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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었던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을 규탄한다

대법원 제2부(조재연,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걷지도 서지도 못 하는 상태임이 확인되고, 이런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조력한 준강간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는 만취한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를 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무죄 확정이 되기까지 마치 성폭력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기관이 존재하는 것만 같은 인식과 태도, 판결을 마주했다. 2017년 사건을 겪은 피해자는 지난 6년간 수사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소지품도 없이, 같이 갔던 친구들에게 일언반구 남기지 못한 채, 남성 4명이 탄 차에 홀로 태워져 자신이 알지도 못 하는 서울 외곽까지 가게 되었음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 대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심지어 경찰은 “클럽에서 발생한 건이 사건(성폭력)이 되겠냐”고 되묻기 까지 했다.

재정신청 후 어렵게 일부 기소가 되었으나 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최종 불기소라고 말하며 범죄입증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 또한 검사에게 “백지 구형을 해도 좋다”고 말하기까지 하였고, ‘준강간 실행의 착수와 중단’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본 사건을 법률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고 배심원 다수의견에 따라 무죄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를 조작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 재판에서 거짓으로 진술했음이 드러났으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해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준강간 사건의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피해장소에서 피해자가 깨어난 순간부터 지난 항소심까지 계속해서 바뀌는 가해자의 진술을 보고도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한다면 성폭력 사건의 어떤 증거들이 유죄판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와 사회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비호하기 위해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를 외면해온 사법부의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수많은 여성들이 학교의 뒷풀이에서, 직장 회식에서, 클럽에 갔다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다가 오로지 술에 취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대응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형법 299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는 ‘클럽에 간’, ‘술에 취한’, ‘기억을 못 하는’ 피해자의 호소를 듣는 대신 사실을 왜곡하여 편집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누락해 온 가해자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며 ‘준강간’이라는 범죄의 발생구조와 맥락을 외면해왔다.

오늘의 무죄 확정 판결은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인, 강간하는 행위도 용인하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기에 절망스럽다. 클럽에서 여성을 만취시키는 행위, 다수의 남성이 강간을 모의하고 계획하는 행위, 불법촬영과 유포에 이르는 위험, 수년 간 법적 싸움을 한다해도 피해자를 모욕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카르텔을 대한민국 법원은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인가.

이런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면 대법원은 3년 동안 대체 무얼 고민한 것인가?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 피해자와 그를 지지하여 연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하였다. 인권침해와도 같은 장기계류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한 피해자에게 내놓은 답변이 무죄라니 그 존재가 무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또다시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들의 거짓과 왜곡으로 무화되고,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주시하며 감시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지지하고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3.04.27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16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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