지 노력이 없었다. 대부분의 기관이 성폭력 사건 처리시 피해자 불이익 방지, 2차 피해 예방을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사건에 대한 사후교육이나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를 했더라면 이 정도로 심각한 2차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6월 17일, 만화계 성폭력 2차 가해자를 끌어안고 있는 김민석 의원실에 대한 규탄 성명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도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시간을 끄는 성폭력 2차 가해자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피해자와 대책위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성추행 등 성비위와 관련한 사건은 지위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킨다.’고 했던 민주당도 침묵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를 방조·비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하던 사람들을 임용하고 승진시켜온  대한민국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을, 해당 의원실을 규탄한다. 반성없는 권력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것이다. 언제까지 성폭력 문제해결에 무관심할 것인가? 언제까지 피해자 보호가 아닌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그리고 엄중히 경고한다.  

성폭력을 방조, 비호해 온 가해자 측근들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성폭력 방조, 비호의 온상이 될 위험에서 스스로 예방하라. 

더 이상 성폭력에 동조하고 가담하지 말라. 

2020년 7월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평화의샘​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는

클럽내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한 조직적 성범죄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버린 판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탄원서 연서명을 모집해 대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http://bitly.kr/Signup 

■ 발언문.pdf177.8K

피해자의 시간은 여전히 2017년 5월 5일이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CCTV상으로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에서 불기소된 사건을 재정신청까지 한 끝에 기소된 이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받기만을 바라던 피해자의 3년의 기다림은 처참히 무너졌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건은 3년전 2017년 5월 5일로 거슬러간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다가 가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한잔 마신 후 모든 기억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나체상태로 이미 강간의 흔적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 더욱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다. 피해자는 빨리 방을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자신의 현재위치를 확인하던 중 다시 잠이 들고 만다. 다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가해자를 통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아내려 던 과정에서 재강간을 당하게 된다.

사건 이틀 후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야 피해자는 가해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고, 가해자 혼자가 아니라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이 CCTV를 통해 드러났다. 가해자와 그 일행 3명은 만취한 피해자를 홍대 클럽에서 서울 외곽까지 데려갔고, 피해자는 혼자서는 서지도 걷지도 못 하고, 소지품하나 없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짐짝처럼 모텔에 끌려 들어갔다. 모텔 직원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방을 내어줬다. 가해자와 그 일행, 모텔직원까지 CCTV에 있는 다섯명의 남성들 모두는 늘상 있던 일처럼, 당연한 것처럼 만취한 여성을 모텔방으로 데려가기 위해 서로 조력하며, 가해자를 도왔다. 피해자의 몸이 어떻게 성적대상화 되고 있는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취한 여성의 몸은 그래도 된다’는 가해자 논리, 거기에 부합하여 가해자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은 공분하지 않을 수 없고, 참담할 뿐이다.

우리는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을 매개로 한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목도하며 경악했다. 그러나 버닝썬 게이트는 시작도 끝도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클럽에서 만취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타겟이 되어 가해자와 그의 조력자들에 의해 성범죄에 이용되었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고 촬영하며 범죄를 조장하던 소라넷, 클럽 내에서 조직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이 벌어지던 버닝썬, 그런 성폭력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 유포하고 시청해오던 웹하드카르텔까지.. 우리 사회는 클럽을 매개로 혹은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온갖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방관해왔다.

이 사건 또한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어요?’라고 말하는 경찰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었다. CCTV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만취한 모습은 ‘성관계를 동의한 상태’였고, ‘시체와 성관계하는 것 같아 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거짓에 의해 변질되었고, 가해자의 범죄를 조력했던 남성들은 ‘동의해서 성관계하러 간다길래 데려다준 것 뿐이다’라며 사건에서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리고 검찰은 가해자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허울뿐인 훈계를 한 뒤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으로 다행히 ‘준강간미수’에 대해 기소명령이 내려졌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과정이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법리판단이 쟁점인 1심 재판을 피해자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며 검찰이 죄를 묻지 않고 구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백지구형’을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공판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최종불기소이고, ‘클럽에서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며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클럽에서 기인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은 성폭력일리 없다는 편견과 통념에 갇힌 검사, 재판부, 배심원들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절망할 수 밖에 없었고 1심 재판은 사건의 실체는 들여다보지도 못 한 채 배심원들의 5:2 무죄평결을 그대로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만취에 의한 심신상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가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수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모텔에 가기 전 이미 성관계에 동의했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네 명의 남성이 조력하고, 모텔직원의 방관까지 더해져 범죄가 벌어졌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2020년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지난 몇 년 우리 사회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계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하고 지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가 만취하였거나, 클럽을 매개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인식도, 처벌도 묘연하다. 피해자가 만취하였다면, 클럽에서 만난 남녀라면,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과 편견의 결과이며 수사. 사법체계도 공범이다.

피해자의 시간은 아직도 2017년 5월 5일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고 사법부가 멈춰진 그 시간이 다시 시작되도록 바꿔야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편견과 통념없이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만취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길 바란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는 대신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관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법부가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이 앞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을 되짚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 그동안 사법부가 철저히 외면해온 수많은 준강간 사건의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길 바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제 2020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본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7일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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