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료법률상담 안내

 

 

2024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무료법률상담 (1, 7, 12월 제외)

▶일정:  매월 둘째주 월요일 4시 : 성폭력 및 여성폭력 관련 사건

매월 넷째주 월요일 4시 : 성폭력 사건

▶ 신청 : 상담소 전화상담 후 접수진행 / 02-825-1272  / 평일 10:00~17:30

본 상담소에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무료상담을 진행합니다.

성폭력 발생 이후 문제제기 및 해결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강릉초등생 성착취 사건 2심 재판] 기자회견

[강릉초등생 성착취 사건 2심 재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01월 18일(목). 14:0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정문 앞

 

2023년 7월 18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초등생 2인을 성착취한 6명의 피고들에 대해 5명 집행유예,

1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이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범죄, 의제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2심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정문에서 ‘초등생을 상대로 대가를 주며 성착취한 흉악한 성범죄자들을 반드시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용서없는 형사공탁을 사유로 감형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1심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함께  항소심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12세의 어린 아동을 성구매한  피고인들에게 1심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아동을 유인하여

성구매를 한 가해자에게 우리 사회는 이 정도의 처벌밖에는  하지 못하고 잇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다”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사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범죄자를 반드시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2023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예결산서

 

 

 


 

 


<파일다운>

홈피공지+2023세입세출예결산서_천주교

홈피공지+2023후원금예결산서_천주교

2024년 11차 사단법인 평화의샘 정기총회 공고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평화의샘 회원님들,

 

지난 한 해는 사단법인평화의샘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던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활동과 앞으로의 비전과 미션을  찾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님들의 연대와 후원으로 힘을 얻고 앞으로도 힘차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평화의샘에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23일(화) 오후 4시에 회원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평화의샘 제11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 사업보고와 결산, 2024년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승인하며 의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적극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주제: 2024년 사단법인평화의샘 제11차 정기총회

일시: 2024123일 화요일 오후 4~6

장소: 사단법인평화의샘 1층교육실

안건:

– 2023년 활동보고 및 결산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타 안건

 

회비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회원들은 정기총회 이전까지 회비 납부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단법인 평화의샘 사무국(02 825 1277)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특성화) 3년을 되돌아보며!!

2019년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2020년 1월 국민청원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10만 명의 청원으로 이어졌다. 아니 쏟아졌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이에 힘입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20. 시행)이 개정되면서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더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처벌과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변동 속에서 2021년 전국에 17개소의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너무 빠른 개소였을까? 애초 성착취 아동·청소년를 지원하기 위한 7인 인력과 다르게 개소 후 세팅은 7인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구성되었으나 인력은 활동가 3인이 회계까지 다 하는 구조로 기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에 17개소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독립된 센터가 아니다. 센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인의 부설기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된다. 독립된 센터가 아닌  3년 단위 계약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독립된 센터가 되지 않는 채 시작한 사업은 3년마다 재공모 사업의 형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성폭력, 착취, 강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안전, 신뢰, 통제, 자존감, 친밀감 등과 같은 핵심 신념에 대한 인지왜곡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라포형성 후 지속성은 더없이 중요하다. 3년 단위 사업 운영방식은 안정성 및 지속성 담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둘째,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디지털성범죄로만 축소하여 통합화하려는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이 있다. 이는 아동 청소년 발달과 성착취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색 맞추기 식의 형식적 통합만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21년도에 아청센터 사업을 시작하여 24년에는 3년 사업 위탁이 종료되는 시기이다. 전국 17개의 지자체가 아청센터 사업을 재위탁하는 해로 연장, 심사, 공모의 형태로 사업 수행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7개 지자체 중 공고나 입찰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 평가를 통한 연장을 확정하는 곳, 혹은 평가 없이 공문으로 연장하는 곳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위탁사업 수행기관이 변경되는 곳도 있다. 경기도는 기존에 피해 아동·청소년을 잘 지원하며 최근 이슈가 된 ‘디스코팡팡’사건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3년마다 위탁기관이 변경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복합외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활동가들의 유실과 더 나아가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치유와 회복할 권리가 박탈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마다 다른 사업 운영 방법 역시 아청센터의 역할 및 위치를 자리 매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12월 4일에 24년부터 27년까지의 사업 공고를 게시했고 사단법인 평화의샘 띠앗은 3년간 진행한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간의 사업을 기획 및 제안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특성화센터는 지적장애 및 인지적 능력이 한정된 청소년들에게 활용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기획 개발하여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지적장애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시 유의사항 등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체계와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센터와 기획 당시 구성된 지원과 인력보강이 불가피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공간!! [디스코 팡팡]

 

 

월미도에서 시작된 디스코팡팡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십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강요 및 협박, 성폭력 등 위 험한 공간으로 전락했다.

청소년들에게 1장당 현금가 4,000원의 티켓을 다량으로 구매하게 하여 채무를 만들어 이를 갚기 위해서 성착취를 알선 및 강요하였다. 2023년 9월, 전국성매매피해아동·청 소년 지원센터,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에서는 전 국 디스코 팡팡에서 발생되고 있는 성착취 문제에 대해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조직적으로 표를 강매하고 성범죄를 저질러온 직원과 총괄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 10월 23일 재판부는 수원 디스코팡팡에서 근무하던 A씨에게 징역 7년을,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 10대인 C씨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착취로 논란이 있었던 디스코팡팡 업장이 12월 초에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예고했다. 문제는 디스코팡팡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관할 구청에서 이들 업체의 영업 재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디스코팡팡은 관광진흥법상 일반 유원시설로 분류되는데,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노래방·피시방과는 달리 물리적인 시설 점검만 받으면 된다. 결국 디스코팡팡 내 성착취 문제를 예방하려면 단속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3년 한 해 사단법인 평화의샘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연대와 지지에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늘 든든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시, 기부금액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며,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발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거나, 오류가 있으신 분이나

2023년 신규 후원회원 및 개인정보의 변경이 있으신 분은 본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

* 기부금 코드 : 40번 (지정기부금단체)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공제율 : 기부금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20%, 기부금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지급액의 35%

• 부양가족 범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사단법인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의 연간 후원금 사용내역은 매년 1월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2023년 11월 말까지의 사용내역은 다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11월 사단법인 평화의샘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금 사용 내역

 

■ 기타

• CMS를 통한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입금 및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입금내용(은행명입금 일자금액)을 알려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및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825-1277 이메일 w-peace98@hanmail.net

2023년 평화가족모임 SET PEACE

2023년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은 청소년들과의 일상에 평화의 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활동가와 함께 생활인들과 함께 평화를 마음 속과 공동체 속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을 통해 생활인들과 평화 작업을 하고

평화공동체 형성을 시도했습니다.

이름하야 “평화공동체 프로젝트”!

본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총 4회차로 2월, 5월, 11월, 12월에 진행되었습니다.

2월에 진행한 1회 평화공동체 프로젝트에서는 생활인들이 사진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평화의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마음 속 평화에 대한 바람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월에 진행한 2회 평화공동체 프로젝트에서는 생활인들이 직접 평화 약속과 바람을 만들어 봄으로써, 평화의샘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활인들이 스스로 평화의샘 약속을 만들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11월에 진행한 3회 평화공동체 프로젝트에서는 1년간의 평화를 떠올리고 이야기하며, 평화자랑대회(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활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평화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말에 예정된 4회 평화공동체 프로젝트는 <평화 MVP>로 기획했습니다. 1년 동안 평화를 위해 노력한 모든 생활인에게 평화의 상을 수여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1년을 돌아보며 축하하고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는 의미가 큰 행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생활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응원해 주세요!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의 평화 프로젝트 ‘Set Peace’였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2023년 1월~11월 사단법인 평화의샘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금 사용 내역

2023.11.30 사단법인평화의샘,천주교성폭력상담소,청소년지원시설평화의샘 후원금 사용 내역

[활동가 스터디] 성매매를 둘러싼 담론, 우리에게는 익숙할까?

[활동가 스터디] 성매매를 둘러싼 담론, 우리에게는 익숙할까?

전혀 익숙하지 않다. 매번 새롭다. 늘 정신차리지 않으면 그 어떤 영역보다도 이원화된 성매매 담론의 복판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다. 우리는 청소년지원시설이고 청소년들과 삶을 살아내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의 실체를 미세한 부분까지 현미경처럼 볼 수밖에 없는 최전선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매매 담론의 최전선과는 또다른 영역이어서 성매매 담론을 다룰 여력이 부족하기도 하다.

그래도 올해 여름과 가을, 우리 지원시설 활동가들이 용기도 내고 시간도 내고 의지도 내어서 성매매를 주제로 스터디를 시작했다. 크게 두 개의 텍스트를 읽고 발제하고 나누었다.

이하영, 성매매방지법 전후 시기의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 연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2009.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기획 및 김대현·김주희 외, 불처벌, 휴머니스트, 2022.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

우선 성매매방지법 전후 시기의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 연구를 통해~

  1. ‘성매매는 성폭력’이라는 명제를 통해 젠더화된 섹슈얼리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운동과 ‘노동으로서의 성매매’라는 명제를 강조하며 성매매와 연루된 각종 범죄 및 사회문제의 원인이 성매매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에 대한 범죄화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운동들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짚어볼 수 있었다. 각 국가들은 성매매에 대해 어떤 금지/규제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2. 성매매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착취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관계, 관광산업 자본의 이해, 제3세계 발전전략, 계급갈등에 의해 지배되는 산업임과 동시에 인종주의/민족주의/젠더 담론이 교차하는 이데올로기적 영역이라는 것. 각 지역의 특수한 성매매 현실과 성판매/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나, 성판매/여성들이 그 자체로 급진적이지도 해방적이지도 않다는 논점을 통해, 이원화된 극단적인 담론을 재평가할 수 있었다.
  3. 성매매는 억압적 행위이지만, 마치 상호적이고 자발적인 교환인 것처럼 동의의 외관을 띠고 조직되기 때문에 강간 등의 남성 폭력과 혼동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 동의의 허구가 구성된 방식을 고려해야만 왜 성판매/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지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4. 더불어 한국 성매매의 역사가 얼마나 독특하고 산업화되고 국가적 묵인 아래 조장되고 조직화 되었는지, 성매매 담론은 이러한 한국사회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했다. 국가와 여성을 식민지화한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도 식민주의가 군사주의로 확장한 가운데 권력형 성접대 안에서 여성들에게 같은 역할을 요구했던 한국사회의 맥락을 짚어 나갔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흐름이 어떻게 남성문화와 여성들의 빈곤 문제에 기반한 성매매와 연결되는지, 여성의 몸을 남성경제의 도구로 활용하는 맥락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불처벌12명의 글쓴이들의 독립적인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제목들을 나열해 본다.

들어가며 _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_황유나

1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

01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한 죄_김주희

02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정말로 성매매가 근절될까_노혜진

03 성매매특별법 시대의 처벌은 누구를 향하는가_장다혜

04 성매매 여성은 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_백소윤

 

2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온 역사

05 달아나고 싸우는 여자들의 역사로 본 ‘분리된 세계_장원아

06 ‘선도’와 ‘격리’로 수행된 1960년대의 사회적 처벌_김대현

07 남성의 쾌락, 여성의 노동/범죄_박정미

 

3부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향한 문화정치

08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성매매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묻는다_남승현

09 ‘성매매는 성폭력이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_최별

10 착취는 어떻게 울타리 없는 여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가_민가영

11 성매매 여성을 동시대 시민으로 사유하기 위하여_유현미

 

나는 우리 사회가 성매매에 대한 기억을 삭제한 채 여성인권을 논해도 되는지 늘 되묻는다. 여성의 문제가 다양한 주변부의 문제들과 교차하고 경합하는 가장 첨예한 장이 성매매일 것이다. 불처벌의 글들은 자유주의적 담론과 피해자화 담론 사이에서 한국 성산업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여성주의 정치의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시도이다.

여성으로서의 억압은 주변화된 정체성과 계급까지 교차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반란이 되고 변화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장애물을 이중삼중으로 만나게 된다. 이럴 때 성매매에 대해 상호교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만약 우리 사회가 사회에서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여기서는 이를테면 성매매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를 재구성하고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면, 그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성매매경험 여성 혹은 남성성에 포섭되지 않아 차별받았던 남성들 또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낙수효과).

가장 어렵고 복잡하지만 성매매 담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다. 성매매 담론의 장에 한 걸음 다가온 우리 활동가들은 머리를 싸매고 어려웠어도 분명 흥미로웠다고 했다, ㅎㅎㅎ 환영합니다~! ଘ(੭ˊᵕˋ)੭* ੈ✩‧₊˚

  • 대문 사진 설명 : 블랙독(Black Dog) 은 검은 색을 가진 개의 입양을 기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간의 편견이 부른 ‘소외’와 ‘차별’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맥락과 여성들의 경험을 담론으로써 다루기를 외면하는 현상과도 닮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